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환경은 경쟁적인 분위기로 변화되었고,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성과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경쟁체제를 도입해 왔다. 국내 기업의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직무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조직상황이나 문화를 고려할 때, 경쟁분위기의 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의 경쟁특성이 직무성과 및 정서적 탈진에 미치는 효과와 이들 간의 관계에 경쟁분위기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더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설검 증을 위해 국내 기업의 205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경 쟁특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쟁특성은 정서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쟁특성과 직무성과, 정서적 탈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특성과 경쟁분위기의 상호작용은 정서적 탈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분위기가 높 을 경우에 경쟁특성이 정서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폭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Companies are making design changes by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function to succeed while meeting customer requirements continuously. Design changes are changing the product BOM's amount, item, specification, and shape while causing a change in the product's structure. At this time, the problem of inventory exhaustion of parts before design change is a big topic. If the inventory exhaustion fails, the pieces before the design change become unused and are discarded, resulting in a decrease in asset value, and the quality cost of the design change affects the company's pro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to minimize quality costs while minimizing waste inventory cos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design chan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priorities should be prioritized according to urgency because the quantity of items before the design change affects the applied lead time.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 예방 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SSO모델을 근거로 역할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대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 중 14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스트레스(Stress)→정서적 소진(Strain)→정신건강(Outcome)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도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과부하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할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헤어서비스전문가의 블랙컨슈머 행동지각이 정서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경기, 전남지역 헤어미용전문가를 대상으로 31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블랙컨슈머 행동지각이 정서적 소진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블랙컨슈머 행동지각이 자아탄력성에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은 서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블랙컨슈머 요인 중 과도성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블랙컨슈머 요인 중 과도성, 상습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정서적 소진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정서조절은 정서와 관련된 개인차 요인이 개인의 정서 생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매개모델에 상황 요인을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종에서 고객응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180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감정 노동자의 일상적 부정정서, 인지적 재평가, 정서적 소진, 본인이 경험하는 고객 불만의 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적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객 불만의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정서가 인지적 재평가를 매개로 하여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고객 불만의 강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해당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강도의 부정정서 유발 상황에서는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정서적 소진이 감소될 수 있지만, 낮은 강도의 부정적서 유발 상황에서는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를 통해 정서적 소진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연구에 있어 개인차적인 측면과 상황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직군의 정서적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서 그 간 많은 선행연구들이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역할모호성 등 역할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소진의 하위차원 중이 하나인 감정적 탈진과의 관 계를 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스트레스 요인이 감정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차 변수들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요구-자원 이론에 기반하여 자기효능감은 역할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에 기반하여 분배공정성은 역할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자기효능감과 분배공정성이라는 개인차 변수가 역할 스트레스 요인과 감정적 탈진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 은행에서 근무하는 중국 직장인 352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감정적 탈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구성원은 역할갈등과 역할과부하가 높아질수록 감정적 탈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역할갈등과 역할과부하가 높아지더라도 감정적 탈진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의 방향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분배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들에게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높아질수록 감정적 탈진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ㆍ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 향을 논의하였다.

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지각한 고객 불량행동,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서비스 사보타주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고객 불량행동이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서비스 사보타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지각한 고객 불량행동,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서비스 사보타주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토대로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향을 고찰하고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을 제안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제시된 9개의 가설 중 8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다른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엄격한 척도순화과정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척도는 제거되어 지는 등 신뢰성 측면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관리된다. 구성원들이 직무탈진(burnout)을 경험하는 빈 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관리자나 연구자들이 직무탈진과 그에 따른 자아정체성 위반 (identity violation)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무탈진과 자아정체성 위반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을 연구한다. 조직에서 행복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악화되고 그들의 인적자원을 조직성과를 위해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직무외성과가 악화된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기업에서 328명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상사, 조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으로 탈진한 구성원이 자아정체성 위반을 경험할 경우 상호작용공정성인식(interactional justice perception)이 악화되고, 그 결과 조직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조직에서 불행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방식을 밝힘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연구분야에 기여하였다. 직무탈진과 자아 정체성위반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막고 공정성 인식을 악화시킴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을 약화시킨다. 따라 서 본 논문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인적자원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직에서 구성원의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높은 수준의 성취가 요구되 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선호하는가를 의미하는 목표지향성의 개념은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목표지향성 중에서 학습을 통한 업무 능력의 향상 및 성장 관련 목표를 추구하고 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탁월한 업적을 창출하거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은 직무에 대한 태도 및 성과와 관련 있는 목표지향성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두 유형은 도전적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 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상이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보유하는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경력 성공으로써 구성원의 경력에 대한 몰입 수준에 따라서 두 유형의 목표지향성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과 성과증명목표지향성으로 구분 하고, 이 두 유형의 목표지향성이 직무만족과 직무소진의 하위차원 중 하나인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차별 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국내 직장인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학습목표지향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적 고갈에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달리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졌으며, 정서적 고갈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몰입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경력몰입이 낮을수록 학습목표지향성과 직무만족간의 정(+)의 관계 는 강해지는 반면,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서적 고갈의 부(-)의 관계는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을 보유한 구성원의 경우,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은 증가하는 반면, 경력몰입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목표지향성이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경력몰입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목표지향성과 직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구성원에게 학습을 동반 한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을 보유한 구성원의 경우에 는 승진 등 경력목표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정서적 고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기본 신뢰 형성의 대상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자극요인들을 제공하여 제 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 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배경과 요구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우수한 보육환경, 보육교사, 보육활동과 같은 보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내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같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모두 원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소진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과 결혼 여부, 보육교사의 연령 및 급여에 따라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둘째, 소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고갈이나 만성피로는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 여부와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만성피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진 전체를 두고 원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서번트리더십과 소진의 하위영역간에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 조직의 청지기 정신의 다섯가지 서번트리더십의 보육교사의 정서적 고갈, 성취감 상실, 만성피로, 이타적 소명의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반감시킬 수 있도록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동안 정서고갈,조직컴미트먼트,조직시민행동,이직의도 간에는 많은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고갈이 이직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서고갈이 자동적으로 이직의도를 초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관련 변수들의 매개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 영향을 부추기는 것인지 검토하려 했다.이를 위해 사회적 교환이론을 전제로 설정된 매개 가설들을 입증하였다.그리고 직무요구-자원(JD-R)이론이나 자원보존이론 분야의 대부분 연구자들이 정서고갈이 직무만족이나 이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만 주장해왔으나 본 연구에서 조직컴미트먼트나 OCB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고 네 변수 간의 종합적 구조모형을 만들어 제안모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본 연구를 위해 대인서비스업 종사자들로부터 받은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정하는 경험적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결과를 요약하면 이직의도는 정서고갈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만 정서고갈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컴미트먼트와 OCB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이 입증되었다.즉 정서고갈로 인하여 조직컴미트먼트가 낮아져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조직컴미트먼트로 인하여 OCB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최초판매/소진원칙은 지적재산권자 및 그 실시권자, 최초 구매자, 후속 구매자/이용자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권리자와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획정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뿐아니라 중고 특허제품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후속 구매자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해 판례와 학설이 확립된 결론이나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칙에 대한 입장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최초판매/소진원칙을 임의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특허권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배제/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허락설)와 이를 강행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를 배제/회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소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소진설에 입각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다가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점규제법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묵시적 실시허락설에 기초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등 변천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Quanta v. LG 판결을 한 이후 특허권 소진원칙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본질, 적용요건, 적용범위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판결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계약법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시를 한 점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최초 구매자 사이에“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부 판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간간이 최초판매/소진원칙의 일반 원칙을 설시한 사례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국의 논의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의 규정 및 제도에 적합한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