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경제학에 ‘우울한 학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라고 하 는 칼라일과 J.S.밀 사이의 논쟁에서 다루어진 ‘근로의무’에 주목해서, 그 역(逆)인 ‘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살펴보 고, 우리 헌법의 근로의무 조항의 의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근로조건부 생계급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칼라일과 J.S.밀은 누구나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칼라일은 강제로라도 노동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밀은 그런 예속(隸屬)에는 반대하였다. 현대의 자유주의자 중에서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우파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지 않을 자유’를 허용하는 데 반하여, 평 등한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 좌파 자유주의자 롤스는 그런 자유를 부정하였다. 이런 차이는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인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 2항에 따라 서 국가가 법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법률로라도 직접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 른 권리에 대한 제약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 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자유의 가치와 인간존엄의 의의를 고찰해서 보강하였다. 호펠드의 권리분석과 벌린의 두 가지 자유개념에 따르면, 근로조건부 생계급여는 자유권을 제한하고,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정한 적극적 자유 구현을 강요한다. 하지만 적극적 자유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고 침해할 위험이 있고, 도덕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 우선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 가 현실적이고 넓게 규범력을 발휘하려면 자유의 가치를 소극적인 데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를 소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의 가치 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선 (善)이라는 점을 기초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는 ‘자율적이지 않거나 불 합리한’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여러 자유권 과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이다.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driven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application of threedimensional simulation technology in all walks of life has greatly improved people's life. Maritime affairs is an important part of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supervision and service level is conducive to the construction of domestic first-class economic law enforcement system and international leading maritime management institutions. Now the application of 3D simulation technology to maritime supervision is studied, aiming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supervision, make maritime supervision more convenient and have further guarantee. Maritime supervision of ship environment is often more troublesome than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monitoring and control, many uncontrollable environmental factors greatly increase the difficulty of supervision, among which the port environment is more complex, which is a difficulty of monitoring and control in maritime supervision. This paper uses MapInfo Professional, Win Topo, Multigen Creator and other operating software to construct the Qingdao port visual simulation environment. The port topographic cloud map of Qingdao Port was captured, and the collected image information was converted into data through MapInfo Professional and Win Topo software, and then modeled by Multigen Creator software. After completing the general terrain outline, the established simulation scene was made more realistic and realistic through some detail processing and optimization means. By describing the establishment of 3D simulation terrain in Qingdao Port,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simulation technology in ship environment and port management is reflected, which provides a reference for the deeper application of 3D simulation technology in maritime supervision.

최근 가상현실 기술, AR 기술, 스포츠 센싱 기기가 등장하면서 '메타 유니버 스'라는 개념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현재 메타버스의 대두는 페이스북 창업 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Meta)로 개명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한 가상 세계에서 스텔스 기기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체감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활동이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관계에 대 한 침해, 즉 위법행위와 범죄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신체 적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이익에도 관여하는 독특한 범죄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특별한 스텔스 장비에 의존해 자연인을 하나의 가상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가까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다. 이 가운데는 사이버 범죄와 유사한 일정한 성적 범죄행위가 존재하기도 하 지만, 성적 범죄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에서 규범화하는 것이 이전의 다른 범죄보다 더욱 어렵다. 현재 중국의 입법은 아직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며 사이버 범죄에 의한 귀 납이나 사회적 평가와 침해의 사회적 이익관계에 따라 비교적으로 접근하는 다 른 법규정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목적 : 반응성 청색광차단 염료를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화학적으로 고정시켰고, 제조된 콘택트렌즈의 청색 광차단 기능의 분석 및 첨가된 염료를 정량하고자 한다. 방법 : Vinyl sulfone-기반의 반응성 염료인 Reactive Orange 16 Dye를 다량의 알콜 작용기를 함유하는 하 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화학적으로 결합시켰다. 콘택트렌즈의 청색광차단 특성 및 염료의 정량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 청색광차단기능의 Reactive Orange 16 Dye가 성공적으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결합되었다. UV-vis spectra 분석을 통해 염료를 함유한 콘택트렌즈들이 우수한 청색광차단 기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Beer-Lambert의 법칙을 이용하여, 콘택트렌즈에 첨가된 Reactive Orange 16 Dye를 정량하였으며, 반응 염료 의 농도 조절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청색광차단율을 조절할 수 있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청색광차단 기능의 반응성 염료를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화학적 결합을 통해 고정시 키고, 청색광차단 기능을 분석하였다. 화학적 반응에서 청색광차단 염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380~500 nm 사 이의 청색광 파장 영역에서의 차단 세기와 첨가된 염료의 양이 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청 색광차단 콘택트렌즈의 개발은 기능성 안광학의료기기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東晉의 王羲之(303-361)가 쓰고 宋人(米芾(1051-1107)로 추정)이 편찬한『草訣 百韻歌』에서 시작한다. 기존 歌訣 해설과 다르게 본 연구는 전통 이론과 실제 붓을 잡고 쓴 경험을 바탕으로, 宋人이 가결을 통해 후학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초서의 요체를 새롭게 밝히고 자 한다. 이로써 전통 이론 중, 초서에게 부여된 ‘積其點畫, 乃成其字’, ‘草以點畫為情性, 使轉 為形質’과 같은 간단명료한 원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서 문자 구조에 잠재된 변화규칙과 초서의 ‘連綿’, ‘游絲’의 추론과 설명 방식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초서 문자의 해독과 초서 문헌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草訣百韻歌』 중 간략하게 서술된 초서 변화의 요체를 해석하고, 점을 찍는 것에서부터 선을 연결하고 문자를 구성하는 기본 ‘結字 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圓筆’, ‘潤筆’, ‘渴筆’, ‘轉筆’ 등의 필법이 포함되며, ‘楷’에서 ‘草’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자의 틀과 필획의 구조 변화도 설명한다. (2) 초서에서 가로획과 세로획의 교차 운용 법칙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撇捺改筆’, ‘戈法變換’ 등 획과 선의 배치, 한자 구조의 변화 등도 아울러 분석하고 논한다. 이는 초서 쓰기, 읽기, 이해에 이론적이고 과학적 해결법을 제공할 것이다. (3) 초서 章法의 기본을 해석하고 초서 필획 중 虛･實의 분배와 운용 및 ‘計白當黑’, ‘意連形連’과 같은 필획 구성의 요체를 고찰한다. (4) ‘連綿’을 재구조화하고, 초서의 점과 획의 변화 규칙을 활용하여 ‘連綿’, ‘游絲’의 필법 원리를 해석한다. 또한 고문헌의 해석에 응용하여 ‘龍蛇競筆端’에 포함된 초서로 쓰인 한자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것이며, 이로써 초서 筆法字學 학습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밝힌다.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constitutionally proclaimed notion of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CSFM), which reveals the stance of the PRC party in promoting so-called “Chinese wisdom” and a “Chinese solution” to address comm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d in pursuing China’s global leadership in President Xi Jinping’s “New Era.”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China and the West of reaching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standards set by the CSFM vision and human security in light of the current global pandemic. The author advocates pursuing a pragmatic, problem-solv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engagement with China without advancing a particular political agenda based on broad ideological presumptions, namely by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China’s furth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reaties. This approach may establish an increasing convergence and resonance of local and nonlocal norms to reach a normative consensus and, ultimately, to influence treaty performance incrementally and gradually.

This explorative paper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ivil law cases in Indonesia. Human rights are often placed within the realm of public law. Ye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lso apply to private law cases. The human rights literature, however, does not exist in Indonesian private law. This article explores how human rights are applied in Indonesian civil law cases with reference to the models of human rights application developed by Aharon Barak and Olha Cherednychenko. We found that in Indonesia, judges apply human rights law to civil law cases indirectly, yet this application is inconsistent. The Supreme Court has attempted to increase legal unity by making case law (yurisprudensi) more accessible and by issuing internal regulations that must serve as guidelines for judges-inclu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civil law cases. Case law and guidelines, however, lack thorough legal reasoning and are, therefore, difficult to apply to complex cases.

The 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troduces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D 7,500 tax-credit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The new requirements condition the credit upon North American final assembly and North America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As tensions flar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reflect the US’s effort to establish a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s that circumvents China. The blow, however, is felt elsewhere, namely by South Korean auto makers whose electric vehicle models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significant tax-credit necessary to compete in the American market. As South Korea considers submitting a complaint to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his paper dissects the IRA’s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f the WTO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 th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RA.

Professor Sienho Yee has recently published a paper i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ntitled, “Unilateral Sanctions: Kind and Degree; Long-arm and Strong Arm Jurisdiction; Real Intent and ‘Could-be’ Intent.” Yee has ably elaborated that to assess the conduct of unilateral sanc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question of “kind” so as to a question of “degree.” Further, the so-called “long-arm jurisdiction” should be better phrased as “strong-arm jurisdiction” since sometimes long-arm jurisdiction may be lawful, wherea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ong-arm jurisdiction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so extreme that it is no longer lawful. To this e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evel of scrutiny or standard of review that a decision-maker would apply to the assessment of intent. Following from Yee’s thoughts, this note would like to elaborate further on another aspect, namely, the proportionality and necessity of unilateral sanctions.

One of the overwhelming issues in the global economy has been China-US trade war. The edited book by Rahul Nath comprises of chapters on different dimensions of the trade war. AS the crisis emerged between two economic powers of East (China) and West (US), it had substantial consequences on South Asian economies. The chapters identify key challenges as the outcome of China-US trade war. While building on th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the book traces on the impact on trade barriers, both tariff barriers and non-tariff barriers. The empirical evidences examined identify the spill over effects on the South Asian economy. Amid China-US trade war, the litmus test has been for the WTO as there has been rise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authors have examined these issues in detail.

This research will examine how the Indonesian constitution can effectively protect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customary land when the land is under construction for infrastructure building. The authors will mainly discuss the relevance of justice for ensuring the rights to live and property of indigenous people under the Indonesian constitution. In this essay, the authors examine how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protections interact with one another to ensure the security of customary land in Indonesia. Th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by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One is the statute approach which i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being specifically targeted. To implement the statutory approach, all Indonesian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and human rights to protect customary land will be reviewed. The other is the conceptual approach to identify the ideas that give rise to legal notions, the legal principles or legal argu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The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to modern employment contract formation. It focuses on promises made unilaterally by an employer to its employees in formal statements such as manuals and handbooks, and argues that such promises, once capable of conferring entitlement, must be protected and employers must not treat them as illusory. It further argues that while under English law an employer would be in breach of the implied duty of trust and confidence if a decision to withdraw from discretionary promises was irrational or disproportionate; in the United States, an employer’s irrational or disproportionate withdrawal from discretionary promises could be regarded as a breach of the duty of good faith. Either approach can be internationally or globally adopted to ensure a fair balance between protecting business efficiency and respecting employees’ dignity.

Contemporary environmental issues require the joint actions of the global community, which may assume many forms but always depend on developed and harmonized national legislations. States develop environmental law by implementing provision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o 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sometimes prevents the effectiv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While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have been frequently discuss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few studies have been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article will present cases of implementation and the resulting issu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oreover, it will examine national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that will be relevant for all countries with similar ecological questions.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An e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s it can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ncourag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mong the ASEAN member States in harmonizing their IP systems to encourage registration and utilization of IPRs among them. However, many legal infrastructures should be prepared in each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at the ASEAN level before the harmonization of the IP system. In the patent area, the harmonization idea requires more effort since there is also a huge difference in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hem.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strategies in harmonizing the patent system in the ASEAN member states. This author would look into similar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o compare their patent systems to those of the ASEAN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atents in the ASEAN region.

Sea anchor for fishery is commonly used in jigging fishery and purse seine. The study of sea anchor was studied for improvement of opening efficiency and drag by changing the type of shape and the diameter of vent. However, standard specification of sea anchor is not set and has not been studied for underwater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mprove underwater stability of sea anchor by changing a vent diameter and weight of sinker.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lume water tank. The experiment model of sea anchor was made from actual model of sea anchor which is used in fishery by similarity law. The model of sea anchor was designed to different types of vent diameter and weight of sinker in different current speed. The value of movement of side to side (X-axis), drag of sea anchor (Y-axis) and movement of up and down (Z-axis) was measured for 30 seconds. Each value of X, Y, Z-axis was analyzed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to verify that each valu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compositions.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X-axis and Z-axis. The drag of sea anchor was stronger as the current speed increased. However, the larger the vent diameter, the weaker the drag. From the result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 movement of X-axi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vent diameter. However, movement of Z-axis was larger as the weight of sinker was the heaviest or lightest from the result of the standard devi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a anchor should be combined with proper size of the vent diameter and the weight of sinker to improve the stability.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a topical issue that caught the UN’s attention since the la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UN initially dealt with it as an internal matter. In this regard, terrorism has become a global threat with the emergence of terrorist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scope; some of them are linked to countries, while others seek to occupy territories in order to control the oil wells and even create armies. They cannot continuously conduct their activities without financial support that provides it with the means to implement its plans and the resources to finance its field and logistical operations in all form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financing terrorist and their organizations is money laundering operations.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N’s role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to prevent terrorist acts around the globe.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