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내 도시숲이 지닌 다양과 기능과 혜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과 대표사례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도시숲 정책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50개의 도시숲 사례를 수집하여 주제기반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Nvivo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계획과 도시숲법 관련 법률이 도시숲법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 체계, 조성 및 관리, 구역지정 등의 선행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관련법률의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숲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휴양 및 복지와 생태계보전의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는 경관보호를 국외에서는 기후보호에 도시숲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도시숲 기능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다른 상호연결성을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도시숲 기능의 다양성 추구와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확대, 물/홍수관리, 지속적 휴양 및 복지강화, 수목의 캐노피 확대, 파트너쉽 기반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숲이 가져다주는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과 자연의 건강성을 녹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동물은 그들의 필요와 외부 자극, 그리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특정한 행동과 이동 패턴을 보이며,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정한 영역인 행동권(home range)을 가진다. 행동권은 종의 존속과 보전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해외에서는 행동권 추정 방법론 개발 및 정책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 추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좌표간 시간 간격이 줄어들며 정밀해진 동물 추적 데이터는 기존 행동권 방법론에 한계점을 드러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국내 행동권 연구는 아직 더딘 편이며 새로이 개발된 방법론 도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동물 행동권의 더욱 정확한 추정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개발되어 온 해외의 방법론들을 정리 및 소개하여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크게 기하학적 그리고 통계적 추정 방법론으로 나눈 후 좌표들이 독립일 때와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때의 경우로 나누어 총 7가지의 행동권 추정 방법론을 비교 및 고찰하였다. 실제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에 번식하는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의 6월 한 달간 GPS 위치 추적 정보를 사용해 본 연구에서 소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동권을 도출하였 다. 행동권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각 방법론의 특징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동물 행동권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특성과 분석 목적에 알맞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동권 분석 방법론 선택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replacement analysis of deteriorated equipment for improving productivity of production system. Frequent breakdown of the deteriorated equipment causes a situation that reduces productivity such as low product quality, process delay, and repair cost. However, the replacement of new equipment will be required a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so it is important to analysis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duction system due to the aging effect of the equipment and the feasibility of equipment replacement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The process flow, working time, logistics movement, etc. are analyzed in order to build the simulation modeling for a ship and land switchboard production system. Using numerical examples,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equipment replacement through replacement of existing deteriorated equipment and additional arrangement of new facilities is performed.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위적 배출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봄철에 한국에서는 잦은 연무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 북동 태평양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기 블로킹은 지구 규모 대기 변동과 동아시아 지역의 서풍 기류를 정체시키기도 한다. 2019년 3월 동아시아 지역의 온난하고 정체적인 종관 기상 특성이 알래스카 대기 블로킹이 발생한 6-7일 후에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3월 18-24일에 발생한 알래스카 대기 블로킹은 3월 25-28일 동안 한국에서 일평균 미 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10) 질량농도가 50 μg m−3을 넘는 고농도 PM10 연무 사례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한편, WRF-Chem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고농도 PM10 연무 사례에 대한 인위적 배출의 장거리 수송 기여도는 30-40%를 나타내고 있었다. PM10 에어로졸 구성 성분인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블랙 카본, 유기 탄소, 기타 무기물의 장거리 수송 기여도는 각각 10-15, 20-25, 5-10, 5-10, 5-10, 15-20%를 나타내었다. 질소 산화물이 온난하고 정체적인 대기에서 암모늄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질산암모늄은 한국의 고농도 PM10 연무 사례에 대한 장거리 수송 기여도 가 PM10 에어로졸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 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 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ㆍ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 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 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편집증은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선에 있는 증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정한 망상에 사로잡히며 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는 편집증자가 특정한 망상에 사로잡히는 이유에 대하여 시간성의 통합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하이데거의 시간성, 후설의 내적 시간의식, 라캉의 논리적 시간성 개념을 적용하여 내적 의식에서 시간성을 통합하기 위한 정신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시간성 기반 정신분석 초기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바람 난 대상이 집에도 들어온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고 하였다. 시간성 기반 정신분석이 중기로 접어들며 분노와 억울함 을 만들었던 과거 시간의 사건들과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내며 자기의 의처증이 틀렸을 수도 있겠 다고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후반에 가서는 아내와 화해를 하고 신혼과 같은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고 하였다. 시간성 기반 정신분석이 끝나고 10개월을 지켜보았고 편집증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단일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시간성에 기반하여 정신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편집증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질적으로 기술하여 편집증자 및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of actual and suspicious black-ice cases that occurred during the last 10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 Based on literature review,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associated with black-ice formation are selected: wind speed, air temperature (T), dew point temperature (Td), and relative humidity, to set minimum or maximum threshold values based on the normal distribution of each variable. In addition, weights are assign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RESULTS : The threshold values are calculated using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ing in 7.65 °C, 56.63%, 2.99 ms-1 for T-Td, relative humidity, and wind speed, respectively. Whereas the threshold value of T-Td and wind speed is set to the maximum threshold, that of the relative humidity is set to the minimum threshold value. These threshold values are applied to the diagnosis algorithm of black-ice formation, including a 1-h accumulated precipitation. CONCLUSIONS : The algorithm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diagnosing suspected cases of black ice.

본 연구는 해외 파크렛의 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형 파크렛 조성 시 적용기준을 수립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파크렛의 모델 제안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파크렛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국내에서의 파크렛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생활밀착형’ 그린인프라 적용 측면에서의 파크렛은 해외에서만 일부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 한국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파크렛 조성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입지선정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주시 내의 파크렛과 연계 가능한 지역을 문화ㆍ역사 관광 지역, 공공시설, 상업시설 지역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파크렛 조성 고려사항인 주차 공간 형태, 파크렛 적지의 주변시설, 차량 속도, 차도 경사, 파크렛의 형태 및 기존 녹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지 선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파크렛의 시범 적용이 가능한 대표 장소로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제한과 5% 이하의 경사도, 주변 상업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행로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문화·역사 관광지역의 은행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파크렛 가이드라인과 모듈 디자인 등 후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내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길 관리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Landsat-7 위성 열영상 자료와 공간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의 Hot spot과 Cool spot 지역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WRF 기상모의를 통해 주요 바람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Hot spot 지역 중 열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와 사상구 공업지역, 대규모 시설지역에는 부산항 부두로 나타났으며 주요 바람길에는 금정산~백양산~ 구덕산 계곡부로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길 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업시설과 부산항 일대는 대기 온도 상승 요인으로서 주변 지역의 열환경을 악화시키므로 시설의 온도저감 및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건축계획이 요구된다. 바람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만덕동, 사직동 일대 산림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대규모 고층아파트는 산림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금정산과 접해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신규·재개발에 따른 고층아파트 단지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산광역시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본 연구는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 연구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 하고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수업은 개별 한자의 모양·음· 뜻과 필순에 대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한자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겪은 학습 장애 요인을 조사하였다. 응답 내용은 ‘집중’, ‘기술’, ‘학습’, ‘소통’, ‘피로’, ‘흥미’,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 장애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은 수업의 내적 요인과 수업의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업의 내적 요인으로는 ‘학습, 흥미’의 문제, 수업의 외적 요인은 ‘집중, 기술, 소통, 피로’의 문제이다. 학습 부담이나 학습 부진에 관한 문제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 학습량 적정화 등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흥미는 대면 수업에서 친구들 과 함께 수업 듣는 분위기 조성 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다. 집중은 활동 중심의 실시간 원격수업, 기술은 학습 플랫폼 오류에 대비한 대체 수단 마련, 소통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피드백 강화, 피로는 일과 시간의 변경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한문 수업, 수업 시간 동안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량의 과제 제시를 통해 학습 부담 감소,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확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한 수업 방안을 강구하였다. 기술적인 문제나 피로는 개별 교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구성의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였다. 중학교 1학년의 학년 초에 실시한 수업이기 때문에 한자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은 ‘학습지 제공 → 신습 한자 선택 → 인터넷 사전 검색 → 필순에 따라 한자 쓰기 → 한자를 선택한 이유 쓰기’ 순서로 진행하였다. 처음 한자를 써보는 학생들이 다수였지만, 대부분 정해진 시간 안에 한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작성하 였다. 일부 학생은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학습지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원격수업에서 수업 환경은 교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학교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수업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융복합전공의 개발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음악과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융복합은 전공으로써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예술관련 융복합 전공분야의 교육방법 및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뉴욕 대학과 학술적 측면이 강조된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예술 관련 융복합전 공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뉴욕대학교의 IMA과정은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하여 다양 한 예술 분야를 융합하는 형태이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목한 실용 적 측면이 강한 교육과정을 가졌다. 반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융복합전공인 MST과정은 융합의 시작을 음악에 두어 디지털과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익히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학술적으로 음악인지학, 음악신경과학과 같은 인간의 청각, 음악을 듣는 뇌신경의 체계 등의 교육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활 동 특성을 논의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활동의 ‘목적’을 찾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을 ‘전환지향적 기업’으로 정의한 다. 이 논문은 시스템 전환론의 틀을 활용해서 1) 전환비전과 임무설정, 2) 전환을 위한 비즈 니스 모델 혁신, 3)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4) 전환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전환지향적 기업 혁신활동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전환지향적 기업혁신 활동 에 대한 가설과 이슈를 토의한다. 사례연구 기업은 생활자·시민중심의 예방·치료·돌봄통합시 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자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