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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마파(MAPPA) 스튜디오의 100% 출자 애니메이션 '체인소 맨'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모델캔버스(BMC) 관점에서 분석하여 신규 일본 애니 메이션 IP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MC의 9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식 자료, 업계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 세그먼트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팬층과 원작 만화 팬 등을 타겟으로 하였고, 가치 제안으로는 고품질 애니메이션과 혁신적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였다. 채널로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고객 관계에서는 팬 참여형 모델을 도입 하였다. 수익원은 방영권 판매, 머천다이징 등으로 다각화하였고, 핵심 자 원으로 IP와 제작 기술을 활용하였다. 핵심 활동은 고품질 애니메이션 제 작과 IP 관리에 집중하였으며, 핵심 파트너십으로 원작자와 스트리밍 플랫 폼 등과 협력하였다. 비용 구조에서는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에 전략적 투 자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체인소 맨' 프로젝트는 고품질 콘텐츠, 글로 벌 유통 전략,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향후 일본 애니메이션 IP의 글 로벌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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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취업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814명이며,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부재정 공공일자리, 민간 사 업체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업체 유형별로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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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불교와 상업 철학은 두 가지 다른 분야의 사상 체계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술계와 상업 실천 계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특히 세계화의 큰 배경하와 다문화 교류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불교와 상업 철학 사이의 상호작용과 융합은 우리로 하여금 불교 가 상업 철학에 미치는 영향의 심원함을 더욱 보게 한다. 끊임없이 물욕 이 횡류하고 있는 현대에, 만약 불교의 지혜로 중국 상업 기업을 더욱 선하게 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당대 중국 상업 철학을 완비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면, 이는 중국 기업의 미래 발전과 진정한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불교와 상업 철학은 어떤 관계일까? 불교와 상업 철학 그들 사이에는 어떤 융합과 충돌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본문 의 연구 방향이다.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상업 철학을 연구해야 한다. 이 글의 불교와 상업 철학에 대 한 연구는 중국 기업의 상업 윤리, 기업 장청 전략 및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상업 철학 등 중요한 의제를 깊이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기업의 상업 실천과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정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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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 of corporate managers on social value creation and explore how different types of cross-company collaboration can create new social value.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practitioners working on social value,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echniques. Results: A total of 11 topics emerged from the analysis, which revealed that to create social value, organizations need to build strong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enhance job competencies, develop effective collaboration strategies, set clear goals, and continuously monitor performa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a systematic approach to creating social value is effective and can le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Future research should compl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th various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and derive specific and practic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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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로파이 걸과 포트나이트의 협업 사례를 통해 게임과 음악 IP 융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한 질적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공식 발표 자료, 뉴스 기사, 업계 보 고서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가치 제안' 면에서 로파이 걸 세계관의 게임 내 구현과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의 결합으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채널 전략'으로는 게임 플랫폼, 유튜브 등 멀티채널 접근을 활용했다. '고객 관계' 측면에서는 게임 내 커뮤니티 형성과 실시 간 소통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했다. '수익원'은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음악 스트리밍 수익 등으로 다각화했다. '핵심 자원'으로는 로파이 걸 IP, 포트나이트 게임 엔진 등이 활용되었고, '핵심 활동'으로는 게임 업데이트, 음악 큐레이션 등이 수행되었다. '핵심 파트너십'은 음악 아티 스트,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 이루어졌으며, '비용 구조'는 게임 개발, 음 악 라이센싱, 마케팅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 의 주요 특징은 음악과 게임을 융합하는 미디어 간 경계 허물기, 2D에서 3D를 연결하는 IP의 확장을 통한 재해석 그리고 멀티 플랫폼 전략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크로스 미디어 전략의 IP 확장, 사용자 경험 혁신, 다각화된 수익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으로 크로스 미디어 협업 지원 체계 마련, IP 활용 창작자 지원 등의 투자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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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의 특성을 고찰 하고 해외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상네트워 크 특징과 구축과정, 시사점과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2023년 LA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여 총 15명의 한상을 인 터뷰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한상대회에서 한상네트워크 구 축 활동은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소개자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번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특징은 주로 재외동포 기업인, 외국인 기업인, 한국광역단체장과 상공인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신뢰 관계와 비즈니 스 관계 구축과정은 한민족의 공통된 언어와 문화 기반 신뢰 형성, 한상의 가교 역할 기능, 상호신뢰의 확인 장소, 파트너기업과 비즈니스 거래관계로의 전환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과의 약한 개인 관계에서 상호 비즈니스가 가능한 강한 연대의 거래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대회 현장에서는 개최목적과 비즈니스 성과 사이의 괴리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가 한상네트워크 구축과정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실질적으로 한상 간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 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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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중국의 성공적인 실경 공연 작품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한·중 양국의 실경공연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Osterwalder & Pigneur(2010)에 의해 고안된 비즈니 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 는 <판타지아·하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실경공연과 달리 <판타지아·하남>의 관객은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문화를 활용해 공연을 제작하고, 입소문 마케팅 및 홍보 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수익원으로는 호텔, 문화상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공연 내용은 전략적으로 그 지역 특유의 문 화에 집중해야 하며, 둘째 수익원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셋째, 온·오프라 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현지인의 배우들을 육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본 연구가 한국 및 중국 실경공연 시장 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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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intaining the permanence of a company in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s not an easy task. Rather, the lifespan of a company can be said to be gradually decreasing. As such, the author of this paper, which describes the current market environment, is the sales organization of a large company. While leading the company, I thought about how to overcome the rapidly changing market and create an organization that continues to grow. As a result, I succeeded in creating an organization that continued to grow over the past two years, and the main activity of this result was the use of sales computer. It was clear that it was an information sharing activity. This can be said to be a result of proving that a series of activities to create and share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sales organization of ICT companies to active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sales field of ICT companies, which has not been covered so far. Knowledge management is a four-stage activity from a process perspective, divided into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storage, knowledge transfer, and knowledge utilization. di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storag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storage, knowledge transfer, and knowledge utilization were all found to have an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In the end, this study confirmed that efforts to turn tacit knowledge into knowledge in order to respond to the ever-changing ICT market are ultimately an important factor in growing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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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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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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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id-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account for 0.7%(5,480 companies), 13.8%(1.169 million persons) of total employment, and 15.7% of total sales, have recently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in management activities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llapse of global supply chains. To overcome this, revitalization of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is emerging as an urgent task. In order for these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to achieve their intended purpose, the positive leadership of corporate managers is very important above all els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related to positive leadership, but most have focused on charismatic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entered on large companies 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ways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of managers by empirically analyzing how the positive leadership of managers of mid-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was relatively under-researched, affects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Balanced Score Card;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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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 스킨케어 샵과 병원 종사자 3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와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델, 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 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영향 관계를 나타내 었다. 둘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관계를 나 타내었다. 셋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관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티 산업 종사자들의 그릿 함양을 통해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및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적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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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8.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19.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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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of business Owner’s safety commitment on industrial accidents and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management supervisors’ safety leadership and worker participa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067 manufacturing sites with 20 to 50 employees in the 10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data. SPSS waw use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variable. Hypothesis vertification was carried out after securing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ructural model using AMOS. The direct impact of three latent variables on industrial accidents was confirmed: the business owner’s safety commitment, the management supervisor’s safety leadership, and the worker participation. The employer’s safety will and the management supervisor’s safety leadership do not directly affect industial accidents, but it has been verified that worker participation has a diret impact on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afety leadership and worker participation of the management. Supervior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y mediating with the safety leadership of the management supervior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industrial accidents by dividing the stakeholders constituting the workplace into three classes: business owners, superviors, and workers, but the results suggest that employers and all workers inside the workplace may be organically linked to achieving the goal of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erplaces,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in their respective location by forming an organic community among interna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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