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ransnational money laundering is a global issu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Free Movement of Judgments which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ASEAN in order to overcome the negative impacts of money launder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regulation for criminalizing money laundering in the ASEAN and compare it with the crimin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ASEA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MLAT 2004)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an extradition treaty. If adopting the Free Movement of Judgements, judicial decisions of an ASEAN member country regarding transnational crimes of money laundering would be recognized and implemented in other member’s jurisdiction reciprocally. This adoption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impunity in cross-border money laundering actors.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긍정적인 활용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다문화복지 관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문제 및 범죄 발생 원인을 언어능력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사회부적응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높은 수준의 한국 문화 혜택,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 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In Germany, the notion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lawyers, scholars, and recently of politics. At present, legal persons are not criminally responsible but may only receive administrative fines under Section 30 of the Regulatory Offences Law. In light of recent scandals involving large business enterprises, efforts are under way to expand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misconduct, possibly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sanctions. In China,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ertain offenses (unit crimes) were adopted in 1997 and has been practiced ever since. Here, both the unit and its responsible members are punished if a unit crime has occurred. In addition, administrative agencies may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measures on the unit. Since the practical and legal problems appear similarly in the German and Chinese systems, a brief review of the Chinese experience may be helpful for the German reform process.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유괴 및 성폭력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등을 공식통계인 2016년 경찰청 통계연보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 후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 of medieval East Asia under the system of the Great Ming Code. It focuses on Korea’s policies regarding Japanese crimes in the fifteenth centur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s how the Great Ming Code affected the East Asian system of order. We find that Confucianism, which was the basis for the Great Ming Cod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ustoms in East Asia in such areas as the establish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filial piety, and the five punishments system.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etiquette, which served as a foundation for diplomatic regulations, affected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It also analyzes Joseon (Korea)’s control policies against illegal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who tried to enter Joseon for economic ga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Ming Code.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노인범죄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은 대체적으로 민생치안이나 흉악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범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소년범죄에 한정되어 온 것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인범죄도 동반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종래 노인은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어 왔고, 설령 범죄의 행위자가 노인일지라도 고령화에 따르는 이상행동으로 여기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그 발생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노인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인범죄의 동향은 한 마디로 그 발생빈도가 높고,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범죄 전문가 양성과 관련단체의 설립과 지원, 소년보호처우를 응용한 노인전용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전용교정시설의 설치나 소년교정시설의 활용과 운영방안 및 가족유대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안들을 구체화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범죄와 관련하는 범죄의 수사와 재판 및 양형, 그리고 형의 집행과 분류, 교정처우 등의 기준을 제시할 소위 ‘고령자법’ 혹은 ‘노인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전반적인 호주의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 특히 New South Wales 주의 법과 case의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질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996년 New South Wales 주에서 실시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소개하고 최근 이 시스템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재발견 된 배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행 형자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새로 규정된 법을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별 특색에 맞춘 법적 규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이버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법적 규율의 논의가 적절하려면 반드시 그런 기술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자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통범죄, 사이버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같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들뿐만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형별 차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문제까지 수반되는가 여부, 블로킹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규범을 사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한국이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외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법규범을 정립해나갈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심각성 지각이 높으면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 재범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런 논리적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학생 253명에 대한 집단조사를 2004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험악한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같은 것들이었다. 또한 전과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교도행정은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약화 내지는 소멸시키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일반 사람들이 전과자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cently general trends in female crime increased quantitatively. It seems that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the increased social activities of females due to their improved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course female crimes arise from biological,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ountermeasure to prevent female crimes. Therefore, about countermeasures to prevent female crime. I try to take on conclusion proposing subsequent plan first of all female crime should approaches under victimology. I present following plan emphasizing point that must ready a basic treatment program in female's characteristic. 1. Correctional facilities for only female inmate should be established. 2. Vocation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rehabilitate the female inmate. 3. Program for maintaining relationship with children are considerably needed in case of incarcerating female inmates. 4. Community treatment for female inmate should be expanded. 5. Medical service for only female inmate should be established.

최근 일련의 총기범죄는 우리사회가 이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므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총기의 제조 및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 및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제를 두어 총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의 불법유통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Nowadays drug is common problem all over the world and has been a main concern of mankind. The abuse of drug could cause individual and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worldwide and imminent task to solve the drug problem.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es in Korea exceeds 10 thousands for 3 years and the population of chronic drug addicts is over 20 to 30 thousands, which means passive drug policy meets the crossroads. The diffusion of drugs reflects the insensibility of drug problem in the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the fear and harm of drug have not been regarded as serious as the past in the community in that drug abusers can be easily found among the students, housewives, salary men, professors and politicians. In the past the main drug was hashish but now the kinds of drug are changed such as philopon, ecstasy which have strong toxication. This trend reminds us that drug users are no more afraid of the adverse effects of drug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many addicts are found among young people. As the price of drug is down so young people can easily contact to the drug and the age of young people who start to use drug becomes younger. Drug and hallucinations among young people have been used without recognition of harm caused from the drug and can be prevailed easily because of the strong infection. Drug use usually leads to violence, theft, sexual crime and sleeping in group among young people. The policy against drug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e past. Especially in the drug case of an entertainer it can be recommended that the ca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n the young people. It is important to educate young people about the harm of drug abus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not satisfy just catching the drug users but pursue drug manufacturer and drug dealer to the end to eradicate the drug abuse. Together with control and punishment the systematic treatment should be done. There should b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treatment program which provide aftercare program for the drug offender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drug offenders can be classified as drug users, drug manufacturers and drug dealers. Among drug users they can be classified as slight and heavy addicts. For the slight addicts they should submit a memorandum which says "I will not take drug" and then sentence probation or community service order to give another chance to be rehabilitated. For the heavy addicts they can be considered as patients who need treatment instead of putting them into the prison and should be sent to the special treatment center to get fundament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producers and dealers there should be harsh punishment in that they commit crimes for their own profit and have done serious harms to the people, society and the entire nation. In fact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together are classified and accommodat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inmates and they do not have many things to do. In their cell they spend time talking to each other specially slight addicts with sexual topics and it may lead them to serious addicts. They could exchange the knowledge of drug-related crimes during their stay in the prison and contact each other and then commit a crime together after releas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discuss reasonable and efficient treatment for the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First, as general notion the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drug and kinds of drug, the characteristics and adverse effects of drug and 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Secondly, to understand drug offenders more the thesis studies the procedure of drug addiction and theoretical part of addiction. Thirdly, the study analyzes the present treatment system. Fourth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 study will discuss the thought of drug offenders, treatment program and aftercare program and fifthly based on analyzing the questionnaire of medical officers it explains the thoughts of medical officers and inmates. Finally it will suggest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which will be useful for preventing drug offenders' re-offence and leading them a sound community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