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경제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건강 및 체력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2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과 국민생활체육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가 주관적 건강 및 체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RDP가 중위 수 이상인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 에서도 건강 및 체력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주관적 건강 및 체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를 활용한 인력파종 및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파종을 비교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여름감자 파종작업에 대한 작업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작업효율은 일정 면적을 파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출하였다. 동일한 작업효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인력파종 및 기계파종의 연간 고정비와 연간 유동비를 산출하여 각 파종작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이자 및 수리비를, 유동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총비용 소요 분석을 통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약 4.6배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으며 파종률은 두 방식에서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 구매 비용은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높았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4년 9개월 이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의 총 소요비용이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의 총 소요비용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생력화 효과가 크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russ-limited tomatoes (Lycopersicon esculentum L.) grown at a high density in Cambodia during the rainy season. During the rainy season in Cambodia, due to excessive rain and very high temperature, tomatoes cannot grow well in an open field, leading to a greatly reduced yield. High density truss-limited cultivation (HDTLC) of tomatoes can shorten the growing season and increase yields. In conventional cultivation (control),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70×40 cm and harvested up to the 4th fruit cluster. In HDTLC,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20×20 cm or 25×25 cm and harvested up to the 2nd fruit cluster. Plant heights in HDTLC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t 22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t 39 DAT, plant heights did not differ between 25×25 cm and control. At 60 DA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the HDTLC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ruit length and width were also lower in HDTLC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sugar content was more than 19% higher in HDTLC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Yield per plant of the control was the highest, but yields per ha in HDTLCs were 99% (20×20 cm) and 38% (25×25 cm)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No pesticides were used for disease control in this experiment. However, to ensure yield, it is recommended to observe the disease status of plants and spray pesticide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disease index (1: disease-free; 5: all leaves were disease-infected) of late blight (Phytophthora indestan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20×20 cm (4.5) and 25×25 cm (3.6)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2.0). Income with 20×20 cm (5,668 thousand KRW) and 25×25 cm (1,863 thousand KRW) were 4.9 and 1.6 times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with the control (1,149 thousand KRW). So, we want to spread the HDTLC technology, which transplanting of tomato seedlings at 20×20 cm intervals and harvests up to 2nd fruit cluster, to Cambodian farmers.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목적 : 본 연구는 보조공학의 경제성 분석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보조공학의 경제적 및 사회경제적 가치와 측정 도구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CINAHL, MEDLINE, SCOPUS, Web of science를 이용하여 보조기기 및 서비스의 경제성을 분석한 문헌을 검색하였다.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총 16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결과 : 경제성 분석에는 사회적, 개인적, 지불자 및 의료 관점이 고려되었으며, 이 중 사회적 관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제한적이었다. 문헌의 질적 수준은 Markov 모델을 사용한 연 구에서 높았으며, ‘우수’ 또는 ‘보통’ 수준이 각각 13편, 3편이었다. 보조공학은 이동, 청각, 정보통신 그리고 기타로 분류 되었으며, 삶의 질을 고려한 문헌은 13편이었고, 주로 사용된 도구는 EQ-5D, HUI, SF-36과 WTP였다. 결론 : 본 연구는 국외 문헌 고찰을 통해 보조공학의 경제성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에서 보조공학의 경제성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is study divided the area capable of producing domestic forage into grazing pasture, hay production area, and silage crop area, calculated the required area according to the forage production volume, and examined whether self-sufficiency in forage leads to cost savings. When the self-sufficiency rate of forage for dairy cows and Hanwoo is 80%, the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per heaf ranges from 3% to 9%, typically around 5%, which is considered a significant benefit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businesses. The average profit per ranch is expected to increase about KRW 50 million per year, and the country as a whole is expected to reduce forage costs by KRW 0.9 trillion per year. Recently,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to cultivate summer forage at the rice fields for improving self-sufficiency in forage feed to stabilize rice supply and deman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reducing the cost of concentrated feed and TMR (Total mixed 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disaster safety costs i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high-performance water-bulwark system in the pole tunnel, which was recently promoted as a part of the acceleration of vehicles. The tunnel to be analyzed was divided into a short tunnel(Anyang, Cheonggye) and a long tunnel(Suraksan, Sapaesa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25% of the improvement effect would occur if one lane was secured by applying the Water-Bulwark System. It was analyzed that this is because the time value cost, which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raffic congestion cost of short tunnels and pole tunnels, differs depending on the congestion time and traffic volume, not the length of the tunnel.

Spent Fuel Pool Island (SFPI) is a spent nuclear fuel storage pool that operates independently of existing nuclear facilities to safely manage SNF and minimize maintenance costs during the nuclear decommissioning process. Since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can be dismantled before transporting SNF to a dry storage facility, the overall decommissioning period can be shortened, and the risk of occupational exposure during dismantling is reduced. In the US, various nuclear power plants have introduced SFPI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SFPI to nuclear power plants to be decommissioned, several scenarios ar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decommissioning plan and schedule, SFPI and dry storage facility application schedule. Cost and benefit list (SFPI application cost, SNF management cost, SNF dry storage cask cost, etc.) for each alternative were derived, and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Net Present Value (NPV).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SFPI during decommissioning is economically effective as the NPV showed a positive number even when uncertainty was taken into account.

Laver aquaculture, which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in Korea, is still highly dependent on human lab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system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quaculture production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n improved system in a study for the loading-unloading and automatic weighing systems in laver aquaculture industry. Economic analysis of the developed unloading and automatic weighing system were implemented under various conditions to calculate more accurate benefits and cos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was found to be very high in the three model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ratio (B/C), internal rate of return (IRR). Moreover,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automatic loading, unloading, and weighing system in laver aquaculture was very high.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energy sect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made a continuous eff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plants is not a consideration in the potential site selection process.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sustainability of this increasingly important sector, this study utilizes the Black-Scholes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sites for off-site wind farms, while analyzing the environmental mitigation of these potential sites in term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order to incorporate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and uncertainty factor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has developed a site evaluation model focused on system dynamics and real option approaches that compares the expected revenue and expected cost during the life cycle of off-site wind farm sites. Using sensitivity analysi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two uncertainty factors (namely, investment cost and wind energy production) on the economic value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of potential wind farm locations.

교량 인프라는 국민의 경제와 사회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기반시설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에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교량의 구성요소 중 바닥판은 교량 전체의 생애주기 동안 필연적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파손 등으로 인한 부분 교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닥판 교체공사 시 거더와 바닥판을 합성하는 기 존 용접 전단연결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볼트 접합 전단연결재(DY볼트)는 바닥판 철거 공정에서 파쇄를 최소화하고 교 체공사를 위한 전단연결재 재시공이 용이하여 공사 기간을 기존 대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중 도로차 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이용자비용을 산출하여 기존 공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볼트 접합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강합성 교량 의 경제성을 도로이용자(국민) 입장에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