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 2024년을 전쟁 준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여 한국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서 총 33,318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TF-IDF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의 연 결 정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안보 불안과 동북아에서의 북-러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립 구도 등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South and North Korea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their astronomical almanacs: Ryeokseo at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South Korea and Cheonmunryeok at the Pyongyang Astronomical Observatory in North Korea. This study compares Ryeokseo and Cheonmunryeok for the year 2015, focusing on publication systems, content, terminology, and differences in data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calendars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23,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calendrical dates, public holidays, and other related aspect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astronomical almanacs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notable variances exist in the versions of ephemerides, time scales, and calculation precision. Consequently, identical data points are often recorded with slightly different values in each country's almanacs. Furthermore, approximately 28% of the terms used in North Korea's astronomical almanac are either not utilized in South Korea or have different definitions. Regarding calendar systems, those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largely similar, resulting in no significant discrepancies in dates. However,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observance of public holidays. While traditional holidays are common to both, most holidays are distinctively celebrated. Notably, North Korea does not observe religious holidays, and many of its holidays are associated with the regime.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 through corpus-based analysis aimed at illumin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terials produced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s.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reforms and changing political ide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BNC/COCA-based lexical coverage and the key lexical features of North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highlighting the complexity, vocabulary, and readability of the learning material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Kim Jong-un regime had implemented reforms to improve English language education, with increased lexical diversity, textual complexity, and vocabulary exposure.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regimes regarding the lexical coverage of textbooks, the Kim Jong-un regime’s textbooks exhibited improvements in diversity, readability, and complex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interplay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offering insights that have implications beyond the North Korean context and encouraging reflection on the nation-driven educational reform.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The production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has been steadily falling since it reached its peak in the 1980s. The production of thefisheries industry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This study reviewed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North Korea fishery and derived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standpoint of production changes. Changes in North Korea's fisheries industry in the situation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of capture fisheries has fallen sharply. Second, the production of seaweed farming increased.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of kelp farming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70s. Third, North Korea is trying to diversify its production means to cope with the decline in produ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viewpoint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eaweed aquaculture in the fishery output is excessively high.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kelp is high. Second, production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East Sea. Third, there is little production of fish farming using deep-sea fishing and sea sponges. Fourth, the produc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is falling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산림해충들이 새로운 국가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산림해충 분류군인 나무좀아과와 하늘소과에는 넓은 기주식물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산림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남북 접경지(강원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내 혼합림에서 린드그렌 퍼넬 트랩(Lindgren funnel trap)을 활용하여 4가지 유인제(Ipsenol, Ipsedienol, Alpha-pinene, Monochamol) 조건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의 유인효과와 시기별 발생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나무좀아과는 총 26속 45종 7,743개체, 하늘소과는 총 35속 42종 649개체를 확인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 접경지에서의 시기별, 지역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 발생 양상과 4가지 유인제별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전략문화란 한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갖는 태도와 신념, 반복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문화의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여타 전쟁의 원인을 분석 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우전쟁을 발 발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요인을 물리적 요인, 정치·군사적 요 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 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방어적·공격적 전략문화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 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러시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대외적인 팽창 정책, 방어와 공격의 이중성, 섬멸주의를 추구하는 전략문화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북한은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격적 행위를 추구하 는 전략문화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와 북한의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는 러-우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격적 도발 행위를 판단하는 데 설득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로 목재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땔감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경작지 부족으로 인하여 강하천과 저수지 등 주변 습기가 높은 비경작지에서도 생산성과 발열량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땔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북한의 연료림 조성에 적용 가능한 수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기술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산림협력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땔나무림으로 조성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는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및 오리나무 등이 있다. 아까시나무(북한명: 아카시아나무)는 연료림 조성을 위한 주요 수종으로 조림 및 품종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언론보도 등 문헌을 살펴보면 산림 내 연료림(땔나무림)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강하천과 저수지 등 비경작지에 식재 가능한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속성수의 육성 품종(상원뽀뿌라나무, 참대버드나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도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는 탄소흡수원 확충, 바이오매스 생산 등을 위한 형질개량 및 품종 육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포플러류 중 분포범위가 넓은 사시나무는 근맹아에 의한 번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내 많은 지역에서 연료림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류의 바이오매스 증진을 위해 종간교잡을 시도한 사례 등 유전개량 및 품종육성을 통한 연료림 조성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속성수를 주거지 인근 비경작지 식재를 위하여 북한에서 원림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확 갱신을 통한 이용방안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biogeochemistry management (BGC-MAN) model was applied to North and South Korea pine and oak forest stands to evaluate the Net Primary Productivity (NPP), an indicator of forest ecosystem productivity. For meteorological information, historical records and East Asian climate scenario data of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were used. For vegetation information, pine (Pinus densiflora) and oak (Quercus spp.) forest stands were selected at the Gwangneung and Seolmacheon in South Korea and Sariwon, Sohung, Haeju, Jongju, and Wonsan, which are known to have tree nurseries in North Korea. Among the biophysical information, we used the elevation model for topographic data such as longitude, altitude, and slope direction, and the global soil database for soil data. For management factors, we considered the destruction of forests in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subsequent reforestation process. The overall mean value of simulated NPP from 1991 to 2100 was 5.17 Mg C ha-1, with a range of 3.30-8.19 Mg C ha-1. In addition, increased variability in climate scenarios resulted in variations in forest productivity, with a notable decline in the growth of pine forests. The applicability of the BGC-MAN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was examined at a time when the ecosystem process-based models we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data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disturbances on forest ecosystems that was analyzed was limited; therefore, future modeling methods should be improved to simulate more precise ecosystem change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rocessbased models.

이 연구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효과 변인을 토대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며, 핵폭발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 질이 자연환경과 인공물의 영향에 따라 도심지에서 어떤 거동 현상을 보 이는가와 이를 고려한 국민 방호의 대비 방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핵무기는 폭발 고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개전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북한은 개 전 초 한미연합군과 정부의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위 력핵무기로 지하 폭발을, 전쟁 도중 결정적인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핵 무기로 저공 폭발을, 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는 위기 시에는 전술핵무 기로 지표면 폭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후 발생되는 방 사성 물질은 낙진의 형태로 일정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며, 방사성 물질 이 도심지로 유입된다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 민 방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양상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한 대비가 평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쟁 개시 이후에는 당시의 공격 유형에 부합한 대응 및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사능 낙진의 거 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핵폭발 초기 효과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와 이를 후속하는 낙진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소개는 분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