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고려요소인‘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보다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불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이‘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두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조적 저작물인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달리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세 번째 고려요소인‘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전부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네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 즉 바로 시장에서 일종의‘대체재’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28조는‘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나, 제35조의3은 공표 여부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둘째, 28조는 저작물의‘인용’의 경우에 적용되나, 제35조의3은 저작물의‘이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셋째, 제28조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35조의3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5조의3의‘이용’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 모든 범위의 이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We present a test of the emission statistics of active galactic nuclei (AGN), probing the connection between red-noise temporal power spectra and multi-modal flux distributions known from observations. We simulate AGN lightcurves under the assumption of uniform stochastic emission processes for different power-law indices of their power spectra. For sufficiently shallow slopes (power-law indic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histograms) of the resulting lightcurves are approximately Gaussian. For indices corresponding to steeper slopes (β≥ 1), the flux distributions become multi-modal. This finding disagrees systematically with results of recent mm/radio observations. Accordingly, we conclude that the emission from AGN does not necessarily originate from uniform stochastic processes even if their power spectra suggest this. Possible mechanisms are transitions between different activity states and/or the presence of multiple, spatially disconnected, emission regions.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system of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correspond rapid social change and various industries after understanding its status and problem. In current Building Standard Law, various kinds of buildings are classified for their structure, purpose of use, and building types.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s divided into Firs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Seco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 applying area standards, according to facilities of convenience degree for neighborhood inhabitants. This classification, however, has problem in an arbitrary decision and applying of buildings without any definition or standards to adopt. And, there are some mixed neighborhood public functional facilities and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mong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o hazard environmental problems are also existed. According to the improved program, the study presents a prompt adoption of new facilities according to various industry increase, with minimum public discontent over adopted area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making a clear scope through reclassification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in the scope of the law on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an improvement plan of introducing necessary definitions on purpose of facility.

The most important quality of Moon-Shin's works is 'Symmetry'. That is not like the machines show because it derived from the nature, so it appears little bit different among his each works. As I figured out on my M.A paper, based on the vitalism which have been in Moon-Shin's works,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social meaning of materials that Moon-Shin have chosen for his works which are changed with times despite the works has similar forms. Moon-Shin has tried to express 'harmony' or 'sublime will' which can be recognized as the law of life, since he started the sculptures. After the early period of his art works which used to concrete the vital images, he wanted to express the whole perfect universal world with his sculptures. The sculpture Man of Sun(1970) which has installed in Balcares, France and Olympic1988(1980s) in Seoul, Korea are representative of this period. These two sculpture seem alike for the domed shapes, but each has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such as wood and stainless steel. These difference show the various application of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ulpture material and social background. Perpignan city, located on south part of France(current Balcares) planed to make itself as an art city standing in line with sculpture along the beach, and as a part of this plan, the sculpture symposium had hosted. Moon-Shin invited to this symposium so he made the work Man of Sun(1970) which contained the subject 'Totem', with other seven sculptors. Olympic1988(1980s) is a kind of new version of Man of Sun and it is aimed for celebrating Seoul Olympic. This work was made when Moon-Shin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culpture Olympiad, and it has installed in Olympic Park in Seoul permanently. These two sculptures have similar forms but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terials and the location.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as that these two similar sculptures have different social meanings and give unlike sense to audiences. While Man of Sun which is made with African woods represents the oriental spirituality with the metaphor of Totem, Olympic1988 can be read as that Moon-Shin intended to show the status of Korea which has changed internationally after hosting Olympic, throughout the material, stainless steel.

An Individual-Based Model (IBM) was developed by employ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of individuals to elucidate the community response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to anthropogenic disturbance in the streams. Experimental models (doseresponse and relative sensitivity) and mathematical models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applied to determinate the individual survival rates due to acute toxicity in stressful conditions. A power law was additionally used to present the natural survival rate. Life events, covering movement, exposure to contaminants, death and reproduction, were simulated in the IBM at the individual level in small (1 m) and short (1 week) scales to produce species abundance distributions (SADs) at the community level in large (5 km) and long (1~2 years) scales. Consequently, the SADs, such as geometric series, log-series, and log-normal distribution, were accordingly observed at severely (Biological Monitoring Working Party (BMWP⁄10), intermediately (BMWP⁄40) and weakly (BMWP›50) polluted sites. The results from a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suitably fitted to the field data across the different levels of pollution, according to the Kolmogorov-Smirnov test. The IBMs incorporat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in individuals were useful for presenting community responses to disturbances and could be utilized as an integrative tool to elucidate community establishment processes in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 streams.

분리막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나노섬유 분리막은 현재 기체, 수처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연신(drawing), 템플레이트 합성(template synthesis), 상분리(phase separation), 자가조립(self-assembly), 전기방사(electrospinning)법이 있으며, 특히, 전기방사법은 다른 제법들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생산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또한, 재료의 선택성이 용이하며, 높은 비표면적과 기능기 추가가 용이하다. 분리막에 있어서 나노섬유의 적용은, 이차전지분야에서 기존의 PP, PE 혹은 PE/PP 격리막 위에 나노섬유를 도포함으로써 고온에서 안정성과 고출력을 가진 분리막을 개발할 수 있으며, 수처리 분야에서는 나노섬유 사이에 항균성 물질 등 다양한 첨가제를 추가하여 고기능성 분리막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섬유 분리막은 에너지 분야에서 수처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에 활용가능하며, 다양한 기능성의 발현으로 고부가 가치가 기대된다.

Preservation, distribution and share of regional genetic resources are one of the hot topics of international debates. Korean government under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NIAS) supervision made a law that initiated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livestock genetic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July, 2012). NIAS preserve domestic livestock genetic sources of Chikso (Korean brindle cattle), Heugu (Korea black cattle), native pig and native chicken under the strategies of multiple place guardians to keep these minor animals from getting extinct through various reasons. A total of around 3,300 animals are under protection currently. Around 70,000 germ cells of Chikso, Heugu, native goat, etc, are stored by cryopreservation method. Moreover,around 30,000 samples of whole blood and DNA are stored in deep freezers. NIAS also constructed Animal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GRIMS) and stored information including the phenotypes and genotypes of livestock genetic resources. We also have built companionships with nine provincial livestock institutes and two universities regarding rare livestock animal management since 2008. These companion organizations have around 16,000 animals of 11 breeds in their custody. Internationally, we keep on registering these breeds on FAO and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DAD-IS) database systems. Recently we updated registration of 24 breeds of six species such as Chikso, Chookjin Chamdon, Ginkkoridak, Jindo, etc.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임 인터페이스의 일반적 정량화 방안으로는 키 입력수준의 GOMS, 인터페이스 효율성 측정, Fitts' Law, Hick's Law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주류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개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였다. 정량화가 속성 정의에서 여러 논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키고, 게임성을 증가하여 모바일게임의 인기를 높일 것이다. 향후 플레이어가 가지게 되는 어려움의 요소 중 게임의 영역과 인터페이스의 영역을 구분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실증적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tage of Korean transitional justice by focusing on the Jeju 4.3 Incidents and to consider some recurring key issues as they relate to past atrocities. As we shall see, there are a number of shared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Korean transitional justice. First, Korean transitional justice did not exclude the option of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former wrongdoers, but it was more focused on the reconciliation by giving proper remedies to the victims. Second, the fact-find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a relatively short time. Third, huge emphasis was placed on reinstating impaired reputations as part of the remedies for the victims. Fourth, transitional justice was made possible not by the judicial branch but by the legislation of special acts. In Jeju case, a couple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re also found: First the Jeju Special Act was a result of compromise among political parties in terms of defining the nature of the incidents; Second, in order to avoid ideological conflicts, the fact-finding and compensation activities were limited to “innocent civilians” in the Act; and (3) They did not take any measures against the wrongdoers who had been praised to b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has alway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remedies given to the victims of the Jeju 4.3 Incidents were closely ti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prevailed in 2000, when the Special Act was legislated. The change of social climate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As the iron wall of anti-communism weakened after military dictatorship collapsed, the Jeju victims gathered courage to approach the authorities to seek their redress. The lawmakers, likewise, found it easier to persuade the conservative public when they legislated the Special Act.

During the past decades, the island city of Jeju, through considerable multi- sectoral efforts, has grown to be a shining example of an environmental hub model. The origin of Jeju’s growth as a global environmental hub can be traced primarily to two major characteristics: 1.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of Jeju to share their island’s vibrant cultural heritage and unique natural beauty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2. The tireless endeavo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Province to manage Jeju’s environment, and share its environmental best practices to urban centers across the world. These endeavors are expressed as the principal of policy that conservation is prior to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its goal of a World Environmental Hub status,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is promoting 1) institutional strategies, 2) supplementation of its existing master plan, and 3) restructuration of existing social system. The first includes the promotion of this project on a joint base with IUC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ment of head office of world environmental hub promotion in Jeju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enactment of world environmental hub special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ond is considering collaborations with the members of IUCN commissions, domestic experts, and consultants who will be recruited from overseas. The third i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aster plan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exiting socio-economic system to a new one focusing on maximizing the eco-efficiency and environ- mentally friendly behavior.

소프트왜어 산업진흥볍 개정으로，공공부문 정보화 시장에 대기업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통합관리 및 소프트혜어 품질관리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PMO 제도를 법제화 하여，제도적，조직적 프로젝트관리를 통한 IS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을 하려는 것이다. IS 프로젝트 관리영역에 관련된 PMO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PMBOK 9 개 관리영역 중 3 개 핵심관리 영역 연관성 분석을 통해 PMO 업무 핵심 관리능력인 PMO 기능을 정의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성과 및 영향 요인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 성과 영향 요소 및 성과요소를 정의하였다. 제시한 연구모델의 실증적 검증은 공공부분 발주자，사업수행자，감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주는 PMO 활동의 기능 및 PMO운영 형태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연구모델을 수립한다.

There have been at least twenty Summits among the ASEAN countries. They adopted about twenty basic legal documents. All these are dedicated to realizing the ambitious dream of the ASEAN countries to be developed. However, the facts went opposite. ASEAN cooperation stays slow and reaches a very narrow target. Most ASEAN people feel bored and hopeless over the state of cooperation. The slow and narrow cooperation have disposed the cooperation into a downfall image such as a fiction, or even a utopian. The downfall image could make cooperation even slower or end it altogether, as it commonly drives the belief of the people from trust to distrust and believing into disbelieving. The gap between the ‘sollen’and the ‘sein’in the cooperation shows a strong influence of undetectable causes. This article applies a law and ideological approach in searching and analyzing the cause of slowness of performance of the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ASEAN has become more integrated as their comm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globalization and recent changes in Southeast Asia.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AFTA provide incentive for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China and the ASEAN. The objective of laws regulating to investment should promote investment, which can be realized through a liberal, facilitative and transparent investment regime. The CAFTA’s investment regime continues along with the same trend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general.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regional integr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in future practice.

As the ASEAN moves towards its vision of a ‘Community,’enforceability and consistency of legal standards, broadly the “rule of law,”have drawn attention due to their impact on the predictability of social environments, with consequences for markets, people, and policy makers. This paper draws together recent findings and suggests ASEAN Stat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remain in a state of transition. These findings support Barry Weingast’s prediction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create consistent rules and move to“ open access orders” in line with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rather than install artificial enforcement mechanisms before growth.

The Sino-South Korea fisheries dispute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nsified in recent years with occasional violent conflicts. The factors leading to this present situation include unsettled maritime delimitation, diminishing fishery resources, difficult relocation of Chinese fishermen, and the Korean coastguard’s rigidity, indifference, and even illegality in law enforcement. In order to solve the Sino-South Korean fisheries dispute, China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its supporting measures applicable to the fishery industry,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establish a joint maritime enforcement mechanism.

The problem of illegal Chinese fishing and Chinese fishermen’s violent resistance to Korean law enforcement in the Yellow Sea have been a long-standing point at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not merely a problem of illegal fishing in Korean waters; this conflict could disrupt the integrity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even undermine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llegal Chinese fishing in the Yellow Sea and to provide a perspective on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Korea-China Fishery Agreement to govern the fishery issue. This article suggests challenges ahead to solve the illegal fishing problem by examining factors causing the problem. It also provides a political perspective on the illegal fishing problem, which has become a highly newsworthy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