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esent analysis results of the energy spectra of MCG-2-58-22 associated with occasional flares which appear in a long-term X-ray light curve. We measure an intrinsic power-law slope of this object to be Γ =1.74 ± 0.02 in the energy range of ~ 1 -5 keV and find that this slope is little affected by flares. We confirm that there exists a broad excess emission above 5 keV to the power-law continuum. The excess emission is less variable compared with a flux variation of flare and tends to be relatively weak during flares. A soft X-ray spectrum is also found to change, implying the presence of a variable soft component.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spectral variations.

방사성물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및 국제간 운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송용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수송용기의 안전규정에 관해서는 국내 원자력법 운반안전규정 및 IAEA 운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물질 수송용기 중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수송용기는 본체와 충격완충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충격완충제에 작용하는 충격력을 계산하는 간편한 실험식을 차원해석을 통하여 유도하였다. 해석결과는 기존의 충격면적법 및 유한요소해석과 비교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실험식을 이용하여 수송용기의 낙하충격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established an 『Act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n December 2003 and joined to the 『Convention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greed by Council of Europe this year. This will enable Korean government to bring Korean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transfer foreign prisoners who serve their sentences in Korean facilities to their homeland.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s to bring the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the homeland to minimize the suffer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language, food and custom that exacerbate the harshness of confinement. Th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prison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soners must give an agreement on their transfer to the homeland. Second, the offence that resulted in a given sentence in a foreign country must also constitute an offence by a relevant domestic law Third, two corresponding countries must agree on the transfer of prisoner on an individual basis. Fourth, after transferring to the homeland, the prisoner must serve the remainder of his sentence in a domestic facility. Finally, the decisions of release on parole or pardon must rely on the domestic legal criteria. By introducing the system of transfer of prisoners among different countries, correctional policy in Korea shows a great advance in terms of the values of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s well as protections of prisoner's rights. Not only practitioners but also scholars in this field should show their interests in this subject.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Since last ye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has become hot issues among scholars and practioner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a draf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pass the draft in the regular session of 2005.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II.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orrection of the U.S. A 1. History and Background 2.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t to Victims 3.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venge 4. Reporting of the Offenders and their Crimes to Community 5. Parole Board's Hearing on the Crime and their Victms 6. Strengthening of Restitution 7. Victim-offender Dialogue 8. Education of Offenders 9. Implication to Korea IV.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 to Victims 1. The Present Conditions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V. Offender-Victims Dialogue 1. Definition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In this study are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must introduced and developed to protect crime victims from the second or third victims and to prevent future victims of persons or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and many reasonable measures must be studied and introduced which are being enforc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England and Japan.

재판매사업자는 직접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그대로 또는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재판매하는 자로서, 무선재판매는 고질적인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재판매를 포함하는 별정통신사업을 단지 소규모 사업자의 틈새시장 진입촉진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재판매모델을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KT가 자회사인 KTF의 무선재판매사업을 개시하였고,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비로소 재판매사업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법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재판매 모델이“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의 동인(動因)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법은 무선재판매 형태의 별정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무선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KT의 무선재판매이고, 이러한 재판매가 처음부터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거리가 멀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통신법상 KT 무선재판매사업의 등록취소나 법인분리는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부과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같은 P2P 파일교환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법원과 Grokster 케이스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다른 항소법원은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침해라고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P2P 파일교환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Grokster 케이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론인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에 의하여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Sony 케이스가 제시한 원리가 제한되었는지, 아니면 Sony케이스의 원리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여부가 된다. 이 글은 Grokster 케이스와 Sony 케이스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도구의 제작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Grokster 케이스가 이들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기술진보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o ask an interview with, and to correspond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is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of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대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005. 6. 27.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록스터 판결은 미 특허법상 특유한 소위“誘發理論”을 그록스터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제3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현 또는 그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판결은 P2P 기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침해적 사용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