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미세조류 기반 CCU(탄소 포집·활 용) 기술을 고찰하고, 역순환식 광생물반응기(PBR) 설계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대기 중 CO₂ 농도가 421 ppm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생물학적 전환은 상온·상압 조건에서 운전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가 낮아 화학적 전환 및 광물탄산화와 함께 CCU 3대 방법 중 가장 유망한 중단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세조류는 육상 식물 대비 CO₂ 고정 효율이 최대 10~50배 높고 건조중량 기준 30~70%의 지질 축적이 가능하여 바이오디젤 생산과의 연계 잠재력이 크다. 배양 시스템 비교 결과, 밀폐형 PBR은 개방형 연못 대비 광합성 효율과 CO₂ 고정 효율에서 현저히 우수하며, 역순환 구조는 상승류·하강류의 분리를 통 해 물질 전달 계수(kLa) 향상, 용존산소 제거, 광 균일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설계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개방형 시스템 대비 CO₂ 고정 효율을 향상시 켰으며, 향후 대규모 생물학적 CCU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기술 개발(역방향 순환 PBR)을 통해 국내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인 공정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 축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정확한 탄소발자국 산정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현 행 제도는 정량적 배출량 산출보다는 탄소감축 계량 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점수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및 데이터 신뢰성 측면에서 한 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표준인 GHG Protocol, ISO 14067, FAO 돼지 환경성과 지침 과 한국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8가지 핵심 기 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표준 은 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하여 축산물 단위당 정량 적 탄소발자국(kg CO2-eq.)을 산출하고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포괄하는 반면, 한국의 인증제도는 농장 활 동 중심의 점수제 평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축산물의 온실가스 부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사료 원료의 환경 영향 반영 미 흡, 상쇄(Offset) 활동의 불명확한 처리, 1차 데이터 활용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번 연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인증제도 의 고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단순 점수제를 탈피하고 ISO 및 FAO 기준에 부합하는 정 량적 탄소발자국 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료 공급망의 실제 배출 계수를 확보하고 이를 산정에 반영해야 한 다. 셋째, 상쇄 활동은 제품 탄소발자국에서 직접 차 감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국내 저탄소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This study designed an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of ISO 50001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ith the goal of reducing corporate carbon emissions, and analyzed cases of applying it to actual manag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certification,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of the two standards was established, and a method was sought to maximize corporate energy efficiency and carbon emission management performance. After introducing the integrated system, the company under study reduced energy consumption by up to 30%, and carbon emissions we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These results were achieved through internal process improvement and supply chain collabo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SO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can contribute to cost reduc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oposes an implementation model that can be utilized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policy measures to comprehensively achieve two goals: carbon neutrality in buildings and optimization of indoor air quality. While buildings account for approximately 4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esent-day individuals spend 90% of their daily lives indoors, both goals are critically important. However, these objectives often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curr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effectively addressing this complex relationship.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including the Green Building Creation Support Act and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ct, revealed significant drawbacks such as the lack of an integrated approach due to policy fragmentation,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lifecycle carbon emissions, imbalance in economic incentive structures, and rigidity in technical standard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following: establishing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introducing a multi-layered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expanding performance-based design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energy efficiency and indoor air quality, developing region-specific policies, implementing AI-based self-assessment systems, mandating green space ratios, controlling high-radon concentration areas, and expanding government incentives.

In an influential paper, Choi and Kim (2010) derived waiting times in an  queuing model under net neurality and under prioritization. In this short paper, we argue that the waiting times of content transmission that Choi and Kim (2010) derived by using the  gueuing model under the non-preemptive priority rule are miscalculated. We provide corrected waiting times in the  queuing model in the prioritization case. We also show that this correction does not affect their main results on the delay time and the incentive to invest in the network capacity qualitatively.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법률화 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가스상의 온실가스나 에너지원의 정화를 위해 분리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재료 중 실현 가능한 제조 공정과 쉬운 스케일업의 장 점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막의 기술 동향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ESG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철강산업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사하고 그 현실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계획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단계 및 수소 환원 제철 기술개발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기로 제강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기로 제강법은 기존의 일반강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향후 일관제철소의 전로제강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는 전로제강 대비 탄소의 사용은 적으나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전기로의 대체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로 설비 대체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사업장 ESG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간 양자 협력 의제 중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농업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탄소중립 기술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경우 2021 년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급격하게 협력이 시작되었고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반해 농업 협력은 2014년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 이후 협력위원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열리 지 않았다. 농업 협력은 향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확보 와 공급망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한반도의 탄소중립 문제는 시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북한 과의 협력 없이 우리 단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북 한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다 른 분야로의 교류와 협력이 연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새 정부 출범에도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이슈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북한 역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후협약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2021년 시행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환경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대응체계 구축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 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 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 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 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 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Net neutrality, which has not been a problem,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for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omplaints have been paid b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generate huge revenues from domestic markets. In this situation, domestic IT companies claim tha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expensive charges or restrict speed on users who generate huge traffic.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has become an essential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to our everyday life, and because it has been given a monopoly position by a private compan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explosiv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qual and universal service and fulfill public duty.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etwork neutrality problem, focusing on the price elasticity between the CP (Contents Provider) and the ISP, rather than the user who is one side of the two-sided market for the already saturated satellites communication market. We present a game model that determines the optimal price for each platform by Nash equilibrium and analyze how the net neutrality affects CP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proposed game model.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