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With the restriction of foreigners’ entry into Kore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ishery industry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supplying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thi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methods that could facilitate the stabl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used for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fishery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m, adequately performs its function of providing a stable and skilled workforce amid the intensified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decreasing numbers of households with employment in the fishery and the aging Korean fishermen. To this end, past studies and government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urr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targeting the owners of offshore fishing boats that employ migrant workers was conducted. A total of 147 owners of fishing boa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of 499 migrant workers employed by th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grant fishermen had difficulty in acquiring minimum scores for the change of visa status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killed Worker Points System. Furthermore, distinc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employ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Foreign Seamen System.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reorganization of the skilled migrant worker system in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Sinc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unit 1 in 1978, nuclear power has provided cheap, stable and clean electricity in South-Korea. For decades, the discussion about the spent fuel management has been dominated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related to long-term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fuel should be appli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R&D process to licensing phases with the step-by-step evaluation system. As part of follow-up effor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romotion Commission and Nuclear Safety Commission were divided in function as an independent agency for enhancing nation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which aims to protect the public and environment from undue radiological hazard. The national spent fuel project must have a vibrant program for spent fuel manag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se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a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that collects the opinions from the licensing organisations on the results of research projects from the initial R&D stage should be applied advertently in order to efficiently conduct research projects and enhance public confidence. For the government-led project for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e adequacy and applicability of its technology R&D as well as its sustainability that includes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s should be evaluated in each stage. The institutionalisation arrangement, so calle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lan and related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1) national management responsibility, (2) spent fuel management project scope, (3) its management main principles, (4)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5) final management project scope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 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 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 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검안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검안사 교육과정과 시험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안광학 학계와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과 면허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 미국과 영국의 검안사들은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검안사는 법률적인 지원이 없다. 이들의 검안 사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한 국은 안경사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없었다. 즉 교육기간의 통일화,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의 부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경광학과를 무 분별하게 증설하여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련 학교나 교육 및 시험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국 안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제도와 면허시험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론 :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인식에 따라 안광학 관련법을 수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경사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안경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수한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현행 안경광학과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 인력수급,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면허시험을 재검토하여 표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 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