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장기간 노출되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적합한 행동 양식을 곧바로 발휘하기 힘드므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및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를 제작 및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통일부와 함께 발간한 책 <똘똘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의 2판을 분석 하면서, 해당 교재가 본래의 출간 목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도서의 자료가 2020년에 새롭게 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어떻게 담 고 있는지 단원 별 비중과 내용,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금융생 활을 돕기 위해서 해당 교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금융환경에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단원이 실용적인 금융교육에 충분한 지에 대한 이견이 계속 거론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금 융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융상품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경제교과서 금융상품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경제교과서의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적금, 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보험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특히 투자와 보험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도입부분은 학습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 구성하고 주식 과 채권, 파생상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사례, 스토리, 그림 등을 통해 학 습자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며 학습이 끝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에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경제 과목을 통해, 또는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금융교 육을 다른 과목과 융합할 때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에 다른 과목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 포함된 금융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융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수학 교육과정을 통해 복리 이자율에 대한 이해, 저축 계획 수립, 금융 투자 기법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competitiveness of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in terms of profitability and growth. ROA (return on asset) and ROS (return on sales), which are investment profitability and sales profitability respectively, are chosen as an indicator of profitability. For analysis of growth, sales revenue and total asset growth are used. The samples are 44 corporations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selected for comparison, with corporate growth support center program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hosen as the consulting model. After gathering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the samples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way of identify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inancial difference in the same period between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and corporates which have not, and the difference of financial outcomes from the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before and after consulting services.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i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both in growth ratio and profitability compared to the compared corporations at the significant level.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consulting program which government provides to SMEs have direct influence practically to the corporates’ management performance.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 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 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 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 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 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 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 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fterwards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and to the analysis of the gap of performances among the types of consulting services. We verifi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our hypothesis through SAS9.4 and SPSS 22,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based on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44 corporations which government supports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for comparison. The data is gained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and the testing model is chosen as the business of support center for corporate growth, which is a customized supporting busines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in growth ratio compared to the industrial average and compared corporations a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as well. Si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t supporting way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e would say tha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may propose a guidance for government to set strategies of government-supporting businesses.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최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활동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고소득 국가군과 중간소득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모든 분석 국가집단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창업활동이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중간소득 국가군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 외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장을 이용한 자본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to evalu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K-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 Principles) in 2008 year and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2012 year. H Motor Company, S Electronics and L Electronics are the three representative firms adopting K-GAAP and K-IFRS in Korea. The x2 homogeneous test are used to identify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account items of four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FP),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SCI), Statement of Cash Flow(SCF), and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SCE) between K-GAAP and K-IFRS.

This paper discusses the analysis of financial ratios of the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1997 and 2000.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shows a very high ratio of the fixed-assets because these shipping company own relatively expensive ships. The current debts are composed of short-term borrowings and lease and the ratio of the current debts is rather high considering to the size of shipping company. The equity ratio of passenger shipping company has recently been decreased, but the debt ratio has been increased. Both the profitability and activity ratios have grown worse in recent year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astal passenger shipping company, they should develop the leisure facilities and good items to attract travellers.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s of COVID-19 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becaus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hanging and amending the financial reports according to the policies establish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epidemic. The study sample targeted several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s that were amended based on epidemic conditions. The revised financial reporting period provides standardized reporting procedures for financial transactions worldwide despite the pandemic. Therefore, IFRS has been used to reduce challenges in financial reporting by monitoring the duration of social distancing while reporting matters to eliminate confirmed uncertainty and judgment. After analyzing the data obtained through global search engines, the results conducted provided evidence that COVID-19 affects financial reporting in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erefore, companies face difficulty reporting finances based on the challenging environment that the pandemic represents. Besides, IFRS fair value measurements consider the prices that were predicted according to current market values. The contexts of the changing the standards by IFRS to curb the effects of the COVID19 financial reporting was attained through evaluation of the online files that were randomly selected and filtered to obtain valid data.

본 연구에서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로 활용된 투하자산수익률과 재무구조(부채비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용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부채의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재무구조는 정(+)의 관련이 있다 는 정태적 절충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한, 영업수익성(EBITDA/매출), 투자안전성, 총자산 성장률, 순운전자본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재무구조(부채비율)와 부(-)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다는 Jensen의 부채의 통제가설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하므로 부채비율이 낮다는 자금순위이론에 부합되는 연구결과이다. 연료비, 차입금, 총자산회전율, 금 융비용, 용선료, 유형자산율은 부채비율과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대리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며 파산한 H선사처럼 과도한 용선료가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Because of full liquidity of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industry cluster has emerged and developed. In China, Shanghai1, Beijing, Shenzhen and other cities assemble plenty of financial resourc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omoting economy development. This paper takes 40 cities as sample, uses factor analysis to measure the degree of financial industry cluster in big and medium cities. The result is that: Shanghai and Beijing are national financial centers, Shenzhen, Guangzhou, Tianjin, and other cities are regional financial centers, Ningbo, Xian and other cities have not formed financial clu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