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청년디자이너들에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출과제의 경향을 분석하여 국제대회에서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 스터넷에 공개된 전국기능경기대회, 국가대표선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의 상디자인 직종 출제 과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기능경기대 회의 의상디자인 출제 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의복 아이템은 재킷과 스커 트로 구성된 수트이며, 스타일선으로는 숄더 프린세스라인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여밈 형태에서는 싱글 여밈이 가장 많았으며, 칼라는 테일러드 칼라 와 노치드 라펠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소매 디자인은 주로 두 장 소매가 사용되었으며, 포켓은 심 포켓과 웰트 포켓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국내 국 가대표선발전과 국제기능올림픽의 출제 경향을 비교해 보면, 국가대표 선 발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의 의상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하는 '의복 제조' 과제가 주를 이루는 반면,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독창적인 아이 디어를 의상에 표현하는 '창작 디자인' 과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 서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출제 방식을 국제대회 기준에 맞추어 조정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과 적 응력을 키워, K-패션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웨스트민스터 궁 장식을 목표로 1843년 열린 카툰 경연대회에 관한 연구이다. 140점이 선보인 카툰 경연대회는 영국에서 전례 없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841년 왕립위원회는 새 국회의사당 재건에 맞춰 영국 내 순수미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발족되었다. 본 연구 는 웨스트민스터 궁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보고서 자료들을 통해 1843년 카툰 경연대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카툰 경연대회 공고문에 따 르면 매체는 프레스코로, 주제는 영국 역사와 밀톤, 스펜서, 세익스피어 문학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카툰 경연대회는 영국 미술의 진흥을 목표 로 했으나 실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을 보였다. 이는 국가 규모의 행사에 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개최되었음을 나타낸다. 비록 준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으나 순수미술 진흥을 기치로 내건 카툰 경연대회는 빅토리안 벽화사의 태동과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툰 경연대회는 영국 미술의 기초 부족이라는 자각과 함께 영국 미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과 시도, 노력은 독립적 학문으로서 빅토리안 회화사와 구분되는 빅토리안 벽화사 정립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수직적 공급관계에서 핵심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고정이나 비채용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활 동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 해하는 행위는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플 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단순한 노동법적인 문제를 넘 어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쟁법적 쟁 점임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만 당국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 분석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기술경쟁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만 당국은 과학기 술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육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of the 21st century,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captivating focal points. As two major global power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i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cross multiple domains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ino-U.S. relations provides us with key insights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rategic rivalry. Within the realm of hard power,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intensifying, engendering notable frictions within areas such as economics and technology. These frictions reverberate through their interactions, influencing their positions and interests on the global stage. However, the role of soft power in the context of Sino-American relations cannot be understated. The United States has persistently exported its values of democracy and freedom, whereas China emphasizes the principles of peaceful development and shared prosperity.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an intricate, multifaceted issue that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effectively address this complexity, China must employ a comprehensive array of strategies and measures to ensure its enduring stability and sustained development in the ever-evolving global landscape.

The mobility of radionuclides in the subsurface environment is governed by a interaction of radioactivity characteristics and geochemical conditions with adsorption reactions playing a critical rol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radionuclides adsorption on site media in viewpoint of nuclear safet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otential effect of seawater infiltration in coastal site near nuclear power plant. Seawater intrusion alters the chemistry in groundwater, including parameters such as pH, redox potential, and ionic strength, thereby affecting the behavior of radionuclides. To assess the safety of site near nuclear power plant an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nuclide leakage, this research conducted various experiments to evaluate the behavior of radionuclides in the subsurface environment. High distribution coefficients (50-2,500 ml/g) were observed at 10 mg/L Co, with montmorillonite > hydrobiotite > illite > kaolinite. It decreased with competing cations (Ca2+) and was found to decrease significantly by 90% with a decrease in pH to 4. It is believed that the adsorption capacity of cationic radionuclides decreases significantly as the clay mineral surface becomes less negatively charged. For Cs,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180-560 ml/g) was higher for montmorillonite > hydrobiotite > illite > kaolinite. Compared to Co, it was found to be less influenced by pH and more influenced by competing cations. For Sr,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100-380 ml/g) was higher in the order of hydrobiotite > montmorillonite > illite > kaolinite. Compared to Cs, it was found to be less affected by pH and also less affected by the effect of competing cations compared to Cs. Seawater samples from Gampo and Uljin site near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ir chemical composition, which was subsequently used in adsorption experiments. Additionally, the seawater-infiltrated groundwater was synthesized in laboratory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The study focused on the adsorption and behavior of three key radionuclides such as cesium, strontium, and cobalt onto four low permeability media (clay minerals) such as kaolinite, illite, hydrobiotite, and montmorillonite known for their high adsorption capacity at a site of nuclear power plant. At concentrations of 5 and 10 mg/L, the adsorption coefficients followed the order of cobalt > cesium > strontium for each radionuclide. Notably,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Kd) values exhibited higher values in seawater-infiltrated groundwater environments compared to seawater with relatively high ionic strength. Cobalt exhibited a substantial adsorption coefficient, with a marked decrease in Kd values in seawater conditions due to elevated ionic strength. In contrast, cesium displayed less dependency on seawater compared to other radionuclides, suggesting distinct adsorption mechanisms, possibly involving fractured edge sites (FES) in clay. Strontium exhibit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adsorption in seawater compared to groundwater in all Kd sorption experiments. The adsorption data of cobalt, cesium, and strontium on clay minerals in contact with seawater and seawater-infiltrated solutions offer valuable insights for assessing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beneath coastal site near nuclear power plant sites. This research provides a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safety assessment protocols of nuclear power plant sites, considering the potential effects of seawater infiltration on radionuclide behavior in the subsurface environment.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Service encounters increasingly feature AI-powered inputs such as add-ons recommendations or aftercare solutions. These novel forms of customer service, provided by AI rather than humans, can shape customers’ sense of agency throughout the customer journey. Customers find themselves in a form of competitive collaboration with AI, sharing tasks, resources, inputs, and decisions. This research conceptualises and develops a scale to measure shared agency power during customer-AI interactions. Understanding the role of agency in AI- customer interactions is important, as agency represents a source, mechanism, delimiter and effect of a human’s or a machine’s actions. Agency may differ across various service encounters and with it, the type of perceived risks associated with human-AI interactions. Future research may use the shared agency power scale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and impact of customer-AI interactions in a service context on traditional marketing facto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competition in academic settings by conceptualizing competitive engagement and examining how competition self-efficacy defined as confidence in one’s ability to outperform others could mediate learner engagement and self-determination to lear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Within the context of a videoconference EFL course, a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during the fourth semester of remote teaching in South Korea due to COVID-19.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existed among variables. Students reported high level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engagement but low levels of competitive engagement. Through structural modeling, competitive engagement emerged as a conceptually unique form of engag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 engagement and selfdetermination to learn English when attending an EFL videoconference course was fully mediated by competition self-efficacy. Partial mediation was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ngagement and self-determi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competitive and cognitive engagement are powerful indicators of learning outcomes, especially when learning EFL.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대학생 태권도 선수들의 선수 경력, 대회 참가빈도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여자 대학 태권도 선수 20명이다. 선수 경력과 대회 참가빈도 는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수 경력과 대회 참가빈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운동몰입에 대한 평가는 운동몰입척도를 활용하였다. 운동몰입척도는 총 8문항으로 행위 몰 입 4문항과 인지 몰입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높 을수록 운동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대회 참가 빈도와 운동몰입 간에 정적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선수 경력은 부적 (-) 인과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회 참가빈도가 높을수록 운동몰입 수준이 증가하며, 선수 경력이 길수록 운동몰입 수준이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회 참가 빈도와 선수 경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의 거래 가격이 인수기업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업환경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 내 경쟁 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업 여부 등 두 가지 조절변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DC Platinum에서 미국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업 관련 데이터는 WRDS Compustat에서 수집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309개 기업에 대한 총 695건의 M&A 관련 데이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 과, 인수합병 시 거래 가격은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수기업 이 속한 산업 내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쇄되었다. 특히 인수합병 대상이 이 종 산업에 속한 기업일 경우, 그러한 상쇄 효과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의 거래가 격이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효과가 산업 내 경쟁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 업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주요 참나무류 수종인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의 임분밀도와 생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종 간 비교를 통해 생장 유사성 여부를 판별하여 임분밀도관리도 개발 시 주요 참나무류의 생장 예측 모형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우점림과 참나무류 혼효림의 임분생육 자료를 기반으로 수종별 경쟁-밀도효과 곡선을 산출하고 수종 간 교차 적용 후 차우검정(Chow test)을 통해 생장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수종별 경쟁-밀도효과 곡선은 ha당 1,000본에서 평균 재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역 J자형을 나타내었다. 생장 유사성 평가 결과,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유사한 생장 패턴을 보였지만 신갈나무는 상수리나무 및 굴참나무와 생장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나무류 혼효림은 굴참나무를 제외한 다른 수종들과 유사한 생장 패턴을 나타내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