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Use of ICT in Government has abilit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to its citizens, and ye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lagged behind in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Many e-Government initiatives also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identify critical failure or success factors in Kenya, using Heeks’ Factor Model.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officials and interested citizens. The analysis results enabled to highlight seven specific success and failure factors, and their constituent elements in Kenya. The Kenyan overall e-Government implementation score belongs to the Zone of Improvement (3.52 of total 5.0), which means partial success or failure. The enablers of e-Government projects are good strategy formulation, and internal and external drive, whereas main failures of e-Government are weak ICT infrastructure. The areas for improvement are project management, design, competencies and funding. Data analysis highlight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each factor or variable. In particular, Kenyan government excels at the drive for change by top to bottom government officers as well as external stakeholders, while the government officers who are using e-Government are satisfied with the availability of vision, strategy and plan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Both technologies and e-transactions laws were the worst of all the variables in e-Government implementation. Two areas should be improved using immediate corrective action. In-depth study reveals that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can’t fully use their laptop and mobile devices due to the lack of both ICT network and its operating technology, and legal system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of business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ends up with recommendations for policy makers to shape the future of e-Government system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세계 각국은 지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핵심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지방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BCP의 의무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BCP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력적 측면과 동시 에 내각부와 총무성이 실시했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BCP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원화하여 BCP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내각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BCP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은 중앙정부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책정완료 기관은 도도부현은 11%, 시정촌은 0.1%에 불과하고, 지진 등을 상정한 BCP 관리체계 정비는 도도부현 21%, 시정촌 5.5%로 광역정부와 기 초정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BCP 미수립의 이유로는 기관내 논의없음(50.0%), 재원 및 인력 부족 (18.0%), 지식부족(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준 및 인식격차, 추 진체계 미정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BCP 전담추진체계의 이원화 시스템 구축, BCP 전담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BCP 표 준 가이드라인 책정 및 지방정부에 제공, 인력적 측면에서 전문인력기관 설치, BCP 인식확산, 인력양성, ICT부문의 BCP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 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위탁⋅참여업체 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With signs of the re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national support agencies wer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sew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 sewing companies managers, the biggest factor causing product defects was work being rushed because of tight delivery dates, and the reduction in sales was caused by a lack of orders. Moreover, sewing technicians are aging,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crease in number is that people do not pursue the job because of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s sewing technician training program was not a practical help. They were well aware of the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ewing equipment support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se programs, but they complained that the period for equipment rental was fixe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the Korean sewing industry environment had still not improved, and were skeptical about its future outlook. They identified its most urgent needs as the expansion of orders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y wanted urgently included support for employees’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crease of toll processing fees.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제도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의 제도 수준에 비교해보았을 때 덜 체계화 되어 있으며 미흡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적 상황에 맞는 독특한 자원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기업-정부 관계에서 비롯하는 정치적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결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정부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관계와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되고, 후자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최고경영진이 정부 규제로부터 부과된 요구조건들을 다루는 시간의 비중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24개 국가, 10,6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의 실질적 관계인 계약체결과 재정적 지원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기업성과와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가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와의 계약체결여부와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쏟는 시간할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정부관계라는 정치적 자원이 제도화 수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물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수처리 시설 및 기술의 발달, 정부의 먹는 물 공급정책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2013년 상수도 통계에 따라면 아직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66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런 지역은 지하수 등 자연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의 경우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수자원이지만 지질의 영향이나 농축산업의 영향으로 인해 우라늄과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 질산성 질소 등의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이에 오염된 물질에 대한 적정한 제거기술을 도입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범연구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FIRA(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analysis the introduction effect of BSC(Balanced Score card) implementation. So it will set forth the improvement method and the implications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trying to introduce or are operating the BSC system. This study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roblems of BSC as below : ① Building of reasonable and balanced evaluation index system ② Acquiring of comparability and equality through adjustments of group evaluated ③ Enhancing of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of evaluating group ④ Alleviating of difference gap of performance incentives and promoting of non-money incentives ⑤ Enhancing of positive acceptance and recognition for BSC.

Last five years, Occupational injury rate is declining but still a standstill as 2%, if the rate of deaths all people from 2% to 1% in 2013, but decreased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erms industrial accidents yet has a very weak structure in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 1:1 directly person interview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nded for 150 a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In the results, working with non-regular(informal) workers is one in 10 persons 11.7% and female workers is about three people on 10 persons with 31.0%, and that 75% of non-regular worker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oduction line appeared. And the work-related injury and accident experience was 4.0% and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1.24%, especially occupational injury rate of older workers was 3.65%, a female workers 1.72%. Workplace risk assessment carried out in response that it was very low as 9.3% of the total. In the technology and funding programs tha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as highest with 62.7% of the clean support program awareness, awareness of the rest of the programs is about 10-14% lower. And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a clean support program were the highest 81.3%.

한국근현대사에서 도산 안창호(1878 – 1938)만큼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드물 것이다. 그 동안 도산 안창호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도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하여 『島山安昌浩全集』을 발간하였고, 역사학을 비롯하여 정치학·경제학·교육학·체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제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수행할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도산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은 별달리 없었다. 저서나 논문에서 연구사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이명화의 「도산 안창호 연구의 성과 와 과제」가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전에는 도산의 교육·사상·철학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도산을 위대한 사상가·교육자·민족의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연구경향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비해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산은 일평생을 민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최전선에 서 활약한 독립운동가였다. 1897년 독립협회에 참가한 이래 신민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을 조직하고, 이를 이끌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으로 선출된 이래, 1932년 4월 일제경찰에 피체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수립 초기에 내무총장과 국무총리 대리를 겸직하면서, 임시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산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도산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산과 임시정부에 대해 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도산의 독립운동,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전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은 간행되거나 발표 된 자료 및 논문을 조사 정리하여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그리고 노동국총판으로서 도산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전개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 임시정부가 전개한 독립운동의 실상을 두 번의 시위운동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시위 당시 작성·배포한 선언서 및 진정서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시위를 추진한 의도와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독립운동 가운데 특히 시위운동에 주목한 까닭은 임시정부가 많은 국민들을 동원하여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임시정부가 수립 초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펼친 실상과 도산의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오해가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observe effects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s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by a national aid program. This study selected a program, Industry Technical Global Cooperation Project launched from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Also, small businesses CEOs’ roll and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outcomes and improve abilities of their companies. In this study, CEO’s global level or ability is regarded of small businesses’ global level. Then, this study shows positive effects between a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between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