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 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 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한국 생명정치에 있어 안창홍 인물화의 ‘죽음의 미학’이 갖는 함의를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검열과 통제 기제가 강했던 시기, 안창홍은 억압된 정서인 분노를 형상화했다. 이 시기 안창홍 작업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폭력의 미학을 나타낸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말 즉 신자유주의 생명정치가 한국인의 생명을 금융 차원에서 담보로 잡았던 시기, 안창홍은 과도한 욕망의 추구 때문에 분열된 자들의 초상을 불안의 미학으로 나타냈다. 폭력과 불안으로 형상화된 안창홍의 ‘죽음의 미학’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단독적 잠재성 혹은 그 생명력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써, 조르조 아감벤의 “어떤/ 모든 단독성”의 미학적 형상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한국고고학에서 선사시대는 물질문화의 변동을 기준으로, 역사시대는 왕조의 변천을 중심으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선사시대에서 원사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여서 한 가지 기준만으로 시기구분 하기는 어렵다.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공간적 범위는 무문토기문화의 분포권이면서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분포하는 한반도와 요동·요서지역까지이다. 필자는 이를 한국고대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한국고대문화권을 포괄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기원전후경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초기청동기문화, 비파형동검문화, 세형동검문화, 초기철기문화가 차례로 등장한다. 또한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물질문화의 변동을 기준으로 시기구분하면, 청동기시대 전기는 초기청동기문화가 등장·발전하는 기원전 20~10세기경까지이며, 청동기시대 중기는 비파형동 검문화가 등장·발전하는 기원전 9~8세기부터 기원전 6~5세기(요서), 또는 기원전 4세기(요동과 한반도)까지이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전국시대의 중원계 물질문화가 대거 들어오면서 요서의 십이대영 자문화가 크게 변화되고(기원전 5~4세기), 이어서 요동과 한반도에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는 때(기원전 3세기 초)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기원전 3~2세기에는 전국시대 중원계의 초기철기문화(세죽리 -연화보유형)가 들어온다. 고조선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사서에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청동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4세기경부터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고조선을 시대 명칭으로 병기 해도 좋을 것이다. 초기철기문화가 들어오는 기원전 3~2세기에는 고조선은 물론 부여와 삼한 등의 초기국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이므로 초기국가들을 대표하는 고조선을 시대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3가지 평생학습결과인정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인정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학위제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수요 팽창 요구에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학학위제는 ‘순수 독학’으로만 설정되었다. 이에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선다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협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점은행제는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의 영향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어 이후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이 ‘학점 인정 과정’ 평가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시장 중심,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의 경직화, 기존의 학력/학벌주의 속에서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0년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에서 부상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포괄적 학습결과인정제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의 성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주요 모멘텀으로 활용한 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점 및 학력 인정 중심, 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유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 등의 논의에 비해서 학습결과인정제도를 둘러싼 인식론적, 교육학적 논쟁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동안 학습결과인정제도가 협소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을 돌아보며, 향후 학습결과인정제도의 진화 양상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 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Johan Huizinga (1949), as a Homo Ludens, man developed play (game) element in our culture during evolution. Roger Caillois (1961) categorized play into four groups: Agon (competition), Alea (probability), Mimicry(roleplaying), and Ilinx (altered perception). Current video/computer games are comprised of one or more of them combined. As these sociologists of game assert, game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elements of our culture. However, some gamers become highly immersed in playing games, even to the degree of addiction. In 2013,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ed a bill that would help alcoholics, drug addicts, gambling addicts and video game addicts. This caused huge social debates among experts and lay people. While some experts say that gaming addiction is not a truly existing phenomenon, some people say that we need law to regulate gaming in order to help prevent the addicts. These issues have become a problem of technological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80 researches or so that may help us to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internet addiction, gaming addiction, and internet game (online game) addiction, or computer games for the youth in general. In order to maintain a well performed technological governance, first we ne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may be a ground study to start the scholastic discussion about the gaming governance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attributes of political discourse in political advertisements. The materials of the study are the advertisements used by candidates in the 16th and 17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 advertising is the social practice of competing in political discourse on who is more proper for the presidency. The upper level of discourse in advertisement takes on the narrative of statements directed at the public, but argumentation about political assertions is included in it. The core of the argumentation asserts support for the candidate and backs such an assertion. A story that dramatizes the details related to the candidate or his/her policy has a big effect of gaining sympathy for the messag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lead to criticism that political issues are being dealt with only through images rather than language. Narrative, complexly constructed through spoken language, visual images, subtitles, sounds and other channels, accordingly contains various messages, but it has a strong impact ultimately by being condensed into one symbolic rhetoric, since the candidate's personality, political message, and the power to realize these-that is, all the factors the public considers in making a political choice-are included in it.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외 선전이 국가적,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동시에 대외 선전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작품 등을 번역하는 사업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외 선전 번역은 국가 이미지 구축과 언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소개하고 ‘중국 문화 해외진출’ 전략을 실시하는 데 추진력이 된다. 중국에서 대외 선전 번역은 중국의 이야기와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 현재 외국에서 국제 이슈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어로 발언했기에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발언, 담화, 강연, 지시, 서신 등을 담고 있는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수사학 시각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수사적 특징을 가진 중국의 고전 시문, 속담, 고사성어 등을 인용하고 비유법 등 수사법을 사용하므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 번역문을 분석한 결과 역자가 직역, 의역, 첨가, 생략, 한자 표기, 바꿔 번역하기 등 번역 방법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를 비롯한 우수 작품들이 번역되어 한국과 문화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내에 유입하는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가는 잠재적인 시민을 선별하고자 이들에게 언어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다 언어 분야에서 제2언어 평가나 특정 목적을 위한 한국어 평가에 관한 연구물은 많이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귀화시험이 이주자의 한국어 능숙도, 사회 적응능력, 혹은 사회문화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정치적 문지기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중매체, 정책 문서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의 목적,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고, 시험 수행에 대한 수험자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귀화시험은 한국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적, 사회문화적 지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통합과 안녕이라는 미명 하에 적격한 이민자를 선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귀화시험의 운용과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stat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hile pure religious a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politics, Koreans with religion have some duties and rights based on the fact that religious people also are members of the Korean nation and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n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s with a special attention to Christianity. First of all, Christianity of Catholic and Protestant played a great role in the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World War Ⅱ, other religions in Korea did not support liberal democracy. Also they had a very ambiguous attitude toward democracy. Some of them accepted even communism. In the ideological chaos, Christianity clearly counted as one of the important anticommunistic groups. At this point, Christianit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great contributors to the nation buildings of the South Korea. This close relationship of Christianity and anticommunism has been maintained from the World War Ⅱ to the present day. However, several presidents of Korea became dictators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so that many liberal Christians have protested against authoritarian government as well as anticommunism which became a hated word in Korean liberal society. Many struggles between governments and liberal Christians had been appeared in other areas such as industrial problems, rural society, as well as environment. Recently, many Buddhists has been strongly involved in such agendas of liberal Christianity. During transition from industrialization to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his nation has tried to find out a national identity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supported traditional religions such as Buddhism under the title of support of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This support from government has been appeared in the area of culture, tourism and education. At this point, traditional and national religions of the South Korea have received a lot of financial aid from government.

It was in the year of 2010 that the news, which the thirteenth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ould be held in Pusan in 2013, was reported. Since the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community has been extremely divided. While many Christians welcomed the news in jubilation, some opposed it in anger. Those church leaders and theologians in opposition have said that the WCC denies the orthodox doctrine of proselytism and promotes a religious pluralism through its program of dialogue among various religions The WCC’s theological orientation, they argue, “anti-Biblical, anti-Christian and anti-church.” The WCC’s theology and ecumenical movement ia “a Satanic challenge to the church. Therefore, they oppose the scheduled General Assembly of the WCC. However, their seemingly theological argument and accusation is, it seems, is political rather than theological. An anti-WCC movement in Korea, which bega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more specifically after the north-south division, was also begun not by theologians but by some politicians and ultra-conservative church leaders during the Korean War in Pusan.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is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anti-WCC movement was begun. Who did initiate it, when and why? This article thus discusses such concepts as the Cold War,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the division of Korea, the Korean War, McCarthy’s anti-communist hysteria, ‘red complex and so forth. All of these elements brought about a new doctrine that communism is anti-Christianity and Christianity is anti-communism. In this peculiar historical context, a strong militant anti-communist element is so strong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hat some church leaders have stood militantly against the W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