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소수에 의한 소유와 다수의 이용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로마법상의 임대차가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으로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우리는 IMF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12. 29. 법률 제6542호)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이 글에서는 형식적으로 존재(임차인의 형식적 보호)하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틀유형(긍정틀 vs. 부정틀)과 자기관련성 수준(저 vs. 고)의 조합에 따른 의사결정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을 긍정틀 조건과 부정틀 조건에 할당한 후, 참가자 자신의 개인적 사안이나 혹은 사회 일반적 사안으로 자기관련성 수준이 조작된 여섯 가지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추구와 위험회피의 틀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틀 조건보다는 부정틀 조건에서의 틀효과가 더 작은 경향이 있었으나, 자기관련성 저수준 조건과 자기관련성 고수준 조건 사이에서는 틀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자기관련성 수준과 틀유형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긍정틀 조건에서는 자기관련성 수준에 따른 틀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반면, 부정틀 조건에서는 자기관련성 저수준 조건의 경우보다 자기관련성 고수준 조건의 경우 틀효과가 유의하게 더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기관련성은 틀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이러한 효과는 부정틀 조건과 같이 특정 조건에서만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종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함께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사법행위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계권을 제외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상 항변에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인 소송행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의 주장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정한 상계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실체법적 효과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상계항변이 소송상 참작되지 않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로벌시대의 세계적 환경 변화는 상호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상거래를 확대할 뿐 아니라 보다 밀접하고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국가주도의 복지공급과 확대에 대해 복지축소로 대응하면서 민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라는 새로운 복지 대응 조직을 탄생시켰다.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복합적 빈곤을 안고 있는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힘과 자기표현 능력을 몸에 익히는 개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주는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실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최근 정치권에서 경제의 민주화 화두는 시장경제의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자본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반에 의한 사회적 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인사․노무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사회적 기업이 짧은 역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잘 선정하여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성이 강한 미국적 방향과 노동통합이나 공공성,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제공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유럽의 경향을 타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성과개선 차원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고와 법정 최저한도 임금 등 보장 소득수준이 낮아 자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경제적 성과 개선 차원에서 높은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사업의 우선권, 정책지원 및 투자 유도 활성화와 제도권 금융 접근가능성 등 사회적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또한 협동조합법의실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적 맥락과 일찍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초기에 빨리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전국 각 권역별로 협동조합홍보컨설팅센터를 설립해서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홍보와 컨설팅 사업을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사회적 경제는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료협동조합, 어린이집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돌봄서비스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져야 하며 기존의 사회서비스제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

Star clusters are superb astrophysical laboratories containing cospatial and coeval samples of stars with similar chemical composition. We initiate the Sejong Open cluster Survey (SOS) - a project dedicated to providing homogeneous photometry of a large number of open clusters in the SAAO Johnson-Cousins’ UBV I system. To achieve our main goal, we pay much attention to the observation of standard stars in order to reproduce the SAAO standard system. Many of our targets are relatively small sparse clusters that escaped previous observations. As clusters are considered building blocks of the Galactic disk, their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initial mass function, the pattern of mass segregation, etc. giv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Galactic disk. The spatial distribution of young open clusters will be used to revise the local spiral arm structure of the Galaxy. In addition, the homogeneous data can also be used to test stellar evolutionary theory, especially concerning rare massive star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target selection criteria, the observational strategy for accurate photometry, and the adopted calibrations for data analysis such as color-color relations, zero-age main sequence relations, Sp - MV relations, Sp - Teff relations, Sp - color relations, and Teff - BC relations. Finally we provide some data analysi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the reddening law, the membership selection criteria, and distance determination.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Even though offensive odor control law was enforced in 2005, the civil appeal of odor doesn’t decrease all parts of the country. On Effluent Quality Standard site, the reason why the civil appeal is filed could be the restriction which is regulated by odor concentration(dilution threshold) without considering odor emission. When regulating odor concentration only, the different scenarios were considered and analyzed for diffuse form through odor concentration, stack height and flow rate using AERSCREEN. Oder compounds from the analyzed scenarios were fluctuated by not only odor concentration but flow rate. Therefore, flow rate regulation introduction is necessary because odor concentration regulation of Effluent Quality Standard doesn’t make the civil appeal reduce. Now, Odor Effluent Quality Standard is managed by Effluent Quality Standard like air pollutants in Korea. It means, the concept conversion of Receptor-centric is need for preventing civil appeal and complaint of odor. For the odor management of receptor-centric, workplace emiss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odor concentration at receptor. but it’s hard to regulate all of workplace respectively because all workplace condition is different each other In Japan, odor diffusion modeling for calcul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ceptor and emission is used for the method to figure out the problem. By expanding odor automatic monitoring network that some of local governments have, odor emission management and continues receptor current status analysis are needed to combine and operate for resolving odor problem.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MMORPG Gameplay is based in a Law of Spatial Maintenance. There are 4 distance types - critical distance, flight/chase distance, interaction distance, and escort distance-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object’s types and goals. These distance are related that the player appreciates and recognizes the game spa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the cornerstone of finding in gameplay's essence.

본 연구는 고대 종법사회에서 시작된 효가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간에 ‘효’의 연구는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으나, 근래에 들어 사회학, 의학, 법학 등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본 논문 역시 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방법을 찾고자 ‘인문학’, ‘심리학’, 그리고 ‘코칭학’이라는 별개의 학문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언론사에서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효에 대한 의식은 높이 나타났지만, 효행 실천 항목에서는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 때문이다. 즉, 효는 알고 있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실천해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효와 충이 상충’하는 문제와 ‘부모를 봉양한 자녀의 효행이 부모를 떠나 외지에서 성공하고 귀향한 자녀의 효행에 비하여 초라해지는’ 주관적 평가에 대한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효행의 실천을 목적으로 『소학』에 나타난 내면적 효의내용을 살펴보고 효행의 코칭 방법을 제안하는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효’의 내용을 분석하고 ‘효’를 실천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먼저, 효의 전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소학』을 텍스트로 택하였고,『소학』에서 효와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한 후, 인간발달과 관련하여 전근대, 근대, 탈근대 자료들이 제시하는 불후의 통찰들을 모두 받아들인 켄 윌버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코칭 방법론을 도구로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is a study on the ecological view of Robert Smithson’s reclamation projects. Smithson was a pioneer of Earth art in the late 1960’s. Robert Smithson believed that he could transform industrial wastelands, such as an abandoned oil rig and a no longer used quarry, into “Earth Art." In the early seventies, he conceived of land reclamation as a new art form and called this art “Reclamation Projects.” His attention regarding industrial ruin started from the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in the 1960’s. In the late 1960’s, American society was in chaos from the right of movement of African Americans, the women’s rights movement and from the strike for renunciation of the Vietnam War. The intellectual class seemed to believe that it was the destiny of a closed system’s society to run in the direction of entropy. Smithson, who was skeptical about the system of American society, also thought that entropy was the proper diagnosis to describe America’s situation in the 1960’s. The 1960’s civic movements like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antiwar movements expanded into the environmental movements based on ecological views of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also started to worry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the reclamation act was also established in 1972. Smithson believ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rt and social background are closely related and affect each other. He was concerned with how art can join society, and the result was reclamation projects. Such reclamation projects lie on man-made wastelands, like abandoned oil rigs and no longer used quarries, which was an allegory of entropy. He also thought that Frederick Law Olmsted was a pioneer of earth art. The aesthetic category of Olmsted’s view of landscape is to be based on the picturesque of Uvedale Price and William Gilpin. So Smithson, who considered Olmsted as his touchstone, also accepted the picturesque. Such reclamation projects aim to change with nature by adapting the creative power of artists to the ruin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entropy in industrial society. Smithson wanted this to become the bridge between man and nature. His reclamation project’s aim, which shows the system interacting between man and nature as a network, is not different from the ecological view of the 1970’s environmental movement.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고찰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의 헌법적 규정화와 현행 에너지법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현상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규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음의 제고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첫째, 오늘날 인간의 생존권 실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관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통제와 조정 등 헌법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규정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과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 및 에너지의 절약 내지는 효율화 규정 등 헌법적 차원의 에너지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각 법률들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연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상 에너지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의 계획·관리·규제·정보·연구·개발 등 기능적인 법체계와 현재 국내외의 에너지 수급·규제와 에너지 과다소비의 방지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므로 현행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셋째,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 현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의 일환인 에너지 소비의 능동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사용의 능동적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에너지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 및 에너지 절감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규제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넷째,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그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URPO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roper left-turn treatment method for the bicycle traffic flow at four-legged intersections. METHODS: Four types of crossing methods are proposed and analyzed : (1) indirect left turn, (2) direct left turn, (3) direct left turn on a Bike Box, and (4) direct left turn on bike left turn lane. The VISSIM simulation tests were conducted based on forty-eight operation scenarios prepared by varying vehicle and bicycle traffic volumes. RESULTS : The results from the four-legged signalized intersections suggest that (1) the indirect left turn is appropriate when vehicle demand is high, (2) the direct left turn is efficient on most traffic situation but the safety is a concern, (3) the direct left turn on a Bike Box is appropriate when bicycle demand is high while vehicle demand is not, and (4) the direct left turn on a bike left turn lane is appropriate when both vehicle and bicycle demand are low. CONCLUSIONS : The direct left turn of bicycle provides more efficiency than the indirect left turn at the four-legged intersections but to apply the methods and to study more, advanced evaluation methods, related law, and insurance programs are needed.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number of ways.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The main purpose of this short essay is to mitigate harsh debate about ‘comfort women.’ Although it is not expected to be resolved in the foreseeable fu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problem based on the fact-finding and legal analysis would enable the two peoples to seek a better solution. The author claims that: (1) although some of the historical facts remain unclear, and some people tend to focus too much attention on fact-finding,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revealed to confirm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conduc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Japan does not and should not deny the relevant historical facts; (2) Japan was absolved of its responsibility by the 1965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3) having said that, this case reveals the limits of the positivistic legal approach, and the Asian Women’s Fund can be one legitimate way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It has been over two decades since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began to receive widespread attention. Yet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to urge Japan to squarely acknowledge its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progress to resolve this matter. This work revisits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ry as it stands today.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wa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refore, individual victims have valid legal claims for repara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reconfirms the illegality of th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The remainder summarizes and vindicates the claims of the victims once again.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remedy the victims’ rights and discusses how to implement reparation. It also contends that Japan owes reparations and legitimate remedial measures to the victims that go beyond monetary compensation in line with the ru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space activities in recent years. While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self-independence, China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pace cooperation. As early as 2001, China indicated its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no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China’s participation thus far. This may be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rather than leg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s particip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SS. China’s participation could also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1998 framework and clarify or improve certain provisions that exist in the current regime. While technologically ready for participation, China should start considering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ISS project.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ing task of identifying potenti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SS and offers suggestions for a future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