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업체 의 사료안전관리 인식 및 사료 중 위해인자 오염도를 조사 하기 위해 138개소 TMR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얻어진 자료는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및 신뢰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TMR 제조시설의 평균 일 일 생산능력은 81.38톤 이었다. 평균 개업연도는 2004년 및 종사인원은 13.7명이었고, 유통경로는 직접거래가 80.4%로 가장 많았다. 사료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은 사료안전관리의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 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료안 전정보 제공 및 공유가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사료안전성 및 위해물질 관리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곰팡 이 독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료 제조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위해인자는 쇠, 파편, 흙 등과 같은 이물질로 나타 났다. 사료 중 위험인자 오염도 조사에서 카드뮴, 비소 및 셀레늄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일부 조사되었고, 오크라톡신류 및 아플라톡신류는 허용범위내로 조사되었 다. 잔류농약, BSE, 푸모니신 및 살모넬라는 검출되지 않았 으며, 멜라민 및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은 각각 11.35ppm 및 5%로 최댓값을 나타냈다. 규모별 TMR 제조시설의 사료 내 위해인자 오염도는 규모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같은 규 모 내에서도 제조시설에 따라 위해인자의 검출량이 다르 게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에 비해 중규모 및 대규모에서 위해인자 검출량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 TMR 제조시설의 사료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사료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가 정책적 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 사료 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방 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사료관리법의 강화와 원료 공급 처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을 의무화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o estimate pollution sources in the watershed with various industries, the simulation of contamination route and distribution of 2-methyl-4,6-dinitriophenol(DNOC) were performed with a numerical model Hydro Geo Sphere. This study was performed calculations of the load using the measured concentration and simulated flow rate. And, the river was divided by the sampling sites at the mainstream, and the contribution rate at downstream sampling sites was calculated for each section. The results showed the concentration of the downstream sampling sites were decided by the concentration of upstream sites, and the contribution rates of the tributaries were calculated below 10%.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potential sources in Section 1(Geumho1 ~ Geumho2) and Section 5(Geumho5 ~ Geumho6) was larger than in the other area. In Section1 and Section5, It seemed to require detailed investigation.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목포내항 5개 정점에서 표층수와 저층수 수질인자 중 COD, DO, DIP, DIN, 투명도, Chl-a를 조사하여 신구 해양환경기준치와 구 해양환경기준치를 비교하여 수질오염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개정된 환경 기준치에 의한 평가결과 Ⅱ- Ⅴ 등급, 구 환경 기준치에 의한 평가결과는 Ⅰ- Ⅱ 등급을 보였다.

지금까지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야간에 우는 매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 열대야 및 빛 공해가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단지와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이었다. 연구 대상종은 여름철 우점종 인 참매미와 말매미를 선정하였다. 매미 울음은 7~8월 사이에 아파트단지는 25일간, 치악산은 14일간, 매일 24시간 녹음하였다.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기온, 강수량, 습도, 일조량을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시간당 울음, 24시간 울음, 야간 울음(21:00~04:00)의 세 가지 항목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참매미는 아침 여명기에 울음을 시작하고 이른 아침에 울음의 피크를 이루며, 말매미는 오전과 오후에 울음의 피크를 형성하고 저녁 여명기에 울음을 멈추어 두 종간 울음 패턴의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참매미는 말매미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면 울음 빈도가 낮아져 종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참매미와 말매미 울음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종 모두 기온이 높을수록 많이 울고 비가 오는 날은 적게 우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 야간으로 한정해 보았을 때, 말매미는 야간의 온도가 높을 때(24℃~30℃, 평균 27℃) 우는 데 반해, 참매미는 기상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참매미는 조명이 있는 지역에서만 야간에 울고 있어 빛공해가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해역수질 관리를 위해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오염원이 해역수질에 미치는 영향인 오염기여율을 생태계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오염기여율은 마산만 해역으로 들어오는 16개 오염원 각각의 유무에 따라 해역 정점별 수질 농도변화를 통해 계산하였다. 오염기여율 결과로 만 내측의 하천들은 만 북부에서 COD는 20 %, T-P는 62 %로 나타났고, 만 중부에서는 COD는 10 %, T-P는 16 %로 나타냈다. 따라서, 만 내측의 하천들은 마산만 북부와 중부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북부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T-P기여율이 COD기여율 보다 높기 때문에, COD부하보다 T-P부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만 남부 오염원인 덕동하수처리장은 남부에서 COD는 26 %, T-P는 11 %, 중부에서 COD는 17 %, T-P는 7 %, 만 외측에서는 COD는 10 %, T-P는 1 %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층 잔차류 흐름이 만 내측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만 외측보다 남부와 중부에서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