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emot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dialect. It was intended to find a new way to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inter-Korean language through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 by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predic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mutual languages could be overcome by understanding the inner emotions rather than the external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languag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emotion was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emo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ward the North Korean dialect in society were examined. Empirically, 8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social relations in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s and subdivided into 18 items, and presented as objective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lexicalization of economic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onomasiological word form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has focused on surface-level lexical differences, this study highlights how identical concepts are realized differently in language. The patter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nvergence (48%), partial divergence (31%), and divergence (21%). Partial divergence stems from differences in orthographic norms and language purification policies, while full divergence reflects deeper disparities in language policy, economic systems, and ideology. Notably, North Korea’s emphasis on native vocabulary under its "language refinement" and Juche linguistic theory is eviden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efforts toward linguist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대상으로 하이드로 헤 게모니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협력과 갈등의 역학을 분석했다. 임진강 과 북한강에서 북한은 상류국으로서 지리적 우위를 가지지만, 남한의 대 응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 헤게모니 행사가 제한되었고 협력의 가능 성이 나타났다. 임진강에서는 남한이 하류 지역에 대한 통제와 군남댐 등 전략적 시설의 기술적 우위, 대체 수자원 확보, 생태 평화 담론을 활 용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인 헤게모니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북한강에서는 북한은 유량 조절, 기술 격차와 불안정한 수자원 관 리 능력, 절대적 영토주권주 담론을 통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수도권 상수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의 존도로 인해 북한의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갈등 양상이 유역별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비헤게모니 국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인목판화가 사회주의 민족미술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특징 을 고찰하였다. 2017년 수인목판화기법이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수 인목판화는 여전히 북한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수인목 판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50년대 말 북 한 미술계에서 동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화를 민족적 양식으로 재발견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한 수인목판화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ㆍ중 외교갈등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주체미술론을 바탕으 로 출판미술에서도 조선화화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둘째, 1991년 김정일의 ｢미술론｣ 발표 이후 북한 미술계는 수인목판화를 민족판화로 주목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했다. 본 연 구는 또한 북한 수인목판화의 주요 소재를 체제선전, 전통풍속, 자연풍경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북한 수인목판화는 여성 이미지와 자연풍경을 통한 체제선전과 인민 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국 수인목판화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특히 북한 수인 목판화와 중국 수인목판화가 각각 조선화와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묵의 농담과 담채의 처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북한 민중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들은 북한 당국의 민족체육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수묵과 색조의 농담 보다는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수성안료로 색을 표현한 북한 초기 배운성의 수인목판화 특징 이 엿보인다. 북한의 수인목판화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대표적 시각예술로, 민족 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남한에서 복음을 경험한 청년, 북한에서 출생하여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복음을 경험한 청년,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복음을 경험한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국내외적으로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음적 통일의 준비를 위해,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한, 북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간, 가칭 ‘KNDS(Korea, North Korea, Diaspora, Space)’ 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년들과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복음적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음통일 캠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셋째,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을 구축하여 남북한과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 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복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연대할 때, 복음적 통일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 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 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 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 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 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 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 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During the period of 1959 to 1984, North Korean false propaganda led over 90,000 ethnic Koreans and their families to migrate from Japan to North Korea. Once in North Korea, the migrants suffered sever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For decades, there was little prospect of justice for these abuses. In recent years, however, survivors of this migration who escaped North Korea have renewed efforts to gain some type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This note reviews three of these attempts: lawsuits in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rts, as well as a petition that was brought before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le each of these avenues has helped bring to light the truth of North Korean deception, more work remains to be done with respect to collecting compensati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본 연구는 북한이 2024년을 전쟁 준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여 한국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서 총 33,318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TF-IDF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의 연 결 정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안보 불안과 동북아에서의 북-러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립 구도 등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