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서론 :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작업치료 서비스를 모색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치료가 커뮤니티 케어 확립에 필수적인 전문영역임을 명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론 : 커뮤니티 출현 배경을 토대로 선험국과 국내 커뮤니티 케어 운영 사례를 고찰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에 따른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작업치료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에서 작업치료사는 방문재활 서비스, 주거환경 평가 및 환경수정 서비스, 재활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미숙아 및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 말기 클라이언트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신의료 및 요양시설의 퇴소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퇴원지원 서비스, 그리고 중간시설에서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 : 커뮤니티 제도 내에서 작업치료사의 성공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모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의 개발 및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 작업치료 실행모델에 대한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회의 및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사물조작능력 분류 체계(Manual 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 MACS)를 통한 경직형 뇌성 마비 아동의 사 물조작능력 수준 분류와 신변처리 기술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MACS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명의 검사자가 동시에 평가하였으며, 주검사자가 평가 시행 시 부검사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검 사자간 신뢰도는 급간 내 상관계수(ICC)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변처리 기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PEDI)를 사용하였다. MACS와 신변처리 기술 간의 상관성 분석은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MACS 단계에 따른 신변처리 기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크루스칼- 윌리스 검정 과 맨-휘트니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MACS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ICC .93으로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MACS와 신변처리 기술은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으며(r=-.921), 신변처리 기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 중 신발 /양말 신기 (r=-.852), 단추/지퍼 채우기(r=-.849), 하의(r=-.846)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또한 MACS 단계 간 신 변처리 기술 총점 및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CS 1-2단계 간 에는 3가지 항목(얼굴과 몸 씻기, 티셔츠/앞여밈이 있는 의복입기, 단추/지퍼 채우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 2-3단계 간 에는 4가지 항목(손 씻기, 하의, 신발/양말 신기, 화장실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단계 간 에는 단추/ 지퍼 채우기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4-5단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결론 : 사물조작능력 분류 체계는 뇌성마비 아동의 사물조작능력을 평가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도구 이다. 또한 뇌성 마비 아동의 사물조작능력 분류 체계는 뇌성마비 아동의 신변처리 기술 수행 능력을 잘 반영하는 유 용한 평가 체 계라고 판단된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care system for older people living alone using the RFID technologies and the living informations. The care system store living informations, extracted through a unconstrained detection method by the RFID tags and readers, into a monitering server. The unconstrained detection method improved a weakness of existing systems that detected a living informations through an infrared sensor, ultrasonic sensor, camera, consumed quantity of the tap water or ga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laya very important role, as a part of a composite older-welfare services. Also, in the future, accumulated living informations will be allowed for a health data of older peoples.

미용칼라렌즈는 미용상의 효과와 채색효과 뿐 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웅용되어 착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용 칼라렌즈의 관리에 이 용되는 다목적 콘돼트렌즈 용액 (MPS) ， 열이나 화학 소독방법， 단백질 제거제， 용액의 pH,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세척액 (Miraflow™) 및 에탄올이 칼라렌즈의 탈색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Blue 색상의 렌즈(미광， 뉴 바이오)를 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각 요인별 탈색 정도는 ELISA Reader로 486, 587, 656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소프트렌즈 다목적 관리용액으로 언 한 미용칼라렌즈의 탈색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일부 미용칼라 렌즈에서 렌즈 팽윤제인 에탄올에서 심한 팽윤과 탈색이 나타났다. 또한 열， 과산화수소， 단백질 제 거 제 및 pH변화에 의해 칼라렌즈가 탈색되지 않았디. 미용 칼라렌즈의 제조과정과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착용자들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만은 각종 성인병과 함께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시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까지 갖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 일반적인 비만 관리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효능으로 비만 환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지만, 수술 치료의 실패, 치료 중 약물 중독, 우울증, 많은 시간 및 경제적 투자등으로 근본적인 비만의 치료 효율이 낮다. 이에 체계적이며 개인의 비만 상태에 따른 유형별 치료 접근법의 개발이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술적인 비만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비만 유형별 비만 치료를 선택할 수있는 복합 비만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적외선 치료, 산소 치료, 색 치료, 극초단파 치료 모듈을 이용하여 복합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환자의 신체적 조건과 비만의 정도에 따른 맞춤 치료를 위해 치료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부분별로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치료가 가능한 자동 슬라이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 치료가 가능한 비만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 고기능성 비만 치료기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