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정신건강과 분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P 교도소 수형자 20명이었으며, MBCT 프로그램은 Segal 등(2002/2006)의 MBCT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한 것이었다. 회기당 120분(휴식 10분 포함),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주 4회씩 2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켄터키 마음챙김기술척도와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 분노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마음챙김수용이 사전에 비해 향상되었고,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하위요인인 강박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이 감소했으며, 분노행동의 분노직접표출이 감소하고 자기표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의 향상과 분노행동 감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마음챙김훈련이 수형자들의 적응적인 수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정시설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분리 수용할 시설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수형자들은 일반 수형자들보다 규칙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기회가 더 높고 자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또한 치료받지 못하고 출소한 경우 사회에 재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에 빠질 위험도 크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수형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을 탐색한다. 셋째, 정신건강서비스 증진 방안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정신상태검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전문 인력 충원과 치료시설의 확충,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교도소 질서와 수형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도소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social climat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도소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교도소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도소의 행동규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교도소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을 분석하여 교도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규율위반으로 측정된 수형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 행동규범의 수용에는 그들이 느끼는 구금의 고통, 동료 수형자로 부터의 각종 피해경험, 그리고 직원과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규율위반행동에는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2천 년대 들어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은 출소자 재범방지에 있어 교도소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성공적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거나 나아가 관련 입법과 조직 정비,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 수년 전부터 사회적응훈련원과 출소 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해 가석방예정 수용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부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들에 대하여 교정교육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회복귀 준비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현재의 교정과 보호 업무가 서로 상이한 조직 체계로 관리되고 비교적 일부에 불과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의적 갱생보호 체제, 미흡한 사회복귀 예산으로는 전환관리와 사회복귀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기에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에 대응하여 획기적으로 효과 높은 재범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근선진국의 전환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환관리 프로그램은 우선 교정시설 단계에서 지역사회 교정으로 이어지는 석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위험자를 우선 대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및 신용관리, 주거확보, 가족관계 회복 및 역할 능력 강화, 건강과 인성, 사회적 태도와 관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범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운영 출소자 중간처우의 집을 획기적으로 확대 설립하기 위한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교정과 보호기관 간 협력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연계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영국과 같이 결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수형자에 적합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사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에 대한 효과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2】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3】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Y 구치소 수형자 33명(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8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 개발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회당 90 - 120분, 주2회 씩 6주에 걸쳐 12회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NLP의 원리 중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레포 형성 및 의사소통 영역을 활용하였으며, Knight(2002)의 NLP at work, Andreas 와 Faulkner(1996)의 NLP: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 NLP Practitioner 매뉴얼(2005)의 내용을 분석 ·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수형자들의 자아존중감 측정에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측정에는 부부의사소통을 위해 Navran(1967)이 개발하고, 최은연(2004)이 번안한 의사 소통능력척도(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측정에는 Schlie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SC)를 이형득과 문선모(197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P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의사소통능력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 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대인관계능력향상에 있어서 통계상 부적결과를 나타냈지만, 소감문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참여수형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영역과 대인관 계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 다. 주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입소 전 요인, 교정 단계 요인, 출소 후 사회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44명(6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지지체계는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입소 직전 경제적 상태는 다수의 수형자가 취약하였고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였다. ‘최초 검거’연령이 낮아 인생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에서 월수입, 학력수준 등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전 주요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반사회성과는 교정단계의 주요 변인인 교정부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재범 횟수가 높을수록 출소 후 사회 낙인 정도는 높고 사회적 지지체 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범 요인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학력, 월수입, 부모의 양육태도지각, 반사회성, 교정부문화성, 최초검거, 사회 낙인, 사회적지지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범 주요 요인들을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인적 수형자관을 전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정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남성 수형자 208명과 가정폭력사범 103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의 지역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고위험 환경이 정신건강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와 폭력남편들의 정신건강 부 적응 양상을 비교하고,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에 과거의 어떤 형태의 외상이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또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범죄력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기 외상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수형자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끝으로 지 역사회폭력 노출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부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남편들에게는 지 역사회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년범죄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과 없는 수형자들은 성격특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던 수형자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반사회성, 건강염려증, 분 열증, 강박증, 히스테리, 우울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외상도 더 심각하 였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수형자들의 실형재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소년범죄력이 실형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 가정폭력사범들 경우, 지역사회폭력 피해경험이 폭력범죄를 되풀이하게 하 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사회폭력 피해의 예측변수는 자녀폭력 피해경험으 로 조사되었다. 수형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환경이 또 다른 예측변수로 발견되었 다. 지역사회폭력 목격을 예견하는 요인은 수형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서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 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 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 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정시설의 목적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분노감정과 분노표현을 나타내는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교정시설인 00구치소의 수형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 험집단에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결과 수집된 자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uss & Durkee(1957)가 제작한 도구를 노안령 (1983)이 번안한 공격성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격성검사의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t-test)를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수형자의 공격성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문제 1>은 긍정되었다. 공격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P<0.05수준에서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원한, 폭행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죄의식은 P<0.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반해, 간접적 공격성, 의심, 흥분성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형자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수형자의 공격성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에서 각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3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초범 및 재범의 성인 남녀 수형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407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각각 교도관에 대한 태도, 준법 태도 및 수형생활 자기 긍정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분노는 시설내 적응태도 네 가지 하위변인들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들을 수형자의 성차,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분노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내적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여자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전과력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모두 초범이 더 높았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강력범의 분노수준이 재산범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 시설내 적응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시설 내 적응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범이 재범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남자수형자, 재범, 강력범 수 형자들에 대한 분노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심리적 피해와 괴 롭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성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령과 과거구금기간, 현제 구금기간, 강력범 여부, 프로그램 참여여부, 징벌경험 여부, 규율위반경험 등을 함께 모델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율위반경험이었다. 즉 규율위반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정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교도소 내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대책에 피해경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다. 반대로 현재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금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도가 놓아지게 되고 돌출행동이나 타 수형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해 경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safety paradox,” 즉 피해두려움은 실제 경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형자의 폭력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의 폭력문제를 피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들여다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 그리고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헌이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전인교육이라함은 수형자가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습득,기술이나 기능개발, 인성개발, 체력단련 등을 말한다. 교정당국에서는 수형자들의 지식교 육을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전문대학 학력취득을 위한 과정이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컴퓨터 활용과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의 외국어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성취하도록 지원한다. 교 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교도 소 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한다. 수형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 성을 이해하고 자기성찰한다. 수형자들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다른 수형자나 가 족, 교정직원 등 타인과 좋은 관계형성방법과 사회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수 형자들은 직업선택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수형자들이 DiSC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정체성, 강점, 약점을 이해하고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당국에서 제공하 는 수형자들의 전인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형 자들의 자아정체성 파악, 기질에 맞는 적합한 진로상담지도와 관련하여 DiSC 행동모델의 적용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형자들은 수용생활 동안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소외감, 무력감, 그리고 그리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인생의 중반기에 도달한 사람들로써 정신적 번민과 신앙문제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수형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켜 줄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은 고통의 소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의 전인적 안녕을 가져오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완, 노출효과를 통한 둔감화/탈민감화, 탈자동화 /탈습관화, 수용/수용적 자기관찰, 탈동일시/탈중심화/거리두기 등의 치료적 기제를 통하여 수형자들이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신적 번민을 극복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 명상은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경험했던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게 하며, 사회복귀 이후 재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