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big data analytics capabilities (BDAC) on firm performance. The BDAC have the power to innovate existing management practices. Nevertheless, their impact on firm performance has not been fully is not yet fully elucidated. The BDAC relates to the flexibility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the skills of management and firm's personnel. Most studies have explored the phenomen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r based on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this study extends the flow of previous research by proposing and testing a model which examines whether organizational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market agili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DAC and firm performance.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long-term employees over 10 years in 250 companies. The results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a strong BDAC can help improve firm performance. An organization's ability to analyze big data affects it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ereby affecting market agility, and, consequently, firm performance. These results also confirm the powerful mediating role of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market agility in improving insights into big data utilization and improving firm performance.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Using first-principles theory, we investigated the adsorption performance of CoN4- CNT towards six small gases including NO, O2, H2, H2S, NH3, and CH4, for exploiting its potential application for chemical gas sensors. The frontier molecular orbital theory was conducted to help understand the conductivity change of the proposed material at the presence of gas molecules. The desorption behavior of gas molecules from CoN4- CNT surface at ambient temperature was analyzed as well to determine its suitability for sensing application. Results show that CoN4- CNT is a promising material for O2 and NH3 sensing due to their desirable adsorption and desorption behaviors while not appropriate for sensing NO due to the poor desorption ability and for sensing CH4 and H2 given the poor adsorption behavior. Our calculation would provide a first insight into the CoN4- embedded effect on the structural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single-walled CNT, and shed light on the application of CoN4- CNT towards sensing of small ga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emerging companies. We assumed that R&D expenditures or outsourcing produc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innovation of the firm.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based on World Bank data collected from 2008 to 2009 for 1,555 companies in 11 emerging countries. As a result, firms in many emerging economies with insufficient resources and in low-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shown that exploratory innovation activities, represented by investments in R&D expenditure, are still critical to achieving superior performance in new product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exploitative activities through outsourc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exploratory activities are meaningful in emerging countries to increase their innovation performance.

Kazakhst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orldwide endowed with a wealth of diverse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country has yet to fully exploit these resource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high levels of corruption, ambiguous laws that cause confusion to the judiciary and consum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 in the country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demonstrates how corruption hinders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Kazakhstan. It also describes how the current law seeks to address the issue of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noting its ambiguities. The paper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provisions made in the UN Declaration concerning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mak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how Kazakhstan’s government can promote the rights of citizens to enjoy access to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On February 26, 2016, PRC Law o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in Deep Seabed Areas was adopted. As a landmark marine legislation, this law was formulated in line with the UNCLOS,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PRC Constitution. It opened a brand new era of marin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China under the strategic background of maritime power. Facing the limitation and challenges about the ecosystem and risk prevention brought about by the UNCLO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the maritime pow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have been making domestic legislation on the exploitation and protection of seabed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s paper introduces China’s policy for the explo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and makes a further interpretation on China’s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nd practice.

Space law is normally referr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As national space activities develop, however, national space laws have been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These are used to present conflict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on the interpretation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This study is devoted to bridging the gap between these two legal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critically review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uggest a direction for setting up national space laws for future space resources. This paper is composed of seven parts, including a short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iscuss acts pertaining to asteroid resources. Part three will deal with res extra commercium. Part four will analyz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Part five will look into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art six will investigate res nullius humanitatus.

활용(Exploitation)과 탐험(Exploration)은 경영전략, 조직학습, 조직혁신, 경쟁우위 창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활용과 탐험에 대한 관점은 기업 의사결정의 산물로 보는 것과 조직성과를 위한 투입요소로 보는 두 가지가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혼용하여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과 탐험을 투입요소적인 속성과 성과요소적인 속성으로 나 누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조직 학습 측면에서 활용과 탐험의 역할을 명확하 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기업의 1993년에서 1999년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 하였다. 에너지(Energy), 원료(Material), 일반 공업(Industrial), 소비재(consumer), 식품 및 주거(Food &Housing), 건강(Health & Medicine), IT, 통신(Telecom)의 총 8개의 산업에 속한 161개의 기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총 632개의 특허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7년간의 자료 분석을 위해 시계열 변화와 횡단적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 분석방식을 채택했으며, 횡단면적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화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 입요소 측면의 활용과 산출요소 측면의 활용은 단기적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투입요소 측면과 산출요소 측면의 탐험은 단기적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활용과 탐험을 각각 투입요소적인 측면과 산출요소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한 최 초의 실증연구로서, 향후 연구자들이 탐험과 활용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활용과 탐험의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활용과 탐험의 원인 및 결과를 연구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한 국내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파트너로부터 시장기회 파악과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직학습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해외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학습의도, 관계자본, 인지자본이 클수록 현지파트너로부터 시장기회파악과 활용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전지식 정도와 구조자본의 경우에는 현지파트너로부터 시장기회 파악보다는 해외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획득한 지식을 현지시장에 맞게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진출 중소기업의 사전지식이 현지파트너로부터 시장기회 파악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변수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지자본만이 사전지식이 현지파트너로부터의 시장기회 파악 및 활용에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Riptortus pedestris (Fabricius) (Hemiptera: Alydidae)]는 콩에서 중요한 난방제 해충이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두 종의 알기생벌의 계절적 발생 패턴을 기주 식물과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천적 상호간의 상대적 발생 패턴의 차이와 이유를 분석하고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기주 식물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항성품종의 사용, 과수의 경우 주변 작물에서 콩을 배제하는 것, 기주알 공급을 통한 보존적 생물적 방제, 살충제 사용 시기의 조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혁신활동인 활용과 탐험의 매개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전자산업에 소속된 상장기업 136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각각 활용과 탐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용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탐험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탐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관계를 종합으로 살펴보면 활용은 고몰입형 인적자 원관리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지만 탐험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고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로 사용된 태도 변수, 역량 변수, 그리고 이직률 변수들과 다르게 행동변수인 혁신활동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해저 망간단괴의 탐사규칙에 따른 탐사계약이 오는 2016년 만료되는 국가가 많으므로 탐사규칙에 이은 개발규칙의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핵심쟁점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망간단괴 개발규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계약의 유형, 면허의 종류, 재정체계 등이다. 계약의 종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서비스계약과, 운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