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튜브 캠페인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첫째, 이 연구는 20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의 선거동영상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비교 고찰한다. 내용분석은 후보·정당 간 동영상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 반응 및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캠페인 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주목해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활용이 정치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진단하 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모색한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 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 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 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 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 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 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 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 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WAIS in South Korea and WEU Inc. in Philadelphia hosting the 22nd World Peace Island Forum: Remembering Jeju King Cherry Trees Bio-diplomacy (1943) in Washington D.C. and the first Korean Congress Democracy (1919) in Philadelphia which organiz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rom March 22 to 24, 2022. We want to propose cultural historic events which connect American and Korean society, such as the Trip to Faith and Liberty Hall that relate to the integration processes of Korean and American Democracy. Dean Max Friedman of American University calls the Jeju King cherry trees cultural event bio-diplomacy among world citizens. In addition, the Korean embassy evaluated the cherry tree event as a new kind of bio-diplomacy approach which paves the way for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in different countr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are present contexts and meanings about both the first Korean Congress Democracy (1919) and Bio-diplomacy (1943). We had also the 2022 GAN Korea Jeju to Philadelphia Webinar Conference: Diversity as a New Diversity for Global Ageing Network in New Normal: Jeju Village Healing, PASSi Asian Culture, Japanese Indigenous Peace Culture, and Busan Smart Health Care approach.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폭넓은 합 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 만큼이나 견고한지는 불명확하며,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수행한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구성개념으로 절차적 민 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요소 순서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 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권위주의적 요소에, 실직우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at language plays a pivotal and integral role in making political processes participatory and inclusiv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has been commonsensically presumed to be a well-established fact. Language is not simply a means of mutual communication, but also a potent tool for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esulting in having both a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impact. In this sense the use of African languages in all social domains for making sure of the concretization of inclus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s well as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Despite being considered to be an exemplary country that has pursued an active endoglosic language policy, Tanzania has an uphill task in facilitat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virtue of the ease of language understanding with which people can make them understood in everyday life. What is imperatively needed in mak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possible and feasible is a strong political will and its implementation. In tandem with a strong political will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conduct of national affairs, a ceaseless and concerted effort needs to be made with a view to capacitating Swahili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corpus planning that refers to an institutional effort for creating standards for Swahili has to be done.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 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 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 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 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 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 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 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 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S has huge interests in Hong Kong. In 1992, a few years before China resumed its sovereignty over Hong Kong in 1997, the US adopted the U.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The keynote of the Act is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and maintain the treatment to Hong Kong. This tune has changed in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which is obviously the response of the US to widespread protests in Hong Kong arising from the Extradition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AR. The new law includes several negative elements. It mark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Hong Kong and furthermore represent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new law should not merely be understood as the US’s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Hong Kong. Instea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leverage which the US may maneuver to engage a rising China.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some scenarios of a third way for Jeju Peace Island for Koreas as one of provincial government. In 2002 and 2006, We suggest United Three States of Korea :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 But in real situation Korean government choos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fter practicing it 11 years, Jeju islanders are complaining it is not enough for them to improve its autonomy to push its policies on its way without empowering main authorities to local province from central government. So, they wants more power through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as same as State government of USA and Switzerland such as guaranteeing special status of Jeju government as Hong Kong of China. In our opinion, in a word, Jeju islanders want to become “ Jeju Peace Self-Governing Province,” for two Koreas.

民主主義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古代 中 國의 태평성대에는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고, 지도자는 또 백성의 마 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와 백성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는 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 사상들 이 이구동성으로 率先垂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孔子는 지도자의 솔선수 범 이외에 또 하나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常의 변치 않고 初志一貫하 는 태도이다. 그 이유는 비록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더라도, 초지일관의 태 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 태평성대의 국면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