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에 응답한 중학생 259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기술통계의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평균이 공격성이나 청소년 비행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둘째, 독립변수인 청소년스마트폰 의존도, 매개변수인 공격성, 종속변수인 비행 간에 서로 정적(+)상관성이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격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인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일반적으로 분노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분노와 공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 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감의 두 차원인 공감적 관여(empathic concern)와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학부생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특성분노 (분노경향성), 공격성, 공감적 관여, 조망수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공감적 관여는 조절한 반면, 조망수용은 조절하지 않았다. 우선 공감적 관여는 특성분노가 공격성을 높이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보였는데, 이는 특성분노가 낮은 집단에서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이는 조망수용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 다. 이 결과는 공감의 기능이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따라 변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분노가 공격으로 이행 되는 과정에서는 정서적 측면의 공감이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요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추후 연구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 과몰입 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게임 과몰입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 성에서는 언어적공격성이 가장 높았고, 분노, 신체적 공격, 적의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에서는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 스트레스, 자신문제 스트레스, 환경문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 자아탄력성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 스트레스, 우울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고, 공격성, 스트레스, 우울은 자아탄력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와 우울은 공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아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공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스트레스,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게임 과몰입 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보고된 국내외 출간･비출간 연구를 대상으로 오락용 게임이 일반 사용자의 공격성, 사회성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총 22개 관련 연구(효과 크기 수 = 54개, 참여자 수 = 8031명)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게임의 폭력성 또는 폭력적 게임의 이용이 사용자의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진실험연구 분석 결과에서만 게임의 폭력성 또는 폭력적 게임의 이용이 사용자 의 공격적 인지와 친사회적 행동에 약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 행동과 부정적 감정(예를 들면 불안, 우울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진실험, 준실험 및 상관회귀 연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변수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게임의 폭력성 또는 폭력적 게임 이용의 효과는 아동보다 청장년에게서, 남녀의 비율이 균등하게 통제된 연구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연구에서, 그리고 방법론적 질이 높은 연구보다 방법론적 질이 낮은 연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게임의 폭력성 또는 폭력적 게임 이용이 사용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 또한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적 질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day’s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crimes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various forms of cybercrimes targeted at the communication networks and defense systems of countries by other countries, known as cyber warfare. Unfortunately, international law has not specified this as a crime, but its impact has caused violations of sovereignty and disruption of national security, resulting in material loss, breakdown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obstruction of social and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internet, such as what happened in Estonia in 2007. This article is a norm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elements of cybercrime relating to threats to a country’s security. The modification of the cybercrime concept is necessary to designate cybercrimes as crimes of aggression am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따른 DAS 반응특성을 파악하여, DAS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로서 유용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 한 00소년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Silver의 이야기 그림 검사와 우울 및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상관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DAS의 정서내용 척도와 자기상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우울집단의 비행청소년일 수록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관계와 불행한 자기상을 표현하였다. 둘째, 공격성과 DAS의 정서내용 척도와 자기상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비행청소년일수록 정서 내용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야기 그림검사(DAS)가 비행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애정결핍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 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조사 중 7차년도(2016년) 자료로 조사 시점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조사 사례 건수는 전체 조사대상 2,378명 중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1,979명 중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291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변수간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결핍은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 또한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로서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애정결핍과 자녀의 공력성에 대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적으로 비행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 처분에 더하여 사안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적인 부모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실천적 개입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각 변수의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 등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돈군의 크기를 달리했을 때 육성돈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돈사별 합사 밀도(6개체, 10개체, 13개체)를 달리하고 합사후 1일, 20일, 40일에 하루 8시간씩 돼지의 행동을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육성돈의 행동 유형별 지속 시간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휴식 행동이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개체유지행동과 기타 사회 행동을 제외한 모든 육성돈의 행동은 돈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 행동과 벨리노우징, 인접한 돈방 개체와의 상호작용, 꼬리 물기 및 승가 행동은 고밀도 돈사에서 다른 돈사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육성돈의 일당증체량과 유형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대 행동과 벨리 노우징, 승가 행동이 일당증체량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밀도 돈방에서 육성돈의 공격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육성돈의 합사 밀도는 공격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how adolescents’ loneliness, aggression, self-control, and morality affect game over-indulgence. In this paper, morality can be understood as combination of altru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prosocial persp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otal 1,781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oneliness, aggression, self-control, and moral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ame over-indulgence. More specifically, high level of loneliness and aggression increased game over-indulgence. However, high level of self-control and morality diminished game over-indulgence. High level of morality enables students to cultivate interpersonal skills and facilitate positive social relations, which as a result, prevent problematic game use.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가족, 인지, 심리 요인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572명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을 때 학업성적과 유예중퇴경험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요인들을 추가한 회귀모형에서는 가족화목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모형1과 동일하게 유의미하였다. 셋째, 인지적 요인들을 추가한 모형에서는 공격신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과 가족화목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들을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우울/불안수준과 공격신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공격신념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논의와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during the playing of violent online games, it is not increased aggression but rather alleviation in aggression that is critical in determining whether playing gaming has positive outcomes on the venting of aggression. Drawing from the aggression catharsis perspective and gaming research, we extend this line of investigation by exploring whether gaming results in a decrease in aggression, across a wide variety of games. Using data from a survey of 771 online game users in Korea, we examined the associations among Therapeutic Catharsis Seeking, Game Self-Efficacy, Big Five Personality Traits, Game genre (violent or nonviolent), Daily online gaming time, and 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showed that therapeutic catharsis seeking and game self-efficacy decreased user aggression. Neuroticism negatively affected aggression while agreeableness enhanced the degree of aggression regardless of game genre.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use of gaming as a mood management tool.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aggression and skin conductance level during watching attack image. Twenty three male (2 1. 4土1. 8 years)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 personal aggression of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로 조직된 첩보장교들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 침투하여 측량침략을 감행한 비밀측량 지도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 지도들은 첩보장교들의 목측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된 노상측도와 目測迅速圖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도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정한 도식에 근거한 등고선과 축척표시가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지형의 고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우모식과 등고선식이 혼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형을 사실과 근사하게 표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약식등고선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기호의 범례는 대부분 생략되었다.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팀 상호작용, 기본심리욕구,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팀 상호작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운동종목에 따른 요인 간 관계의 경로계수를 비교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는 대학 팀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 대학운동선수 26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팀 상호작용, 심리욕구, 공격성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팀 상호작용과 기본심리욕구는 정적 관계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와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p<.05)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팀 상호작용과 공격성은 부적 관계(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모델과 부분매개모델 간 차이가 유의하고(p<.05), 부분매개모델에서 팀 상호 작용과 공격성의 경로가 유의하여 팀 상호작용과 공격성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스하키는 팀 상호작용과 기본심리 욕구 간에 정적관계가 나타났고, 팀 상호작용과 공격성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럭비는 기본심리욕구와 공격성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대학 팀 운동선수들의 팀 상호작용과 공격성 및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X2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 종목별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목에 따라 요인 간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survey on Plant Attitude Scale, Emotional Intelligence, Aggression Scale and Verbal Aggressiveness Scale of 540 elementary schoolchild and to analysis on credi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y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1. Both Plant Attitude Scale (Importance of plant, function of urban trees, interest on the plant, utilization of pla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cognition, empathy, emotion control ability) present significant correlation. The higher grade of plant attitude including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entire of plant attitude, the most of subcategorie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dicate significant correlation. Importance of plant and interest on the plant has mor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s Plant Attitude Scale and Aggression Scale (physical aggression, anger, hostility) present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it shows that the higher plant attitude, the lower aggression. The plant attitude indicates ver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i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as well as importance with plant. In case of function with urban trees, it shows the higher physical aggression, anger and interest on the plant, the lower physical aggression. While Plant Attitude Scale and Verbal Aggressiveness Scale (Swear, ridicule, taunt, threat, curse) present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e higher plant attitude, the lower verbal aggressiveness. The plant attitude indicates that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in swear, ridicule, curse among the verbal aggressiveness. In the subordinate scope, especially in importance of plant,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that grade of sear gets lower as the higher swear and curse including case of swear, ridicule and function of urban trees and also there are higher points with sear, ridicule, curse and utilization of plant in case of interest on the plant.

Purpose – Research shows that increased workload and psychological pressure produces tensions in organizations. Such tensions can increase employee aggressive workplace behavior.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among verbal aggression, job involvement, and turnover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survey of administrative workers in colleges was done between May 20 and May 26, 2015. Result –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verbal aggression directly increased employee turnover intention. Second, stress recognition also created turnover intention among employees, which was detected in the interviews conducted after the survey. Third, both the survey and the interviews showed that stress recogni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nvolvement. Fourth, both the findings and the interviews after the survey showed that stress increased turnover intention. Last, the finding on the role of self-esteem showed that self-esteem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verbal aggression and stress recognition. Conclusion – Having strong talent at work should lower turnover intention and turnover rates and develop the organization continuously.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일본인 철환을 위해 두 차례나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제2차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하였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의 “Liancourt Rocks”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제국의 石島표기는 리앙쿠르 石島(Liancourt Rocks)가 바로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을 빌려다 거듭 밝힌 것이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가 임자없는 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로서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억지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인 것이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