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민주주의 기술 진화의 시민참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양적·질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원 플랫폼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아 키텍처 분석에서 토론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회 입법청원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합적인 의지로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셋째, 국회 플랫폼은 「청원법」과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1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청원으로 발전했다. 넷째, 청원 성립 79건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도적 대안 을 모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술의 단점도 확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민주주의 기술은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 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의 적용에서 정보격차, 과대 대표 문제, 중복 참여, 탈집중화된 기술의 미사용 등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참여 정치 사례로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조직하고 참여한 과정과 경 험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의 참여경험 과 지역 정치의 맥락을 분석했다. 과천의 시민운동은 90년대 초 지방자 치제 부활기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지향 의 시민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공론장의 적극적 행위자로 활약하며 지역의 행정과 정치에 분노하고 직접 제도정치의 주체가 되고 자 했다. 이후 운동과 제도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진적 참여를 통해 시민선거인단을 결성했다. 시민선거인단은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으나 2, 3차 시기에는 실패한다. 도시 환경 변화와 공동체 담론의 약화, 시민사회 실천 영향력 상실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일정한 한계 도 드러냈지만, 과천시민선거인단의 경험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정치에서 풀뿌리 공론장 활성화의 중요성, 사회권 확보가 정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민주시민교 육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제도적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극단 화되고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급진화함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해체 상황으로 파악하며, 이로 인해 대안적 정치원리로 공화주의가 부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흔히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며, 개인을 강조 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대 한 20세기 후반부터의 연구는 자유주의의 부작용은 물론 민주주의의 한 계까지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 사상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특히 냉 전 해체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이 심화됨에 따라 공화주의는 본격적인 대안적 정치사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공화주의 관련 연구들이 공화주의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공화주의의 부상을 자유주의의 극단화와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역사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 려 한다. 이와 함께 서구 고대로부터 기원한 공화주의를 현재화하기 위 한 혁신의 과제들을 검토하고 대안적 사상으로서 공화주의의 함의를 고 찰한다.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공고화 제고에 관한 연구로 가 장 권위적인 국가였던 한국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한 원인을 군부 의 역할 중심으로 알아본다. 민중으로부터 어렵게 민주주의를 획득한 국 가들 중 여러 국가들이 공고화 단계에서 혹은 공고화 되었더라도 다시 군에 의해, 독재자에 의해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 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기 선 상에 있는 국가들이다. 아르헨티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잦은 반란으로 군 부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고 군부가 후견적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 책 운영을 장악하는 등 여전히 군부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 역시 민주주의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군부의 역할이 컸고, 민주 주의 이행 과정에서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 제도화하였 다. 이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 공고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을 겪는 여러 국가들과 차별화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회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남녀동 수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등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00년 할당제 도입 이후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남 녀동수제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한 대안으로 본다. 이에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프랑스 사례 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제 도 입을 위해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과 정당들의 자발적인 할당제 시행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녀동수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9년 남녀 동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2000년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 녀동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동수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정당은 당헌·당규상의 할당제 원칙과 법 규정 을 준수하고 여성 후보자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남녀동수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튜브 캠페인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첫째, 이 연구는 20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의 선거동영상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비교 고찰한다. 내용분석은 후보·정당 간 동영상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 반응 및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캠페인 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주목해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활용이 정치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진단하 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모색한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 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 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 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 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 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 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 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 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WAIS in South Korea and WEU Inc. in Philadelphia hosting the 22nd World Peace Island Forum: Remembering Jeju King Cherry Trees Bio-diplomacy (1943) in Washington D.C. and the first Korean Congress Democracy (1919) in Philadelphia which organiz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rom March 22 to 24, 2022. We want to propose cultural historic events which connect American and Korean society, such as the Trip to Faith and Liberty Hall that relate to the integration processes of Korean and American Democracy. Dean Max Friedman of American University calls the Jeju King cherry trees cultural event bio-diplomacy among world citizens. In addition, the Korean embassy evaluated the cherry tree event as a new kind of bio-diplomacy approach which paves the way for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in different countr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are present contexts and meanings about both the first Korean Congress Democracy (1919) and Bio-diplomacy (1943). We had also the 2022 GAN Korea Jeju to Philadelphia Webinar Conference: Diversity as a New Diversity for Global Ageing Network in New Normal: Jeju Village Healing, PASSi Asian Culture, Japanese Indigenous Peace Culture, and Busan Smart Health Care approach.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폭넓은 합 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 만큼이나 견고한지는 불명확하며,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수행한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구성개념으로 절차적 민 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요소 순서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 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권위주의적 요소에, 실직우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at language plays a pivotal and integral role in making political processes participatory and inclusiv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has been commonsensically presumed to be a well-established fact. Language is not simply a means of mutual communication, but also a potent tool for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esulting in having both a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impact. In this sense the use of African languages in all social domains for making sure of the concretization of inclus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s well as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Despite being considered to be an exemplary country that has pursued an active endoglosic language policy, Tanzania has an uphill task in facilitat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virtue of the ease of language understanding with which people can make them understood in everyday life. What is imperatively needed in mak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possible and feasible is a strong political will and its implementation. In tandem with a strong political will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conduct of national affairs, a ceaseless and concerted effort needs to be made with a view to capacitating Swahili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corpus planning that refers to an institutional effort for creating standards for Swahili has to be 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