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써 급변하는 경영환 경과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성과 창출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 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규모와 보유자원 등의 한계를 가지므로 국가에서 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직수명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기업 의 한계와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에 응답한 2,575개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공정의 기술 능력 수준과 편차가 R&D 매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능 력 수준은 R&D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술능력의 편차와 R&D 매출성과 간에 관계를 정부지원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기술수준이 R&D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결 과 성장단계별로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역학관계를 떠나 좀 더 실제 로 복잡한 중소기업 환경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과 모형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다양 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변수로 활용해야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 무적 시사점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맞춤식의 정책을 순응하도록 하여 정부지원금의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성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부가성 효과가 나타난다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12개 중소⋅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따라 기업의 R&D 노력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소와 이들에 따른 R&D 투자와 의사결정 단계, 기업의 R&D 노력을 통한 행동변 화단계, 기업의 R&D 노력에 의한 성과와 피드백단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R&D 활동 및 부가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투입, 행동, 산출부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일수록 R&D 활동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의존 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업의 주요한 제품개발과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 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 장단계 별로 각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ains what will be the best policy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 China(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era of G2(Group of Two). G2 is a proposed informal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riginally initiated by C. Fred Bergsten as primarily an economic relationship, it began to gain wider currency and scope from foreign policy experts as a term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the U.S.-China relationship near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the two most influential and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strong suggestions within American political circles of creating a G2 relationship whe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work out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together. One possible reason for the G-2 to possibly be created is to prevent another Cold War. The informal G2 has been considered as helpful in finding solution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etc.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impose an enormous threat, not onl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entire world. As a realistic policy, Park must ask China to urg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This study aims at observing effect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y of small businesses by national aid program. Also, this study aims to observe between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s a result, the national aid programs can be used to get global level technique and develop global markets. Also, the programs can positive effects to the small businesses for making global network and ability. They can be good methods for growing as global small businesses in the world.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두 번의 중요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일본 쿠시로에서 열린 제5차 당사국총회와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그것이다. 람사르협약 자체는 정부간 협약이다. 그러나 습지와 습지를 둘러싼 자원의 보전이라는 협약의 사명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람사르협약은 여타 생물다양성 관련 조 약/협약과 비교하였을 때 비정부기구(NGO)의 주도로 창설 되었으며 여전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비 정부기구(INGO) 내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면 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시민,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 분야간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 이다. 제5차 쿠시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 정한 지역 참여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함을 말해준 다. 첫째,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증진 프 로그램), 둘째, 의미감(sense of meaningfulness)이다. 사람 들이 람사르협약과 당사국총회의 목적을 모른다면 여기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협약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자료 집을 준비해야만 한다. 쿠시로 총회 당시 우리는 다양한 자 료들을 취합하고 전문가 또는 과학자들에게 학교 선생님, 택시 운전사, 식당 주인 및 종업원, 호텔 안내 데스크 및 아이 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능하다면 지역 및 중앙 일간지에 연속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분은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지만 총회가 끝나면 모든 것 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할 것이다. 쿠시로시의 경우 1995년 초반 쿠시로국제습 지센터(Kushiro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KIWC)를 설 립하였다. KIWC는 쿠시로지역의 다양한 습지센터를 네트워 킹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KIWC는 습지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보전 관련자들을 위한 수많은 국제훈련프 로그램을 조직하였다. JICA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으며 KIWC는 내년 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회의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 은 노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 해 계속될 것이다.

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ㆍ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정책․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1992年韩中建交后韩国政府引导地方自治团体和中国城市的姐妹结缘。 姐妹城市使两国间外交在城市立场上组成后盾和友谊的纽带关系。 韩国和中国开始文化的起源虽然有相似性，但是因为无法克服语言和文 化的差异，所以一直存在误会和矛盾。一直到最近为止因为“东北工程”、 “苏岩礁”、“北韩问题”的矛盾也还没有解除。但是这些冲突从民间交流接 近，能实现的远远超出了政府间的外交成果，也可以自然促进相互了解。民 间交流一般是在城市间地方政府的友好协力项目实行过程开始的，所以要强 调地方政府的作用。 釜山市在当下2012年和中国的4个主要城市结交为友好城市，又称为姐 妹城市。釜山市所属的9个基础自治团体也和中国的9个地方政府结成了友好 关系，缔成10条友好协力条例并且进行着友好交流活动。所以，作为姐妹城 市，从釜山整体看来，姐妹关系10例，友好协力13例，正在进行中的友好协 力关系共计23例。2009年，釜山-中国间的交流活动大约70件；2010年，125 件；2011年，133件，由此看来，交流活动呈现每年递增的趋势。但是，人 力交流占大多数，经济，文化，体育，观光等方面的交流反而在减少。釜山 -中国城市间的交流协力在对单纯地互相访问，公务员交流等人力，行政的 交流追求有相应的偏重。为了活跃两城市间的地域经济实质的持续的交流需 要相应的方案和变化。 为了活跃釜山和中国的城市交流方案，进行了对市民团体和专家团体的 问卷调查。市民团体通过中文的学习对中国的理解度相对较高。以市民为对 象对“对中国城市的印象”，“友好协力希望计划”进行来了调查。专家团体是 对和中国有关的学者，中国投资的企业人等等长久从事和中国有关业务的人 为对象。关于国际交流的问题和对策，对专家进行了2次深层的问卷调查。 通过对问卷纸的分析，考察对釜山和中国城市的交流和问题的考察，提出了 对应方案和时事点。 为了搞活和上海姐妹城市的交流协力，需要运营改善方向，开发新的计 划，战略性的运营。运营体系改善方向提出对市民进行积极的宣传，市民参 与计划的扩大和持续性的运营，强化中国交流的专门性，强化经济交流，扩 大釜山上海贸易办事处的作用。新计划开发案提出韩国文化演唱大会，发掘 经济协力原型，激活学术交流。最后战略性的运营方面提出交流计划的产官 学协力，通过体制的研究进行战略性的接近，需要发觉新地域和产业。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 취득과 특허의 출원 ;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the present study, we collected the information of the 18 major food safety incidents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10 experts to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terms used in reporting of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on risk communication.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ormation from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discord of terms used from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edia and consumer groups had a tremendous effect on the socioeconomic losses and caused the expansion of the incidents. The survey with 10 expert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in ripple effect of reporting terms and the difference in reporting terms. A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865. Therefore, ripple effect of inci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eporting terms and we concluded that standardization of term is necessary in reporting of the food safety inci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among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consumers.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비용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충분한 실증－보급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Long term High Risk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니치 관리 (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개념을 적용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를 단기 성과지향에서 중장기적 성장으로,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중심에서 사회시스템과의 상호교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행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을 분석틀로 하여 태양광 기술개발과제가 니치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박막실리콘과 CIGS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개발주체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NAND와 NOR 간 경쟁에서 사전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니치기술 중 경쟁기술이 존재할수록 학습효과는 더욱 배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사업화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지원대상 발굴시 기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실패 또는 성공), Network 형성 단계 등의 지식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구성한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의 개념틀은 메타적 차원이며 향후, 실증을 위한 검증과 추가적 정합성 분석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