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공사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험치 누적을 통한 레벨업을 통해 최고의 스킬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게임 개발업자는 게임 사용 약정에 이와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은 MDY 판결에서 사용약정에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해석론상으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RAM에서 게임프로그램상 변개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인 동일 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공업체도 개발업자에 대하여 방조책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영업방해 등의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육상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선박활동방식의 국제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부문별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기술적․운항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장기반적 조치에 대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시장기반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배출권거래제도 제안문서에서 지목되고 있는 안전경영증서상의 선박운항자가 온실가스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계약구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 점유 및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비점오염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해운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에 인력운용에 따른 수준 격차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도 편입에 따른 대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부문별 접근방식, 전통적인 환경법의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행 및 기후변화협약의 유연성체제 등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feasibility of alkali absorption method, recommended for the analysis of volatile fatty acids (VFA), was evaluated by considering the vaporization efficiency in relation to Henry’s law. Many experimental steps involved in the analysis such as absorption of VFA into the solution (as sorbent), extraction of absorbed VFA from solution, and SPME analysis of extracted vapor are all prone to biases. The extent of bias involved in the extraction stage is estimated under the simulated conditions of active purging at two temperature conditions of 25 and 90℃. The results of computation based on this simulated condition indicated that recovery rate of VFA from absorbed solution can be 1.1% and 30.2% after 1 hour of purging, respectively. As this low recovery rate is directly associated with low sensitivity and poor reproducibility, this official testing method is prone to various sources of experimental biases. Because of these limitations involved in VFA analysis, this official method cannot be used reliably to quantify the VFA in ambient air sample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is method with the other verified method with more confidence such as the combined application of sorbent tube and thermal desorption.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study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mission in Korea church befor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The classification of an era for historical analysis about social welfare in Korea church 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is dangerous. Because it could be depended on subjective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er, simplified complicated historical processes, and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o classify it individually or selectively. Nevertheless, a missiotheological reflection about christianity society service in the Korea mission history will be meaningful to many people who study social service miss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an era and important to Korea church which is in stagnation. In this context, the summingup to social service mission of Korea church befor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according to period features is necessary. There are two kinds of mission service characteristics in the protestant. One of these is Luther, Calvin and Knox as an ‘ecclesiastical’ type, and the other is sure salvation by individual experience of faith as a ‘nonecclesiastical’ type. Mission movement after Pietism mainly took the 'nonecclesiastical' typ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preached the gospel to Korea also was offsprings of the ‘nonecclesiastical’ type. The faith of these people, as a type of pious Puritan, thought a concept of church is the same as an ark separated from the world. It shows a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the guideline of mission agency. Despite their spiritual salvation separated from the world, nonpolitical actions, and irrational and dualistic faith as what is called an ‘evangelist,’ these people began education and medical works as a starting point of mission at the beginning of Korea mission. These were based on the considerate help and charitable service by each missionary. This type of faith made emotional bond with Koreans in unhappiness as a method for propagating the gospel even though there was not an attempt grasping the underlying and structural problems which were causing miserable lives and political suppression to the pioneer missionaries. So, the local section was set up in ‘Christian Council’ in 1925 and the rural section was set up in 1930, but these were only recognized as ‘something for mission works.’ For example, the local section of ‘Christian Council’ in 1930 was limited only for the dormitory foundation, missionary sending, sewage factory demolition, temperance movement and combined execution of help works. This kind of early mission, which was an unstructural service has the same basis with pious ‘Mitleid’ to the lost souls. Pietism against protestant’s legitimism in the 17th century and illuminism in the 18th century was an important movement that awakened stagnated mission work newly, but focusing on an individual’s complacency and conversion it became the important motivation of mission and the important goal of mission only to save each person from corrupted world. Therefore, the mission of unstructural service has some limitations that restrict missionary works only as a province of converted spirit, given Missio Dei erecting the sovereignty of Jesus Christ and expending the kingdom of God in this world. It was from 1920 that Korea church started to recognize the basic cause of social problems systematically. And also this is origina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issiotheology. As the first World Missionary Conference held in Edinburgh in 1910 predicted the world evangelization hopefully, it was based on mission for a human being’s spirit salvation. Consequently, it did not develop the christianity's influence beyond individual spirit salvation. But after Edinburgh conference the world’s history was changing by contraries because of World War. So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after 1910 was not held. In Jerusalem conference in 1928 the recognition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gospel, secularism and other religions was on the rise strongly. Thus, Korea church in the 1920s wa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mission according to the stream of world missionary and the social change of Korea(Chosun). Since this was the creed copy of church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this social welfare mission had a problem not to include independency and a demand of the times. Many social service movements such as roll back of tuberculosis, medical work, settlement work and moderation movement, and service for women and children’s welfare, therefore, showed the limi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 church tried to find a clue of national problem solution from a rural community movement because it was based on a type of national church against Japan. The rural community movement also developed actively for about 10 years from the 1920s to the mid of 1930s. However, it should be stopped due to the oppression in and out of church from 1938, for it should choose either religious martyrdom or a conversion to rural community movement. Korea church have experienced a special period in which it practiced society service jointly with Korean people who were in poverty, diseases,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Nevertheless, Korea church separated from the society due to the limitation of its conservative theology that could not catch fundamental social problems structurally and the faith that salvation is restricted within the individual spirit. This is why Korea church is experiencing its stagnation since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conomic approach to mission studies. In fact, the economic approach to religion was already attempted by some sociologists and economists. Sociologists noticed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in religion and explained it in terms of the theory of secularization. According to this theory, modernity causes a plurality of worldviews, which in turn reduces religion to a private sphere. As religion becomes a matter of choice, religious decline, they argue, will be inevitable.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however, they have confronted with a somewhat unexpected situation. Namely, religious resurgence in secularized societies.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 not only Islam but also evangelical churches have grown remarkably all over the world. Furthermore, scholars have observed that neoliberalism and free trade also in the late 20th century have been influencing the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in public services, such as law, education, health care, and even religion. All these unexpected situations have requested a new paradigm in religious studies. After all, the socalled new paradigm thinkers attempted to explain all these issues in terms of the economic approach. They concluded that the decline of religion, has nothing to do with secularization. To explain the resurgence of religion in the modern period, furthermore, they have shifted their interest from the demand side to the supply side of religion. For them, religious competition and plurality do not decrease religious vitality; rather, they increase it. To deduce this conclusion, they have used two main key concepts: 1) rational choice theory and 2) religious market model. The former theory assumes that people act rationally to maximize their selfinterest. This applies equally to choices about religion. After evaluating costs and rewards, people decide what religion they will choose. Of course, religious organizations also act ratio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ir membership and maximize their interests. After all, religious deals between religious buyers and suppliers establish religious market. Religious market model has been developed from this context. Then, is it possible to adopt above perspective and theories in mission studies? Simply, we may assume two different positions: 1) positive and 2) negative. The former position considers economic theories in a positive light,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in mission. In many cases, competition with other religions or among Christian denominations often drive a mission field to a market context. In this context, people choose this religion or that denomination rationally just as they do when choosing a car or buying a computer. To meet their needs and attract more believers, missionaries use various strategies just as commercial firms do. Viewed in the light of economics, the natives and missionaries may correspond to the demand and supply side; religion or denomination can be considered as a religious product or brand. In mission studies, this economic approach will be useful in mapping out the mission strategy. Especially, the religious market model of this approach is very helpful in grasping religious terrain, religious market structure, and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of religion in the mission field. Furthermore, the economic approach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denominationalism or ecumenics as well in a different angle. For instance, while theologians and missiologists see these issues in terms of ideology or theology, economists of religion see them in terms of a kind of religious cartel or spinoff. This perspective can give mission studies different but more effective insights regarding denominational split or unity. On the contrary, others may have a negative position to adopt the economic approach in mission studies. While the former position prefers to take a social scientific or valuefree attitude, this position prefers to take an ethical or normative attitude, assuming that there is no common ground between Christianity and economics. Especially, they may criticize this economic approach for the reductionist way of thinking in religion. The concept of ‘Homo Economicus’ or universal applicability of the theories also are likely to be criticized. In spite of some controversial issues mentioned above, it is obvious that the economic approach to religion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religious studies. Unfortunately, this approach has not been much discussed so far in mission studies. As we saw before, many areas of mission studies can receive help from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economic approach to religion. In that sense, I suggest taking further discussion on the economic approach to mission.
A study of oxidation kinetic of Fe-36Ni alloy has been investigated using thermogravimetric apparatus (TGA) in an attempt to define the basic mechanism over a range of temperature of 400 to and finally to fabricate its powder. The oxidation rate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oxidation behavior of the alloy followed a parabolic rate law at elevated temperatur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reaction rate was determined with Arrhenius-type equation and activation energy was calculated to be 106.49 kJ/mol. Based on the kinetic data and micro-structure examination, oxidation mechanism was revealed that iron ions and electrons might migrate outward along grain boundaries and oxygen anion diffused inward through a spinel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