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ords system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aly in the 14th century in line with trade developments in Europe. In 1491, Luca Pacioli, a mathematician, and an Italian Franciscan monk wrote the first book that described double-entry account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used single-entry bookkeeping rather than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can be aggregated by account subject. The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us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clear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u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ccounting Act (promulgated in October 2007)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government sector from January 1, 2009.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Since 2014, Korea owned five national accounts. In Korea, valuation began with the 1968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The academic origins of the valuation of national wealth statistics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y due diligence every 10 years since 1968 are based on the 'Engineering Valuation' of professor Marston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1930s. This field has spread to economics, etc. In economics, it became the basis of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positive economics such as econometrics. The valuation by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contributed greatly to converting the book value of accounting data into vintage data. And in 200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llected actual disposal data for the 1-digit asset class and obtained the ASL(average service life) by Iowa curve. Then, with the data on fixed capital formation centered on the National B/S Team of the Bank of Korea,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were prepared by the Permanent Inventory Method(PIM). The asset classific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59 types, including 2 types of residential buildings, 4 type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4 types of structures, 9 types of transportation equipment, 28 types of machinery, and 2 types of intangible fixed assets. Tables of useful lives of tangible fixed assets published by the Korea Appraisal Board in 1999 and 2013 were made by the Iowa curve method. In Korea, the Iowa curve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SL esti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Iowa curve method. The retirement rate method of the three types is the bes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the data of all properties in service during a period of recent years, both properties retired and that are still in service. We hope the retirement rate method instead of the individual unit method is used in the estimation of ASL. Recently Korean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were mixed in the past single-entry bookkeeping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BOK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ve accumulated knowledge of a rational differenc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when it is estimated capital stock by PIM. Korea also needs an empirical study on economic depreciation like Hulten & Wykoff Catalog A of the US BEA.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애완동물 시장의 확장은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애완동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의 경우, 외래생물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된 외래생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생물 대부분이 방생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완동물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야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래생물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0일까지 총 25개 온라인 펫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종수, 빈도,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677종의 외래 양서파충류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뱀류이나 도마뱀류를 포함한 유린목(Squamata)이 전체 65.4%(443종)로 가장 많았다. 2019년도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 수는 과거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325종 보다 약 2.1배 많았다. 가장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서류는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21개 펫샵)였으며, 파충류는 Correlophus ciliatus(크리스디 드도마뱀붙)(24개)였다. 외래 양서파충류의 가격은 최저 3천원이었으며, 최고가로 판매되는 종은 유린목의 Rhacodactylus leachianus(리취자이언트도마뱀붙이)의 1억원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중 야생에서 발견된 종은 총 11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와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백색증, albino)가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677종 중 21.6%가 CITES으로 지정된 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야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외래 양서파충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스마트 온실은 주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와 같은 과채류 작물을 대상으로 보급되었다. 스마트 온실의 보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실태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온실의 시설 규모, 재배작물, 재배방법, 발생 병해충과 실사용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온실의 리스트는 각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았으며, 모든 조사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된 스마트 온실 농가의 약 50%가 3,300 m2~6,600 m2사이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된 농가 중 97.1% 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었다. 조사된 농가에서 응답한 주요 식물병은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으로 각각 54.4%, 33.8% 비율로 주로 문제가 되는 식물병이라고 응답하였다. 모든 토마토 농가에서 가루이류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파프리카 농가의 76.5%, 70.6%가 총채벌레류와 진딧물류를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 온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점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의 현재 스마트 온실을 관리하고 미래 스마트 온실을 설계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동물원은 야생동물이 대중에게 전시용으로 사육되는 곳이다.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은 교육, 연구, 정서적 효과·레저 오락, 자연 보호종 보존이다. 이 연구는 국내동물원의 환경풍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방향성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의 환경은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방법은 런던동물원 협회에서 제시한 Animal Welfare Assessment Process (AWAP)를 참고하여 국내동물원 중 J동물원과 S동물원을 대상으로 환경풍부화에 관한 복지 수준을 평가하였다. 8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시아코끼리, 미어캣, 표범, 반달가슴곰, 호랑이, 늑대, 다람쥐원숭이를 복지 수준 평가동물로 선정하였다. J동물원의 늑대와 반달가슴곰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되었지만, 나머지 동물들의 환경은 열악하였다. S동물원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좋았으나 표범의 사육장의 크기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넓지 않았다. 우리의 가설과 대부분 일치하였지만, 환경이 잘 되어있어도 정형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사람 기준이 아닌 동물 기준에서 자연생태계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 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 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Currently, satellite images act as essential and important data in water resources, environment, and ecology as well as inform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investigate basic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s, especially application examples in water resources. In recent years, researches on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regions utilizing the advantages of satellite imager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r fundamental hydrological components such as evapotranspiration, soil moisture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flood, and heavy snow.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analyze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vegetation characteristics, plant production, net primary production, turbidity of water bodies,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water quality by using various image information utilizing various sensor information of satellites. Korea is planning to launch a satellite for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the near future, so various researches are expected to be activated on this field.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대상의 한자교육의 학습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주요 내 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한자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언어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자 교육 연구의 현황을 살핌과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몇 가지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한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크게 4가지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자 교육 연구이다. 미래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자 교육의 철학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둘째, 문식성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한자 교육이다. 한자･한자어 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보이는 문식 적 특징을 귀납화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발달 지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교수 행위로서의 한자 교육이다. 한자 교육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기초로, 연구의 설계에서부터 검증에 이르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객관적이고 타당하 며,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한자 의미의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이다. 한자 교육이 어휘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의미 구조, 의미 관계, 의미 확장 등 한자 의 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의 인삼재배기술현황과 토양이화학성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FTA 대응 중국삼과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고 국내인삼산업발전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하였다. 1. 지역별 인삼재배 형태는 대부분 임야를 개간하여 재배되 었고 평지 재배는 미미하였다. 이식재배가 직파재배보다 많으 며 밀식재배 하였고 종자는 주로 중국재래종을 구입하여 재배 하였고 자가채종도 40% 이상을 점유하였다. 2. 지역별 해가림 시설은 일정한 설치 방향이 없었고 대부 분 아치형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한국과 달리 두둑폭이 180 ~ 200cm 로 광폭재배를 하였고, 차광자재는 흑색차광망+ 청색비닐을 사용하였다. 3. 인삼재배농가의 토양이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길림성 북 부(연변자치주)와 남부지역 모두 토성은 양토 ~미사질양토였 으며 pH는 5.2 ~ 5.5범위로 강산성을 보였고 유기물 함량이 매 우 높은 토양이었다. 4. 특히, 인삼재배토양(표토)의 EC가 0.97 ~ 1.11 dS/m로 높 아 인삼생육기 염류피해가, 치환성양이온 중 Ca함량이 8.4 ~ 12.3 cmol+/kg로 높아 양분불균형 피해가 우려되었다.

국내 물산업의 경우 하수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상수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수율제고를 통한 맑은물 공급을 목적으로 노후정수장 개량과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방상수도의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수행중에 있다. 그중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정수처리시설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의 Retrofitting이나, 기존 정수장 고도처리도입시 막여과공정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막여과 수처리사업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