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Genetically modified food gave rise to several controversies since it came into being. The clash of international GMF legislation is rooted in the divergence of the EU and the US legislation, which leads to the divergence of the WTO and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indirectly influences the legislative choice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also faces lots of challenges including lag i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technology, disadvantage caused by invisible private standard, technical control of GMO compan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low level of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recent years, China adopts its own policy on GMO by developing GM technology cautiously.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China fall far behind domestic research and commercial production necessity. China has revised several existing legislations. Although there is far from perfect, it makes great progress. In the future,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 positive and open towards GMO.

This article introduces Russ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o global education, specifically the Russia Education Aid for Development (READ) programme. This study utilises analysis of literature and reports based on the READ programme’s background, structure, stakeholders and procedu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llustrate READ's key characteristics that helped it to succeed and lessons they have learned. Results show that READ is a well-planned, triangular cooperation programme requiring further study due to its applicability to other emerging donors. Moreover, this study sees a need for more research in education development assistance of not only Russia, but also other emerging donors.

Space law is normally referr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As national space activities develop, however, national space laws have been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These are used to present conflict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on the interpretation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This study is devoted to bridging the gap between these two legal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critically review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uggest a direction for setting up national space laws for future space resources. This paper is composed of seven parts, including a short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iscuss acts pertaining to asteroid resources. Part three will deal with res extra commercium. Part four will analyz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Part five will look into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art six will investigate res nullius humanitatus.

1.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2.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3.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 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 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in Korea. The significance, given to this sector is manifested in the increase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he crafting of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far, bibliographical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meta-data searching method based on three database sites. The main findings revealed that: 1) majority of the literature contains the keyword, ‘ODA’; 2) research area highly focus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cluding “Saemaul Undong”, which implies limited literature on agricultural logistics, marketing, and trade; and 3) methodologically, more researches need to focus on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es.

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re metal recycling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 and to prevent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for toxic substances is partly indicated, a legal basis and an international standard indicating usage of rare metals is insufficient.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 newly created study group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t the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 doing research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recycling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in an eco-friendly way. Under this group,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The first is ‘Release of rare metal information for ICT products (ITU-T L.1100)’ and the other 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for rare metals (ITU-T L.1101)’. A new proposal for recommending the provision of rare metal information through a label by manufacturers and consumer/recycling businesses has been approved recently and is supposed to be published later in 2016. Moreover, these recommendations are also being extended to IEC, ISO and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a strategy to reinforce the ability for domestic standardization is be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requirements. This will promote efficient recycling of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and will help improve the domestic supply of rare metals.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중 에너지자원 확보의 한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을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생산국으로 올라 섰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셰일가 스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 해서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좋은 예이고 국가 간의 개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로 국내 공급용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개발사들은 가스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매장량, 생산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ilicon Carbide (SiC) mirrors,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and National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NOAO) have agreed to cooperate and share on polishing and measuring facilities, experience and human resources for two years (2014-2015). The main goals of the SiC mirror polishing are to achieve optical surface figures of less than 20 nm rms and optical surface roughness of less than 2 nm rms. In addition, Green Optics Co., Ltd (GO) has been interested in the SiC polishing and joined the partnership with KASI. KASI will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iC polishing and the optical surface measurement using three dierent kinds of SiC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POCOTM, CoorsTekTM and SSGTM corporations) provided by NOAO. GO will polish the SiC substrate within requirements. Additionally, the requirements of the optical surface imperfections are given as: less than 40 um scratch and 500 um dig.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interim results for SiC mirror polishing and development.

최근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농촌개발사업의 양적인 증가는 사전조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혜국가 지역의 농업환경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지역농업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SWOT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효율적 농촌개발을 위해 농민조직의 구성이다. 이를 위해 자본 ·기술· 인적자원의 지원과 농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농업 관련 NGO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연구지역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자재를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관개수리 건설, 고지대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양수시스템 보급, 저수지 건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 구축, 현대농업기술 및 우량종자의 보급, 농업연구시설의 지원, 농업용지 확대를 위한 개간 및 농지 비옥화 작업등이 시행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 생산되는 허브나 soap-nut과 같은 식물자원을 가공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 가공품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및 양봉과 같은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전략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SWOT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지만, 양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접근방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자로 7명의 연구 참여자는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추가로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 농업담당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SWOT 분석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와 같은 양적연구 도구를 함께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촌개발분야에 SWOT 분석의 활용과 연구지역의 농업 상황과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해외 농촌개발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과정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수혜국에서 사업지역이 선정 되면, 농촌개발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순위 의사결정방법인 AHP를 네팔 극서부 지역의 다델두라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준비·실행·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AHP 적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였다. AHP 계층구조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3가지 평가기준과 8가지 대체요소(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가기준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대체요소(프로젝트)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순위 결정 평가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혜자 명수(주민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공중보건/위생, 소득증대를 순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번의 사전 설문조사, 절대평가법의 적용, 최소한의 평가기준 설정을 통한 설문지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쌍대비교 설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의 비일관성 비율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는 설문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 지역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서 해외농촌개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을 적용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HP 적용 효율증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설문 전에 응답대상자에게 평가기준과 대체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둘째, 영어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해 영어와 현지어 설문지를 동시활용하여 응답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설문지 구성 전에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지도자를 소집하여 포커스 그룹 토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지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설문지를 구성한다. 이 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민요구는 대체요소(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AHP분석의 사전 단계로 활용하는 혼합방법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llowship program contents in KOICA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time span from 2010 to 2012. In terms of program offering institute, the recipient country, program period and program budget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the fellowship programs were analyzed.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conclusion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were rather general agricultural or rural policies and broad themes than specific skills, which could limit the performance of the fellowship program; the programs were offered mainly by colleges,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of them the share of private sector was increasing; and while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mainly located at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many programs were operated during one month or less, in which program preparation including need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gram elaboration and substantiality.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discussion toward ODA as national status of Korea has greatly been increasing.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are highly appraising Korean case studies where education plays significant role as fundament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 turn, increases the scale and demand of cooperation with Korea.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scale of education ODA, there is not only limitation in domestic professional manpower engaged in development but also lack of plans to nurture experts and to proliferate participation of aid in education field . Thus, based on‘Competency’that has high feasibility,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overall capacity, talents, skills, and values etc, that are required fo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Approaching ways deduced from the following study would be of support to establish‘Competency’based nurturing system for the government, universities that are already practicing for promotion of the experts in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기반을 둔 국제해상위험물 전문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물 취급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미국의 경우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위험물의 종류 및 운송수단에 따른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현 국내 교육과정의 효과가 높지 않고, 응답자들이 IMDG Code 교육의 확대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결론으로 육상의 위험물 취급자를 육상현장직, 육상사무직, 육상운송직의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한 후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실시지역을 피교육자의 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것과 On-line 교육과정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