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Recently, the market competition has been fiercer due to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launch of intelligent products. In this situation, technology cooperation activities through networks rather than independ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a single company or institution are recognized as a crucial strategy to gain competitiveness. Technology cooperation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target technology, and researchers have conducted performance analyses of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data-based quantitative studies on the types and trends of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target technology.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by technology and time using the formal concept analysis method and co-patent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case study of electric vehicles, and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cording to specific technologies and cooperation targets in the future

A turbo engine is used to improve engine volumetric efficiency by using the energy of exhaust gas with a device such as a turbocharger. Recentl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solution for responding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exhaust gas regulation, and its use is being expanded to gasoline and CNG engines as well as diesel engines. However, as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s enter the automotive market more rapidly, traditional turbo engines also confront many challenges. In this pap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turbo engine, we analyze the related patents in the turbo engine field applied to patent offices in seve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USA, China,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Patent Office, and analyze the patent application trend. Using ‘the pie’ system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family patents were refined, patent application trends were diagnosed, and the technology and market competitiveness of major applica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Even within the turbo engine market, where traditional automakers and turbocharger manufacturer participate,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in the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ology and market competitiveness. The main companies leading the technology and market aspects and the companies specialized in the technology and market aspects were obser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the hybrid steam-solvent process, because it is created in the form of water, bitumen, and water/bitumen emulsion by hot steam, so effective separation is required. Methods for separating the emulsion include a chemical separation method by adding a chemical, a separation method using an electrostatic property, a separation method using a membrane, a separation method using a microwave, and the like. Among them, the most used method is the separation method using a chemical, and it is reported that the separation efficiency of the emulsion is the best. In this study, a method for efficiently separating bitumen emulsions using a chemical separation method adding an emulsifier was investigated. In particular, technological trends in oil sand oil treatment technology were analyzed based on pat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domestic patents for food using edible insects. From January 1, 1980 to December 31, 2021, patents fil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ere searched, and a total of 242 valid patents were selected. The trend of Korean patent applications for edible insect food has increased since 2015, with 57 cases (the highest number) in 2017. As for the edible insects used in food, Bombyx mori L. were the most common with 127 cases, followed by Tenebrio molitor L. with 118 cases. By type of applicant, individuals accounted for the most, with 132 cases. As a result of grouping patents by food classification, 67 cases of edible insects were used in snacks, breads, and rice cakes. As a result of patent analysis, an effort was made to supplement insufficient nutrients by adding nutritionally excellent edible insects to existing foods, and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the sensory properties of insect food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future R&D directions and patent application strategies related to edible insect food.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출원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일본이 전체 출원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은 초반에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회복기 단계에 있으며, 저장기술은 최근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성장기의 단계로 평가된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주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atent analysis and a demand survey of experts and fishermen. The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Wisdomain for pat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Japan, and China from 2005 to 2016.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y, marine, and ICT among others. Furthermore, it carried out a demand survey of 85 fishermen in Jeonnam and Jeju. Th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market has moderately gr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because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investment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The priority evaluation results for developing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show that land-based aquaculture has a higher priority than sea-based aquaculture. Of the fishermen that responded, 84% said that they need to introduc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labor cost, and maintenance expense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should lie in developing biological and environment-based standard aquaculture models to spread high-tech systems and vitaliz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quires continua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so-called diesel gates of German automobiles, interest in environmentally-friendly vehicles has been rising, among other alternatives,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with 0% vehicle emissions are expected to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passenger cars. Here, we analyze trends of US, Europe, PCT (WO) 3-patent offices application of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and analyze the patent application trends of national and individual companies, the patent application trend of detailed technology through clustering analysis,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global market for hydrogen-fueled electric vehicles, which is currently only 0.01% of other alternatives, is expected to grow to several percent in 2020. Major automobile maker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Korea continue to fiercely compete for eco-friendly vehicles.

Patent trends on foundation technique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of rapeseed by-products were analyzed for major produc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USA, Japan, China and Europe, to determine the us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To date, patents related to these by-product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in 1973. Patent applications in China are overwhelmingly active but those of Korea are steadily increasing. Japan and Europe unions have been slow in applying patents since the mid-2000s. The most number of application is the MB company in Canada, which is actively, doing research to develop technologies related to extraction and purification of useful substances from rapeseed. Most applicants were focusing on one or two of the major field technologies, depending on the company’s main products. Agricultural material section category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patent applications followed by technology for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useful substances for cosmetics. In the early years of technology development, patent applications were mainly related to technologies on functional protein foods, agricultural materials and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useful substances. In recent years, research had shifted on various fields such as cosmetics and medicines technology development is being attempted. In terms of section category, the USA has applied for the most number of patents in all fields except agricultural materials, where China is currently leading, Agricultural development efforts is well supported and encouraged by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echnology development pertaining to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useful substances from rapeseed by-products for cosmetics, functional protein foods, medicines and biotic pesticides to enhance value-added utilization of rapeseed by-products.

하⋅폐수 처리 기술은 종래 단순 오염물질 처리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의 고도처리 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공공 수역으로의 오염 물질과 유독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및 BT와 같은 다양한 기 술을 접목한 융합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하⋅폐수 처리기술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등록된 특허기술을 수집⋅ 조사하여 연도별⋅부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2010년~2017년 5월 간의 관련된 특허 등록 내용을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공정, 장치 및 기기, 소재⋅제재, 슬러지처리, 분리막, 공정제어기술 등 10개 분야의 42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 어 추세를 분석했다. 총 3,356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13년에 63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연간 3~400여 건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된 특허 총 건수는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적지는 않으나 공정 제어 및 기기 분야, 신개념 처리 기술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특허는 타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