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현재 중국 향촌진흥(鄕村振興) 전략은 제도적 틀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적 이해관계, 비효율적인 감독 또는 공무원의 정책 이행 실패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중국 농촌 지역 주민이 한국의 새마 을운동과 글로벌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용성을 검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TAUT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10개의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마을에 서 37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Smart-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 1.0)의 세 가지 정신이 중국 농촌 지역 주민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글로벌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2.0)이 새마을운동 1.0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 자는 6년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난 동기, 강사들과 함께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수혜자라는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혜택만 받 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되어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관리 개선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공원과 달리 재정적 지원이 적고 사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관리 개선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22년 탐방객 543명을 대상으로 방문목적, 재방문이유, 공원만족도, 체험 프로그램 참여의사 등을 조사하였 다. 또한, 지역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제도에 대한 동의정도, 생활만족도, 생활 불편사항, 지 가 차이 및 행위규제 인식, 개선 요구사항, 주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의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탐방객은 가족, 친지와 방문하고 등산, 휴식을 위해 방문하며, 음식‧환경‧전통문화에 관한 체험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규제와 더불어 지가 하락 등으로 불편과 불이 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익 증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도립공원 관리 개선방안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만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탐방 객과 지역주민 두 집단을 조사한 것에 의미가 있고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 현장별 맞춤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150부를 회수하여 SPSS 2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문화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적응 을 중도 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를 예측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물질 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를 중도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물질 적지지와 평가적지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ndustrial complex areas are an important factor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se areas also produce a significant amount of noxious air pollutants. In particular, PM10 emitted from industrial complex areas can lead to detrimental effects on human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PM10 in indoor and outdoor living spaces in Yeosu and Gwangyang. In Yeosu, the level of PM10 concentration in indoor living spaces was measured at 49.38 μg/m3, while the outdoor level was measured at 43.60 μg/m3. In Gwangyang, the PM10 concentration in indoor living spaces was measured at 20.08 μg/m3 while the outdoor measurement came to 18.14 μg/m3. When analyzing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ere highly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among a survey group of 200 people, Yeosu City had a rate of 76.5%, while Gwangyang City had a comparable rate of 73%. When looking at the time-activity patterns of residents in both locations, Yeosu residents spend more than 80.0% of their time inside their living spaces, while Gwangyang residents spend more than 70.0% of time inside their living spaces. These high rates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residents of these areas are elderly. In both Yeosu and Gwangyang, it was found that 40% of residents use TV and radio rather than newspapers or handout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in their area.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내용 중 하나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준공에 이른 농촌 커뮤니티 시설의 주민조직 직접 운영에 따른 운영성과와 농촌 커뮤니티 시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 업으로 준공에 이른 농촌 커뮤니티 시설 중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예산이 비슷하며, 비교가 가능한 부안군 보안면, 김제시 금구면, 임실군 강진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일반현황과 독립변수의 측정지표에 근거한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결과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현황, 빈도, 백분율 분석, 측정 문항의 신뢰 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값 계수법 분석, 세부 측정지표별 설문조사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세부 운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과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측정문항의 신뢰성이 인정되었으며, 농촌 커뮤니티 시설의 주민조직 직접 운영은 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적인 운영과 운영성과를 제 고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의 이용에 있어 편리하도록 환경관리 및 시설의 설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의 주체인 주민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교류공간 이 되도록 주민조직과 지역주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민조직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시설의 편리성과 개발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함 으로써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운영 주체 중 주민조직 직접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한국의 정원수는 2015년 7개에서 2022년 98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늘어나는 정원 인프라의 수에 비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 정책과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효율 적인 정원 관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 하였다.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정원 참여 유형에 따른 주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민 주도 정 원 그룹에서는 ‘정원정책’, 관 주도 정원 그룹에서는 ‘주민에 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의견이 집중되었다. 감성 분석 에서는 주민 주도 정원 그룹이 관 주도 정원 그룹보다 긍정어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과 만족도 사이에 강한 사회적 연결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주민 주도 정원 그룹에 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주민들이 이를 자기계발의 한 형 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 주도 정원 관리 유형이 정원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정원 내 일자리 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d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defectors’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using the scoping literature review method. From 2001 to 2022, research on this topic was categorized into three phases: 1) Phase 1 (2000-2011), 2) Phase 2 (2012-2019), and 3) Phase 3 (2020-Present). Each phase was analyzed using school levels, themes, and research methods. Approximately a quarter of previous research investigated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ith students having difficulties with their limited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Research themes mainly concentrated on learner factors (48 papers), followed by educational contexts and teaching methods (21 papers). Most studies on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dopted qualitative methods focusing on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Regarding research methods, studies adopting qualitative methods accounted for 48.0%, whereas studies using quantitative ones accounted for 10.4%, reflecting the limited research opportunities to collect a large set of data from various North Korean participants in South Korea.

대한민국 사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장기간 노출되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적합한 행동 양식을 곧바로 발휘하기 힘드므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및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를 제작 및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통일부와 함께 발간한 책 <똘똘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의 2판을 분석 하면서, 해당 교재가 본래의 출간 목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도서의 자료가 2020년에 새롭게 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어떻게 담 고 있는지 단원 별 비중과 내용,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금융생 활을 돕기 위해서 해당 교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bodies of 2,446 residents living near industrial areas from 2007 to 2015.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showed diver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food types consumed and period of residence. Especially, levels of cadmium and mercury were high in the urine samples of the group that had lived in the local area for a long time. In order to obtain more accurat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study the influence and effects from such matters related to lifestyle, eating habits and level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While protecting its lives and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North Korea needs to develop into an informationized industrial society by securing renewable energy power in the era of energy transition.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 has considered that a policy of continuous and consisten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safety of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could be the solution.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at the supply of energy for a minimum of living is more importa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an the economic benefits of securing North Korea's renewable energy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from that point of view, we have calculated the amount of electricity that North Korea lacks necessary for the lives of its inhabitants that can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and considered ways to estimate the market valu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questionnaire that is suitable for the resident-participatory ODA evaluation to minimize the bias and insufficient scientific rigor in the self-made questionnaire developed by evaluators. A modifie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with 16 ODA experts who had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education, health, and poverty. Sixty-two questions were finally selected for resident-participatory ODA evaluation: 7 questions on relevance, 8 questions on efficiency, 9 questions on effectiveness, 11 questions on impact, questions on for sustainability, 4 questions on gender mainstream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nd 17 questions on spillover effect on the community. A resident survey with the newly developed questionnaire will generate high-quality data that can empirically analyze the causal-effect relationship between ODA activities and performance, and community changes, and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ODA evaluation tool at a local level of recipient countries.

생활밀착형 정원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범주 내에 조성된 정원을 말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계획기법을 활용하여 정원 조성의 기본 계획과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두 대상지는 주거단지의 물리적 형성구조가 혼재형과 블럭형 단독주택단지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녹지가 부족한 구도심에서는 개별적 녹지가 주민합의와 동의를 통해 공공적 녹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 둘째, 심미적 가치로 주민들이 밝아진 골목 환경을 인지하고, 꽃과 정원시설로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 셋째, 정원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이 일어났으며, 주민들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자발적 관리로 이어졌다. 주민참여형 생활정원은 주민들의 실천적 태도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구도심 마을정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