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REIOs) can ratify climate change agreements as mixed agreements, including the Paris Agreement, with their member states. A question may arise on what responsibilities can REIOs have under the Paris Agreement in relation to the member states. Analyzing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veals that REIO can have derived (indirect) responsibility for non-fulfilling the obligations by member states due to the normative control resulting from the adoption of binding resolutions. Also, under Article 4.18 of the Paris Agreement, REIO wi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non-realization of the goals communicated in the NDCs together with non-compliant member. This will make the non-compliant states responsible externally to the third parties and to REIO internally in achieving the goals of NDC and will encourage the compliant member states to participate in realizing the collective goal of REIO because of influence of not realizing the collective goal.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Studies on automatic scoring systems in writing assessments have also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achine scores for the reliability of automated essay scoring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gnitudes of indices for inter-rater agreement and discrepancy, especially regarding human and machine scoring, in writing assessment. The mean of the overall population correlation between automated and human scoring in essay writing was .78. The overall common d effect size was 0.001. Results from this meta-analysis indicated a strong relationship with no discrepancies between automated and human scoring. Both the I2 and Q values suggested that the population correlation values studied seemed to be heterogeneous, in contrast to homogenous d effect siz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ources of the between-studies variations for r correl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for ways of reporting results of automatic-scoring systems research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으 로 통일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을 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현존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원양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톤수 적용이 협정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way VHF, Radar transponder 등 GMDSS 설비의 강제화 및 선원들의 안전 친숙화 등의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비 치와 어선원의 안전 친숙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iffer, and the views expressed on them still leave ample room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it is undeniable that conflicts over ocean water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are serious and difficult to overcom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CLOS call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Korea and Japan have maritime boundary problem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both nations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The zone can be terminated in 2028.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JDZ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East China Sea as to the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f/EEZ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리더는 자신의 가치, 감정, 동기와 강·약점을 정확히 지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구성원들로 부터 역시 리더들이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지각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리더로 정의되어왔다(예: Avolio & Gardner, 2005; Luthans & Avolio, 2003).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리더와 구성원의 지각 일치 정도는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정성 리더 십 연구들은 리더 또는 구성원의 일방향적인 관점에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타인 평가 일치 모델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이 지각한 진정성 리더십의 일치 정도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구성원 15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리더와 구성원이 각각 지각한 리 더의 진정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다항회귀분석과 반응표면모델을 활용하여 리더-구성원의 지각 일치 수준이 구성원의 리더 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 고평가 유형(리더, 구성원의 진정성 리더십 인식이 높은 유형)의 진정성 리더는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에서 정(+)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리더에 대한 동일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과소평가 유형(구성원은 높지만, 리더가 낮게 인식하는 유형)의 진정성 리더는 과대평가 유형(리더은 높지만, 구성원이 낮게 인식하 는 유형)의 진정성 리더에 비해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리더 또는 구성원의 일방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두 관점을 통합 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진정성 리더십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연구방법 을 활용함으로써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진정한’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 자신뿐 만 아니라 구성원의 지각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정성 리더 개발의 구체적 대안 을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backlash against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come worldwide and correspondingly the investment treaty reform has been undertaken at multiple levels. In this context,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MIA”) has been called for as a global effort to address the global backlash. Arguably, the current condition for a MIA might be more favorable than before, a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changed. After examining the need of a MIA for the global backlash,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cent practice in this aspect, including that (1) China’s changing interest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treaty practice reflect the changing landscap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 the 2016 G20 under China’s presidency achieved the Guiding Principles for Global Investment Policymaking; and (3) China has joined to work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 at the WTO.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분석과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K-MBI)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 간 신뢰도 및 일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석과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MBI 가이드북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K-MBI 가이드북에 대한 이해도 조사 및 수정을 하여 최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40명의 작업치료 전문가 집단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및 일치도 조사를 위해 기존의 K-MBI 검 사 지침에 근거하여 총 5명의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와 일치도 조 사는 84명의 작업치료사가 교육 전과 후에 동일하게 동영상 속의 5명의 환자를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는 개발된 K-MBI 가이드북 11개의 모든 항목에서 CVI 점수가 .93 이상으 로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평가자 간 신뢰도에서는 ICC가 교육 전 .983, 교육 후에 .982로 교육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정답률의 변화는 교육 전 48.37%에서 교육 후에 69.48%로 향상되었고, 평가자 간 일치도는 옷 입고 벗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치도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활동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MBI 가이드북은 일상생활활 동 평가에서 평가자 간의 신뢰도와 일치도를 향상되게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so-called Iran nuclear agreement, officially known a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is an agreement between Iran and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well as Germany and the EU to ensure that Iran’s nuclear program will be exclusively peaceful. Praised as an historic diplomatic achievement that resolved a decade-long crisis, the 2015 agreement is distinctive in its comprehensive provisions and innovative solutions to various legal and technical issues. Howev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controversial decision to withdraw the US from the agreement in May 2018 has put its future in peri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aspects of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agre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urrently on-going US-North Korea deal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is study,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Iran nuclear agreement.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