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an-ja is one of the main members consisting of the roof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in Korea. In this stud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used in San-ja and changes of the materials over time were examined. To this end, 123 documents on the repair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recorded since the 1950s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an-ja material by region because of the diversity in the conditions of material supply. For instance, bamboo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material in Jeollanam-do province because it was readily available.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vehicl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disappeared. As a result, the material has been unified with bamboo now. This is because bamboo is specified as a representative material in the specification or the convenience of construction is prioritized. In additi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t the time of repair had an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the San-ja materials.

본고는 신시기 초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대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문화 전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항미원조 서사는 신시기를 사회주의 혁명과의 ‘단절’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80년대 담론’을 보완하면서도, 마오쩌둥 시기 중국과 그 이후의 혁명적 자아 상상과 전환을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 항미 원조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고 변화적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마음 깊은 곳』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 ‘생존자’의 이야기, ‘혁명’ 대가정에서 ‘혈연’ 소가정의 추구, ‘여성’ 인민지원군의 등장을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징후로 추출하고, 이를 마오쩌둥 시기 항미원조 서사 특징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전후(前後) 서사 변화를 추동하는 배후의 문화 기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로 안정적 전환을 꾀했던 신시기 항미원조 서사의 문화 기획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주읍성과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경관자원을 선정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인지성을 추출하였다. 둘째, 역사문화경관의 중점경관 관리지표인 장소성, 조망성, 일체성, 왜소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와 가치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요인별로 계획 및 보존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연으로 사업비용 증가는 물론 발굴·보존비용 전부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고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손실보상 대책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표·발굴조사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존재원 마련 방안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라는 납세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결합건축제도, 개발권양도제, 용적률거래제,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cultural altar since its bearing capacity has been questioned due to weathering damages and sectional defections. This evaluation process consists two stages; which the first is field investigation and the second is structural modeling and analysis. Based on field investigation, all of the structural members supporting the altar were carefully examined and all the findings were accou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ing using the Midas computer program. Using a 3D scanner, the weight of the Buddha statue was applied to the structural modeling. Then, according to the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of KBC2016, the structural safety was evaluated. Based on this result, replacements of several structural members were recommended to increase the structural safety and value of cultural property.

안내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거나 사정 따위를 알리는 판’이다. 문화재 안내판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시설물 기능을 넘어 방문자와 소통하는 매체로써, 국민의 역사 인식과 지역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2009년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부재와 안내판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지침(가이드라 인) 부재, 안내판 설치과정의 시스템구축 미비를 문제점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을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기 위해 안내판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디자인의 원칙, 시스템의 원칙, 문화재 경관 중심의 원칙, 정보 전달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는 안내판의 현황을 통해 유형별 특색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보전달과 홍보, 광고 기능을 위해 내용면의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식물 전체 263건 중 26개소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대표하는 안내판의 유형을 분류하여 안내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안내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대상지의 유형과 지정명칭의 정확성을 살펴보았고, 안내판의 분류를 크게 내용적 분류와 형태적 분류로 구분하였다. 내용적 분류는 안내판에 담겨진 내용을 간략화한 것으로 글과 사진 유무, 언어,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형태적 분류는 외형적 부분을 살펴본 것으로 안내판의 모양, 재질, 상태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는 군락 8건, 노거수 1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안내판의 위치는 식물의 위치와 근접하였으나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와 순천 선암사 선암매(홍매)의 경우 지정된 식물과 위치가 상이하여 안내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정명칭이 간략화 되었거나 다르게 표기된 건도 9건으로 조사되었다. 내용적 분류에서도 대체로 글만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글과 사진이 함께 있는 경우가 2건, 글과 간략한 지도가 있는 경우가 1건이었으며, 언어로는 한글과 영어가 표기된 안내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글, 영어, 한자, 일본어의 4개국어가 표기된 경우가 4건, 한글, 영어, 한자 1건, 한국, 영어, 일본어 1건으로 통일성이 요구되었다. 포함내용은 유래, 지정사유, 현황, 특징, 수령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지정 사유가 안내판에 표기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다. 천연기념물 식물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자연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가 복합된 우리 민족의 자연유산으로 매우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천연기념물 식물은 문화적인 측면과 매우 연관성이 있으며 유래, 지정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내판에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형태적 분류는 유사한 군으로 묶어 문화재 안내판 중 철재의 ㄱ자 형태를 유형1, 세로로 긴 형태를 유형2라 표기하고 이외의 문화재안내판이 아닌 형태를 기타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안내판은 대체로 문화재 안내판의 유형인 유형1과 유형2로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모양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안내판 유형은 6건으로 조사되었다. 안내판의 상태는 양호 21건, 보통 2건, 불량 3건으로 글자색이 벗겨지거나 노후흔적이 나타난 안내판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천단 곰솔군’ 안내 판의 경우에는 노후흔적이나 글자색이 벗겨진 물리적 훼손은 없으나 안내판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스티커 형태의 시트지를 덧붙임으로 인해 안내판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지저분해 보여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 안내판의 조사 결과, 문헌조사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고 일관된 디자인을 통해 통일성을 부여해야하나 대상지들의 특성에 조화로운 변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천연기념물 식물의 문화재 안내판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대체로 형태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주려 노력하였으나 내용적인 부분의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포함내용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이 글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불교의례의 발전 방안을 다룬 글이다. 특히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불교의례의 위상을 살핀 후 나갈 방향을 찾아보았다.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의례의 현황을 살폈다.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중에서 불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 무형문화재가 수륙재 중심이라면 시도 무형문화재는 영산재 중심이다. 따라서 시도 무형문화재로 수륙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비의식, 이운의식 등 다양한 불교의식도 지정될 수 있을 것이고,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바탕으로 하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사십구재도 지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불교의례를 담당하고 있는 어산집단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했다.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살핀 결과, 지정 기준은 어산 집단의 특성에 모두 부합한다. 불교 무형유산 연구자들이 어산 집단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청에 정책 제안이 가능한 부분이다. 어산의 계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과거 어산의 계보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산 계보까지 살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어산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기관까지 포함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 무형문화재 추가 지정을 위해 공동체성의 확보, 새로운 의미망 부여하기, 조직의 정비, 불교학계의 연구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의 기저에는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불교계 내부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의례를 맡은 스님들에 대한 편견’, ‘불교음악 무용을 감당하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가치 폄하’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종합예술로 표현한 불교의례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불교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그에 버금갈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