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Safety accidents, which are called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work, are often caused by unstable physical and personal conditions combined dur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work. It is difficult to manage all the construction works, but especially in the field of apartment construction work, complex and many kinds of works are being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n the current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s such as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re generally well maintained, but the execution of manpower resources that can fulfill them is limited, and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nd loss cos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 reality that most of the types of construction work are under contruction by subcontracting contract, so they are limit by methods of manual maintenance and safety education. Currently, the subcontractor is also allowe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review body, but it is operated formally. So alternatives to this were studied.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occur in the subcontractor's worker due to vertical integr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gether to the contract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based on a safety construction system in which a worker who has a certain qualification condition such as career experience of the work type, work understanding of the work type, and management experience of the work type among the subcontractor, when we manage based on mutual personality which is the person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at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work type, process and grouping, it is concluded that effective and practical safety management can be achieved to reduce the accident rate and loss cost.

As the modern society is rapidly developing and people become affluent in materials, many new chemical compounds in different forms of products (e.g., antibiotics, pesticides, detergents, personal care products and plastic goods) are produced, used, and disposed of to the environments. Some of them are persistently having a harmful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mimicking endocrine properties; in general they are present in the environment at low concentrations, so they are called organic pollutants. These organic micropollutants flow to sewage treatment plants via different routes. In this study,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s, exposure pathways, detection levels,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organic micropollutants were critically reviewed. In addition, currently available risk assessment methods and management systems for the compounds were reviewed.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for example, has monitored organic micropollutants and set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some of the compounds as a priority. To effectively manage organic micropollutants in sewer systems, therefore, we should first monitor organic micropollutants of potential concern and then make a watch list of specific substances systematically, as described in guidelines on listing water pollutants in industrial wastewater.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establishing system components and optimizing operational proced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road cave-ins in urban areas.METHOD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lternative comparison, optimization methods is suggested.RESULTS : Throughout the study, location referencing system, database structure, and operation strategy(procedure) were clarified, and the optimization methods for each item were suggested.CONCLUSIONS: Road cave-in management should be focused on user safety rather than focusing on economic aspects. The occurrence of road cave-in should be addressed thoroughly by road management system(location referencing system, database structure, and operation strategy(procedure), and the optimization methods),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road users' safety.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매스컴 등을 통해 싱크홀(Sinkhole)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포장도로 하부 동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도로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안전상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2014)는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환경부(2015)는 노후관로 약 40,000km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예방형 재난피해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는 도로함몰의 사후 대책, 하수관 및 지하시설물의 관리 법률 등의 개선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함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이다. 도로함몰은 도심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상의 직접적 위협과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로함몰에 집중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에는 도로함몰의 조사, 분석, 예측, 평가, 보수, 모니터링, feedback의 체계적인 운영 절차와 구성요소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함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치정보, DB, 운영전략, 운영절차의 정의와 최적화 방안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함몰 관리 시스템의 Tracking Tool과 Analysis Tool 사이의 System Framework의 구성이다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 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 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자국의 수입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FDA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는 외국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 며, 평가도구는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FDA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대상으 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나라 모두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수입 전 위생평가 와 수입식품의 국경검사 빈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가식품안전관리체 계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화와 전문가·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평가도구 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 계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 체계 평가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중점 분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신(􅨅) 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각국 정부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주활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민간 산업체는 유용한 우주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업적인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주발사체는 우주공간으로의 접근을 위한 유일한 운송 수단으로서 우주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체계)이다. 우주발사체는 고성능, 고신뢰성, 극저온·초고온, 초고압, 고청정 등 극한 기술의 적용과 십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대형복합 체계이다. 이러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사업은 개발 기간 동안 예상할 수 없는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어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계획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적 임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핵심 기술과 함께 성숙된 체계 관리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첫 독자 개발하 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강연은 발사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더불어 체계관리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에 맞는 실제적인 체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점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application cases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enhancing facility productivity of industry filed around medium and small facility processing companies and finds the inefficiency of the existing management model. Following items are researched to seek out methods and measures to maximize facility productivity through empirical analysis by exploring and establishing a new management model. First,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overall equipment efficiency index used for facility productivity management in the companies has a difficulty being used as the index for it in actual medium-small processing companies. Second, a new facility management system model applying standard cycle time is suggested among facility management index system to measure facility productivity. Third, the empirical analysis is used to verify that developed facility management system model is a useful method to manage the facility productivity by applying the model to actual medium-small processing compan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mparison analysis on whether actual productivity enhancement induces a distinctly different result by using a new facility management index system model to be inhibited in this study.

In construction work, safety accidents often occur in combination with unstable physical and human conditions dur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work. In Korea, the accident rate is higher to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by fundamental prescription. In this paper, in the case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we tried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o apply to subcontracting and small-scale construction. In conclusion, workers who are well aware of the task could be able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deploying them as safety management officers after receiving the training.

There are more than 30,000 chemical substances handled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mong them, hazardous materials are selected and managed as designated substances by the standards of 19 Ministries and 16 Acts. However, domestic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to manage industrial risk factors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case of installing a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l workplaces. It is not suitable to use as a laboratory installation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 chemical laboratory installed at a university such as a problem occurs in applying to a university using a small quantity of dangerous substances in a small amount. In order to establish the laboratory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laboratory characteristics and apply systematic laboratory safety,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shall apply the special handling standard of chemical experiment to places where handling less than 3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for chemical experiments. On August 2, 2016, the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nd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were ena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chemical substances that are over-reg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define them as substances against accidents. The management criteria for the substances were analyzed. The R value for the 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quantity by the concept of the space in the management standard was calc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