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 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Background: Pregnancy-related low back pain (PLBP) has fewer systematic guidelines than pregnancy-related pelvic girdle pain, previous studies have not evaluated physical therapy for this ailment in Korea. Objects: We aimed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clinical decision making by Korean physiotherapists while treating PLBP. Methods: In total, 95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mainly in places of continuing education held by the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from April to July 2019. The same questionnaire was posted on a website used by physiotherapists. We collected subject information, a specific Vignette typically represent symptoms of PLBP, and responses to multiple questions about decision making, subjective recognition and interest level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physiotherapy (WHPT). Results: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56% (n = 537); of these, responses to 52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Most respondents chose various combinations of physical therapy metho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recognition levels of WHPT according to gender (p < 0.05), age (p < 0.01), education level (p < 0.01), and clinical experience (p < 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est according to gender (p < 0.01) and education level (p < 0.01).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selective rates for “manual therapy”, “pain control”, and “supportive devices” based on gender. Manual therapy tended to be chosen more with increasing age and clinical experience. With increased education level, there were fewer choices for the use of pain control.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data on how Korean physiotherapists manage PLBP patients using the vignette method. We were able to recognize the Korean physical therapist's decision on PLBP patients, and obser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This may aid in developing future research and education plans in the WHPT field.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차나무과(Theaceae)의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는 우리나라 주요 상록활엽수 중 하나다. 동백나무는 아교목성상의 수종이고, 인위적인 관리가 없는 경우 천이가 진행되어 순림이 유지되기 힘들다. 또한 난대성 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포 북한계선이 동해의 울릉도, 울산시의 목도,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충청남도 서천군, 서해의 대청도를 잇는 선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찰림으로 보호하고 있어 유지되는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의 옥룡사지, 강진군의 백련사, 해남군의 미황사, 구례군의 화엄사와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 등의 순림이 남아있다. 천연기념물 제 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자생하는 동백나무의 내륙 북쪽 한계지역으로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아들과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한 동백나무를 심고 신당을 만들어 용왕에 제를 올린 노파의 전설이나, 풍어제 등 문화적 역사적 가치 또한 인정받아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최초 지정 수량은 74주이며, 현재 885주가 지정되어 있으나 노거수는 82주가 확인되었다. 숲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측 바닷가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숲 동쪽으로 가동이 중단된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력도가 있다. 북쪽으로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이며, 남쪽으로 마량포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의 주요군집은 조사대상지 내부의 동백나무 노거수와 동백나무 식재지, 서쪽 방풍림 역할의 곰솔림으로 나뉘며, 주요 식생은 동백나무, 곰솔, 예덕나무, 자귀나무, 토끼풀, 꿩의밥, 부채마, 계요등, 송악 등이 분포 하고 있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자생지 내부에 2006년 이후 동백나무 열매를 발아시키거나 외부종을 도입하여 노거수 주변에 보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백나무림의 노거수와 식재수종의 면적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 비해 2018년 조사시 노거수의 수관폭의 생장은 크지 않지만 식재수목의 경우 수관폭의 변화가 커 한동안 수간 및 수관의 생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내부에 치수발생량을 방형구(3m×3m)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9㎡당 158개체~1,107개체의 분포를 보였으나 동백나무림 하층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진행되어 이후 생장하는 개체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쪽으로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1983년 건설된 이후 34년간 가동되었다. 따라서 주변 토양오염 및 식물체의 생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금속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금속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구리(Cu), 니켈(Ni), 아연(Zn), 크롬(Cr)등이 검출 되었으나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리(Cu)와 크롬(Cr)의 경우 다른 동백나무림과의 비교나 장기적인 모니터닝을 통해 축적에 의한 오염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분포한계지지만 자연적 가치 보다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크게 인정 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백나무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기존 분포하고 있는 노거수 주변으로 식재된 동백나무의 인위적인 식재방법(열식과 밀식 등)과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 동백나무 등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통 농업 체계, 생물 다양성, 전통 농업 경관 등에 대한 보전을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21개국의 52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 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다. 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지역자원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생기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급 증가할 관광객 인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생태적인 압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당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또한 지정된 후 보전･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귀화식물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판단 및 평가할 때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청산도 구들장논, 금산 인삼밭, 하동 전통차밭, 구례 산수유나무림 등 4개소의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각 지역별 귀화식물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각 중요농업유산 지역에서 나타난 귀화식물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보전 관리계획 수립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할 때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지 식물상 조사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에서는 205분류군, 금산 인삼밭에서는 163분류군, 하동 전통차밭에서는 176분류군,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는 279분류군의 식물들이 나타났다. 귀화식물 조사한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에서 22분류군, 금산인삼밭에서 19분류군, 하동 전통차밭에서 16분류군,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 29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 대상지의 귀화율 분석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은 10.7%, 금산 인삼밭은 11.7%, 하동 전통차밭은 9.1%, 구례 산수유나무림은 10.4%로 나타났다.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 귀화식물 종수가 다양했지만 전체 출현 식물종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귀화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금산 인삼밭에서 전체 출현 식물종이 가장 적어 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에서 조사된 귀화식물 총 44분류군이며, 4개 대상지 모두에서 분포하고 있는 종은 개망초, 망초, 서양민들레 등 6가지였다. 그 외 귀화식물종은 특정 대상지에서만 분포하고 있었다. 각 대상지에서 나타난 귀화식물 종 구성의 유사도 분석 결과, 산림에 위치하고 있고 목본 특성을 가진 구례 산수유나무림과 하동 전통차밭이 62.2%로 높게 나타났다. 각 대상지에서 분포하고 있는 귀화식물의 귀화특성은 분석한 결과, 청산도와 금산에서 나타나는 귀화식물종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종이며, 하동과 구례의 경우 대부분 미국 원산이다. 각 대상지별 귀화도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5등급(20분류군)과 3등급(14분류군)이 약 77.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입시기의 경우 청산도, 금산, 구례 지역에서는 1921년 전까지 이입된 종의 비중이 약 60%, 1964년 후 이입된 종이 약 20%로 나타났다. 하동의 경우 50%의 귀화식물이 1921년 전까지 이입되었으며 1964년 후에도 상대적으로 많이(약 40%) 이입되었다. 대상지에서 출현한 귀화식물들의 생활형 특성을 분석한 결과, 휴면형의 경우 청산도, 하동, 구례에서는 대부분(약 70%)의 귀화식물종이 1년생 초본이었다. 금산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1년생 초본보다 다년생 초본 및 목본 귀화식물이 더 많이 출현하였다. 번식형의 경우 모든 대상지에서 유사하게 지하나 지상에 연결체를 만들지 않는 단립식물(75%이상)과 중력산포종(50%이상)이 주로 출현하여 관리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토끼풀 같은 뿌리로 넓게 번식할 수 있는 종과 서양민들레, 개망초, 망초 등 종자가 바람이나 물을 타고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종들이 나중에 계속 주변 생태계에게 교란영향을 미치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개 대상지에서 조사된 귀화식물의 특징은 유사점도 있지만 각 유형의 중요농업유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도 보였다. 향후 전부 9개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안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귀화식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각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유형화 및 차별화한 귀화식물의 관리와 모니터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울진 금강송 숲 군락지와 함께 산지농업문화유산이 임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2016년 지정된 곳이며 산림을 중심으로 한 임업생산시스템을 유산적 가치로 인정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농업유산지로 등재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금강송림 지역의 생태적 특성 및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진 금강송림 지역을 대상으로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여 울진 금강송림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향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변화분석 및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울진 금강소나무림이 위치한 지역은 소나무림, 마을, 경작지, 하천으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유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 금강송림의 식물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를 line transect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토지이용유형은 크게 금강소나무림, 논, 마을, 하천으로 구분하여 각 토지 이용유형에서 출현한 식물상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와 더불어 송이 재배에 따른 금강소나무림 특성 조사, 숲가꾸기(천연하종갱신사업)에 따른 금강소나무림 특성조사도 함께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 유형별로 출현한 식물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조사는 토지이용유형 구조가 분명하게 보이는 두천리, 하원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에 따른 특성조사는 소광리에서 실시하였다. 두천리의 경우 송이 재배 소나무림과 송이 재배를 하지 않는 소나무림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였고 소광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숲가꾸기(천연하종갱신사업, 파종조림 및 천연치수 이식 사업)사업이 진행된 금강소나무림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018년 1월 6월까지 이루어졌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상, 귀화율을 비교･분석하였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 결과, 두천리(54과 100속 136종 20변종 3품종 159분류군)에서 각 토지이용유형별로 다양한 식물이 출현하였다. 금강소나무림은 대부분 상층에 금강소나무가 절대 우점하고 아교목 수종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싸리나무, 쪽동백나무, 떡갈나무 등이 관목상으로 출현하였으며 마을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쇠뜨기, 환삼덩굴, 괭이밥 이외에 귀화식물인 붉은토끼풀, 미국실새삼이 관찰되었다. 송이 재배에 따른 금강소나무림 특성을 살펴보면 송이 재배를 하지 않는 소나무림의 경우 상층은 금강소나무가 절대 우점하고 있으며 하층에는 떡갈나무, 싸리나무, 줄딸기, 국수나무 등이 관찰되었으며 송이 재배 소나무림은 지속적으로 잡목 제거를 해줌에 따라 큰기름새, 넓은잎외잎쑥, 맑은대쑥 등 국화과 식물 이외에 다양한 종류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일부 주변에서 이입되는 신갈나무, 참싸리 등이 관목상으로 관찰되었다. 숲가꾸기에 따른 금강소나무림의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하종갱신사업지점(30과 41속 37종 1아종 5변종 2품종 44분류군)에서 쇠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 자연천이 단계의 수종이 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공조림지에서는 싸리나무 등 천이초기종에 머무르는 반면, 천연하종갱신 사업지는 천연림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자생종이 차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 출현 식물상을 비교한 결과 하원리 하천에서 36과 75속 74종 12변종 5품종 91분류군으로 가장 많은 식물상이 출현하였고 토지이용유형별 귀화율은 두천리 마을(3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원리 논(6.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식물상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지역별로 마을, 경작지, 하천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송이 재배지나 인공조림지는 식물종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 논의 경우 수환경을 제공하여 습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좀개구리밥, 수염가래꽃 등의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송이 재배지의 경우 송이 재배는 양지 특성이 70%, 음지 특성이 30%인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소나무 수고가 3~5m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같은 관리가 진행된다. 또한 소나무 잎이나 가지가 두껍게 바닥에 적치되면 송이가 잘 나지 않아 계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입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송이는 유용작물일 뿐만 아니라 숲의 유기적인 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므로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토지이용유형마다 미세하게 환경 특성이 달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서식지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역은 임업, 농업, 마을 간의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며 수천년 동안 고유의 생태 순환 체계를 지녔으며 이와 같은 순환 체계에 적응한 결과로서 목재, 송이와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는 보호지역으로 전체 생물종의 약 40%가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야외휴양 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로 연간 45백만명 이상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태 백산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숫자가 조만간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공원은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인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 쟁을 거치면서 대다수 산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조림지가 조성되었으며, 현재의 국립공원 지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립공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이란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현황조사와 대응방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22개 국립공원 중 일본잎갈나무림의 분포비율 이나 면적이 넓은 6개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분포현황과 일본잎갈나무림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중 일본잎갈나무림의 분포현황 과 더불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국립공원 내 관리가 필요한 일본잎갈나무림 분포 면적이 6개 국립공원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82.6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일본잎갈나무림의 89.4% 가 중경목이었고, 소밀도의 경우 86.3%의 지역이 ‘밀’한 지역 으로 자연적인 생태천이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밀도가 ‘중’과 ‘밀’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사태 1, 2등급 면적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대상지를 선정하되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관리방안과 사업비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관리가능 대상지의 면적은 약 35.73㎢이었 으며, 한차례 밀도조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9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국립공원 내 인공조림지 관리기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과 공원 내 작업도 노선도가 구축되지 않은 점, 밀도조절 대상목에 대한 외부 반출 여부등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개별 군락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한 관리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생물종의 40%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일본잎갈나무림과 같은 조림지의 경우 주변 천연림에 비해 생물 종 다양성이 다소 낮으며, 주변 생태와 어울리지 않는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내 대표적인 조림수목인 일본잎갈나 무를 대상으로 생태적 관리를 위한 식생구조 분석을 통해 조림지의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공원의 일본잎갈나무림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식생구 조분석을 위해 6개 국립공원(월악산, 치악산,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가야산)에서 조사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조사구에 자연식생군락(100~500m²)과 비슷한 크기인 20m×20m (400m²)크기의 방형구(quabrat)를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식생구조를 파악하였다. 식생조사의 경우 방형구(quabrat)내 에 출현하는 목본 수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층위에 따라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흉고직경 2cm이상 되는 수목을 기준으로 흉고직경, 수고 및 수관 폭을 조사하였다. 관목의 경우 흉고직경 2cm 이하 또는 수고 2m이하 수목의 수관 폭을 조사하였으며, 대상지의 수관투영 및 층위구조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식생구조를 분석하였다. 식생의 생성년도 및 수목의 생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목층 우점종을 대상 으로 표본목을 선정하여 1.2m높이에서 목편추출기를 이용 하여 목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목편의 나이테를 측정하여 수령 및 생장 상태를 분석하였다. 대상수종의 경급 구분은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법으로 흉고직경이 6~16cm 인 수목이 50%이상 생육 시 소경목, 18~28cm인 수목이 50%이상 생육 시 중경목, 30cm이상인 수목이 50%이상 생육 시 대경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구의 수관층별 종간 상대적 우세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우점치 (I.P. : importance percentage)를 구하고 수고를 고려하여 평균 상대우점치 (M.I.P. : mean importance percentage)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지별 출현종수와 출현개체수, 측정지밀도, 종다양도 등을 분석하였다. 생태적특성 분석결과 평균 흉고직경은 태백산국립공원이 32cm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백산국립공원이 21cm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현 수종의 경우 가야산국립공원에서 평균 26±7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백 산국립공원이 17±3종으로 출현종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종다양도의 경우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평균 1.0927 (±0.0926)로 가장 높았으며, 지리산국립공원이 0.7197(±0.3548) 로 종다양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치악산국 립공원에서 평균32±14주/400m²로 가장 높았으며, 지리산국 립공원에서 20±9주/400m²로 밀도가 가장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국립공원의 일본잎갈나무림의 산점도 분석에서 종다 양도는 전반적으로 0.8000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월악산국 립공원의 경우 흉고직경은 전반적으로 25cm로 분포하였으나, 타 국립공원 대비 종다양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악산국립공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흉고직경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출현수종과 종다양도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경우 흉고직경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출현수종이 타 국립공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평균적으로 흉고직경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타 국립공원 대비 밀도와 종다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 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 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 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 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 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 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본 연구는 치악산국립공원 구룡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N =165), 누가 그리고 왜 오토캠핑을 휴양활동으로 선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주이용객은 교육 수준(전문대졸 이상 88%)과 소득 수준(가구 총소득 3,000만 원 이상 87%)이 높은 30~40대(85%)의 직장인(60%)이었다. 또한 오토캠핑 이용객은 가족 단위 이용객(82%)이 대부분이었고 오토캠핑장을 년 10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4%에 달해 오토캠핑이 주요 여가 활동인 경우도 많았다. 5년 이상 오토캠핑 경력이 있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해 오토캠핑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휴양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토캠핑의 19개 장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수준 데이터를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접촉으로 기분전환(요인 1)’, ‘새로움과 성취감(요인 2)’, ‘편리성(요인 3)’, ‘즐거움(즐길거리)(요인 4)’의 4가지 오토캠핑 선택 요인을 추출하였다. 4가지 오토캠핑 선택 요인이 오토캠핑장 이용 만족도(연간 오토캠핑장 방문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Tobit)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접촉으로 기본전 환’의 영향이 가장 크고, ‘편리함’, ‘즐거움’ 순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즐거움’은 오토캠핑장 이용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오토캠핑장 설계·운영시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탐방객 인식에 기반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의 국립공원 시설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덕유산국립공 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객 대상 총 214매를 유효표본으로 기술분석과 중요도-성취도 분석 실시 결과 태안해안국립 공원은 지속적 관리노력 필요 항목이 4개, 저우선순위 항목이 3개, 과잉 노력 지양항목이 2개로 평가되었다. 덕유산국립 공원은 지속적 관리노력 필요 항목이 3개, 우선시정 필요 항목 1개, 저우선순위 항목이 4개로 나타났다. 관리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개소 모두 긍정적이며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또한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덕유산국립공원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비해 두 분야 모두 더 높게 평가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세부 관리속성 모두에서 관리상의 미진한 점이 나타났다. 이는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상이한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의 탐방특성에 기인 한 결과로 보이며 국립공원 유형별로 상이한 이용특성의 분석에 기초한 시설관리가 탐방만족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산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한 정보제 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률체계 등 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2차례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참여 형태,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 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총 1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이해당 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31.5%)’,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성 결여(32.9%)’가 높은 응답 률을 나타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 국민 국유림 경영 관련 정보 제공(30.0%)’이, 기업의 경우‘협력시스템 구축(26.0%)’이, 시민단체의 경 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3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