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보건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도, 자기효능감을 통해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방법 : 서술적 설문조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국내 보건대학원에서 총20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데이터 수 집 도구는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Association of Graduate School에서 제안된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RCR) 교육 핵심 영역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윤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데이터는 PASW Statistics 18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자(평균 연령=30세)는 석사(77.5%)과 박사(22.5%) 과정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25.5%만 연구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26.5%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 수준(5점 만점에 평균 2.90점)과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자기효능감 수준(5점 만점에 평균 3.14점)은 보통 수준이었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분야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 보호’였으며, 그 다음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였고, 가장 지식이 부족한 분야는 ‘연구논문 작성’이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도, 자기효능감, 지식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 p<0.050).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건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지 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업무 자율성, 업무수행역량, 직무 만족과 네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이를 정부 중앙·지방부처의 조직성과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 년 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습득했고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으로는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은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정(+)의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직무 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상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연구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에 대한 변수들이 직무 만족과 조직 성과에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이 개인, 조직 차원서 영향을 주고 이는 곧 국가 차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존 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이되는 구성 요소를 찾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국가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발 전 초기에 KIST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의 초석을 쌓은 일은 한국 산업발전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KIST사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기술경영 관점에서 KIST의 성공요인을 이론적인 분석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KIST사례에 대한 정책적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력정책을 토대로 KIST의 기술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내 조직적 역량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 성공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발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users’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service of agricultural food sector is slower than that of other sectors in Korea. This phenomenon comes from the lack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sectors, as well as the agricultural food industry’s own characteristics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offline market. In this research, we will discuss about how to improve the public information service of agricultural food sector based on the example of establishing service improvement strategy by the most representative Okdab. In this research, we have drawn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strategy of Okdab service based on three core keywords derived from benchmarking KOSIS. Three core subjects for upgrading public information service are ‘analysis information with expertise and differentiation,’ ‘user cooperation-oriented platform,’ and ‘intuitive nd effective UX,’ and to strength B.I. as an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of agricultural food sector, we need to identify the users’ satisfaction and needs for the existing service, establish an optimized operating strategy on a short-term, mid-term and long term bases, and implement them in a positive way. Based on this positive action, it can become a trustworthy information service for the users, and we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the users’ recognition for its consistent usability and efficiency.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increasingly becomes critical as it represents the driving power for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and enterprises. In this sense, public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is one major asset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 managed effectively,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o increase its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However, the manual and off-line communication was the unique way to communicate between the suppliers who provide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ustomers who utilize the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sector. This communication way caused invisibility of available usage time and increase of idle time, thereby de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This paper presents an web-based scheduling system that enables real-tim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for in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The designed system performs scheduling, facility management, order management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an on-line platform, and carries out the processing and storing of relevant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database. The paper includes a development approach to identify business process models and standardized system models by using object-modeling technique. The deliverable of the present work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quipment effectiveness by enhancing visibil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by means of the integration with a legacy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 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왜어 산업진흥볍 개정으로，공공부문 정보화 시장에 대기업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통합관리 및 소프트혜어 품질관리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PMO 제도를 법제화 하여，제도적，조직적 프로젝트관리를 통한 IS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을 하려는 것이다. IS 프로젝트 관리영역에 관련된 PMO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PMBOK 9 개 관리영역 중 3 개 핵심관리 영역 연관성 분석을 통해 PMO 업무 핵심 관리능력인 PMO 기능을 정의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성과 및 영향 요인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 성과 영향 요소 및 성과요소를 정의하였다. 제시한 연구모델의 실증적 검증은 공공부분 발주자，사업수행자，감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주는 PMO 활동의 기능 및 PMO운영 형태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연구모델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대상지역인 나주시(NaJu City)의 현지조사를 통해 운영시스템 적용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국내외 공공자전거 시스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이용시간, 도난과 파손 위험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예정 지역인 나주시(NaJu City)의 조사결과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밸리브(Velib)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대여/반납 프로세스와 시스템 운영절차, 통신절차의 모듈을 정리하였다. 또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이용방법과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현지조사, 그리고 대여/반납 프로그램의 모듈 개발을 통해 공공자전거의 운영시스템 도입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나주시에서 운영시스템이 시범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운행 결과를 종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겠다.

Currently,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omulgated and executed 'the legislation of indoor air quality for public facilities' but the data of indoor air pollutant for public facilities of this law wa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collection of data for indoor air pollutants and execution for risk assessment in order to offer scientific data for decision-making of policy to present reasonable standards and preventive techniques of engineering we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and re-analysed the articles of exposure assessment for indoor environment in journals related environment in Korea since 1990 and estimated the safety factor on residents in public fac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ffer scientific data for decision-making of policy for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in Korea.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isk assessment for the critical pollutants in CTE (central tendency exposure) showed that safety factors according to pollutants were less than 1 which means safe level in micro-environment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safety factors of CO in hospital, NO2 in terminal, PM10 and NO2 in subway station respectively were over than 1 in RME (reasonable maximum exposure). Through the results, it was investigated that health risk by inhalation of criteria and guideline air pollutants in domestic public facilities was not high. It should be considered effect of inhalation by other hazardous air pollutants because this study was examined just partial pollutants. Presentation of scientific data for expansion of study is requisite and active research of health risk assessment about indoor air quality.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해 약 1,500만명의 관광객이 입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또한 화산섬이라는 특수성으로 현무암과 같은 고유의 재료와 문화적 특성 및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고려하고 레지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안내사인 개발을 통해 경관 저해를 방지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안내사인 현황분석과 관광형 안내사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일반현황 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공공시설물 현황조사, 선진사례 조사, 디자인 연구개발은 디자인 기본 구상, 관광형 안내사인 개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주특 별자치도는 한반도와 다른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보이는 서정적 분위기를 매력으로 하는 관광지로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곳곳에 분포한 현무암을 공공시설물의 재료로 적극 활용하되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각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두 번째, 강한 해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돌출부를 최소화한 구조를 설계 하였다. 세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도시로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표기체계와 다국어 표기 등의 정보 범용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고유의 경관을 강화하는 관광형 공공 시설물 개발의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품목의 관광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1995년 이래 장수성(江蘇省) 문화사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문화시장이 갈수록 번영해졌다. 그러나 장수성(江蘇省) 문화발전은 현대화건설과 인민들의 다양화된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를 다 적응할 수 없다. 문화시스템 개혁의 진전이 비교적 완만하고 문화산업 발전이 부족하며 지역 간 문화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총체적 소질을 높여야한다. 지금 장수성의 역사문화를 보호하고 이용하고 널리 알려야 하며 현재 갖추고 있는 문화자원과 물질자원을 재통합해야 한다. 가장전시기술의 활용은 사람 들에게 역사문화유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여주고 또한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방법은 곧 사라질 문화유적을 영원히 가상환경에 보존할 수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더욱 경험하고 싶게 한다. 가상전시시스템이 공공문화에 널리 활용하게 되면 문화 시스템 건설에 금상천화의 작용을 할 수 있다. 공공문화 서비스시스템은 주로 온라인서비스와 오프라인서비스로 나뉘어져 있고 두 가지 서비스의 대상과 전시형식은 크게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대중에게 홍보하고 보급한 데 있다. 가상전시시스템을 공공문화 서비스시스템에 활용하면 전통문화의 전파가 더욱 직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취미성을 갖는다. 가상전시시스템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 재 가상전시시스템을 단지 박물관의 디지털 등 전통 가상전시영역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 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상전시시스템의 활용은 주요: 상품 디자인, 의료와 교육, 사업과 오 락 등을 포함한다. 가상전시시스템의 훌륭한 쌍방향성은 가상 쌍방향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공문화서 비스시스템의 적용범위의 사람들을 결정한다. 과거 공공서비스시스템은 단지 현지참관을 할 수 밖에 없고 평면매체를 열람하는 것을 통하여 지식과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시스템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가상전시시스템을 통하여 취미성, 쌍방향성과 지 속성을 추가하여 여러 업계와 분야의 사람이 온라인의 취미성 전시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온라인의 가상전시를 통하여 샐러리맨들은 쉬는 시간에 공공서비스전시시스 템을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을 대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 은 문화전파서비스와 전시작용에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