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네팔 농촌 여성들이 겪는 경제활동 장벽이 여성 고용창출과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의 성평등한 경제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네팔의 농촌 여성 각각 152명, 150명씩 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장벽은 여성 고용창출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장벽은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문화적 장벽은 농촌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고용창출이 증가할수록 농촌 경제개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적(한국, 네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장 벽이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한국에서 네팔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을 전통적·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장벽이 여성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 였다. 이를 통해 농촌 여성의 경제 참여가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정책 수립 시 여성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 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 여부와 실천 중심 금융교육 구현 정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발행된 4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원 구성, 학습 목표 제시 방식, 실생활 연계성, 디지털 금융 환경 반영, 보충 및 심화 학습 요소, 참여 형 활동 설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소비·저축·투자·신용·노후 설계 등 실생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금융 윤리, 사회적 소비 등 다양한 주제 가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별로 교수·학습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련 금융교육의 방향성과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실 천적 금융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신설된 고등학교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의 탐구 활동 에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인간과 경제활동 교육과정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경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구현했 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미디어 활용 학습,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게임 학습, 프로 젝트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인공지능 활용 학습 등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교수·학습 방법들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경제 전문가와의 협력 학습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에서 시도 된 다양한 체험 활동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ology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an economic analysis, incorporating both costs and benefi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mart on-board truck scale.The cost estimation was conducted based on direct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The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by evaluating the reduction in social costs resulting from the mitigation of overloading, inclu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s, traffic accident costs, and environmental costs. The economic analysis outlines the variables required for each phas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implementation, along with their reasonable value ranges. In consideration of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individual variables on the economic indicators was carried out through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key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 vehicle service life, the service lif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and personnel expenses—each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on the benefit-cost ratio (B/C) and net present value (NPV) was determined to be limited. In contrast, the overload crackdown rate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B/C and NPV, as it directly increased the number of vehicles contributing to measurable benefits. Notably, an increase in the discount rate led to a decrease in the values of both economic indicators. This outcome is expected, as the discount rate reduc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osts and benefits by increasing the denominator in the calculation. The introduc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enables the achie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in preemptive overload enforcement. Therefore, progressively expanding the number of vehicles equipped with smart on-board truck scales is essential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 the near term.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수명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있다.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시 험은 투수시험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시험은 반사균열, 동탄성계수, 소성변형(FN) 시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포장설계 수명 예측 및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일반 밀입도 포장의 비용 편익과 비 교·분석하여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이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소음 저감 성능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복층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높은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설계기간동안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가지며 안전 및 소음 측면에 서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과 총 편익 비용을 편익 비용 비율(BCR)로 계 산한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 단위 비용 당 편익 측면에서 방음벽이 있는 다른 포장에 비해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경제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건강 및 체력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2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과 국민생활체육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가 주관적 건강 및 체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RDP가 중위 수 이상인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 에서도 건강 및 체력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주관적 건강 및 체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를 활용한 인력파종 및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파종을 비교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여름감자 파종작업에 대한 작업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작업효율은 일정 면적을 파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출하였다. 동일한 작업효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인력파종 및 기계파종의 연간 고정비와 연간 유동비를 산출하여 각 파종작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이자 및 수리비를, 유동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총비용 소요 분석을 통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약 4.6배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으며 파종률은 두 방식에서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 구매 비용은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높았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4년 9개월 이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의 총 소요비용이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의 총 소요비용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생력화 효과가 크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russ-limited tomatoes (Lycopersicon esculentum L.) grown at a high density in Cambodia during the rainy season. During the rainy season in Cambodia, due to excessive rain and very high temperature, tomatoes cannot grow well in an open field, leading to a greatly reduced yield. High density truss-limited cultivation (HDTLC) of tomatoes can shorten the growing season and increase yields. In conventional cultivation (control),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70×40 cm and harvested up to the 4th fruit cluster. In HDTLC,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20×20 cm or 25×25 cm and harvested up to the 2nd fruit cluster. Plant heights in HDTLC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t 22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t 39 DAT, plant heights did not differ between 25×25 cm and control. At 60 DA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the HDTLC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ruit length and width were also lower in HDTLC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sugar content was more than 19% higher in HDTLC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Yield per plant of the control was the highest, but yields per ha in HDTLCs were 99% (20×20 cm) and 38% (25×25 cm)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No pesticides were used for disease control in this experiment. However, to ensure yield, it is recommended to observe the disease status of plants and spray pesticide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disease index (1: disease-free; 5: all leaves were disease-infected) of late blight (Phytophthora indestan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20×20 cm (4.5) and 25×25 cm (3.6)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2.0). Income with 20×20 cm (5,668 thousand KRW) and 25×25 cm (1,863 thousand KRW) were 4.9 and 1.6 times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with the control (1,149 thousand KRW). So, we want to spread the HDTLC technology, which transplanting of tomato seedlings at 20×20 cm intervals and harvests up to 2nd fruit cluster, to Cambodian farmers.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목적 : 본 연구는 보조공학의 경제성 분석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보조공학의 경제적 및 사회경제적 가치와 측정 도구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CINAHL, MEDLINE, SCOPUS, Web of science를 이용하여 보조기기 및 서비스의 경제성을 분석한 문헌을 검색하였다.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총 16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결과 : 경제성 분석에는 사회적, 개인적, 지불자 및 의료 관점이 고려되었으며, 이 중 사회적 관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제한적이었다. 문헌의 질적 수준은 Markov 모델을 사용한 연 구에서 높았으며, ‘우수’ 또는 ‘보통’ 수준이 각각 13편, 3편이었다. 보조공학은 이동, 청각, 정보통신 그리고 기타로 분류 되었으며, 삶의 질을 고려한 문헌은 13편이었고, 주로 사용된 도구는 EQ-5D, HUI, SF-36과 WTP였다. 결론 : 본 연구는 국외 문헌 고찰을 통해 보조공학의 경제성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에서 보조공학의 경제성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is study divided the area capable of producing domestic forage into grazing pasture, hay production area, and silage crop area, calculated the required area according to the forage production volume, and examined whether self-sufficiency in forage leads to cost savings. When the self-sufficiency rate of forage for dairy cows and Hanwoo is 80%, the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per heaf ranges from 3% to 9%, typically around 5%, which is considered a significant benefit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businesses. The average profit per ranch is expected to increase about KRW 50 million per year, and the country as a whole is expected to reduce forage costs by KRW 0.9 trillion per year. Recently,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to cultivate summer forage at the rice fields for improving self-sufficiency in forage feed to stabilize rice supply and deman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reducing the cost of concentrated feed and TMR (Total mixed 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disaster safety costs i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high-performance water-bulwark system in the pole tunnel, which was recently promoted as a part of the acceleration of vehicles. The tunnel to be analyzed was divided into a short tunnel(Anyang, Cheonggye) and a long tunnel(Suraksan, Sapaesa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25% of the improvement effect would occur if one lane was secured by applying the Water-Bulwark System. It was analyzed that this is because the time value cost, which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raffic congestion cost of short tunnels and pole tunnels, differs depending on the congestion time and traffic volume, not the length of the tunnel.

Laver aquaculture, which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in Korea, is still highly dependent on human lab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system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quaculture production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n improved system in a study for the loading-unloading and automatic weighing systems in laver aquaculture industry. Economic analysis of the developed unloading and automatic weighing system were implemented under various conditions to calculate more accurate benefits and cos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was found to be very high in the three model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ratio (B/C), internal rate of return (IRR). Moreover,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automatic loading, unloading, and weighing system in laver aquaculture was very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