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The intracluster medium (ICM) is expected to experience on average about three passages of weak shocks with low sonic Mach numbers, M . 3, during the formation of galaxy clusters. Both protons and electrons could be accelerated to become high energy cosmic rays (CRs) at such ICM shocks via diusive shock acceleration (DSA). We examine the eects of DSA by multiple shocks on the spectrum of accelerated CRs by including in situ injection/acceleration at each shock, followed by repeated re- acceleration at successive shocks in the test-particle regime. For simplicity, the accelerated particles are assumed to undergo adiabatic decompression without energy loss and escape from the system, before they encounter subsequent shocks. We show that in general the CR spectrum is attened by multiple shock passages, compared to a single episode of DSA, and that the acceleration eciency increases with successive shock passages. However, the decompression due to the expansion of shocks into the cluster outskirts may reduce the amplication and attening of the CR spectrum by multiple shock passages. The nal CR spectrum behind the last shock is determined by the accumulated eects of repeated re-acceleration by all previous shocks, but it is relatively insensitive to the ordering of the shock Mach numbers. Thus multiple passages of shocks may cause the slope of the CR spectrum to deviate from the canonical DSA power-law slope of the current shock.

동아시아 불교의 수행 전통이었던 선(禪)은 근대 이후로 내용적으로나 외형 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 양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세속화 (Secularization)였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사회에서 종교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세 속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세속화라는 의제는 서구 종교학 분야에서는 20 세기 중반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전근대 문화의 산물인 종교문화가 근대문명과 조우하면서 형식과 내용 양쪽 면에서 세속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이나 ‘해방’ 등의 주제가 ‘구원’의 문제를 대치할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서 부각된 점이다. 동양의 선(禪) 문화는 젠(Zen)이라는 일본 근대 신불교의 한 형태로 서구에 유입되었고, 명상 혹은 심리치료 기법과 결부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선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민주화된 재가자 중심의 조직 구성 등의 세속화 양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이런 세속화 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이라는 주제가 해탈이나 열반에 못지않은 혹은 그것을 대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에서도 부각되었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도 선의 세속화 양상이 확인되는데 세속권력과의 깊은 유대관계, 사찰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세속법에 의존하는 형태, 서구 명상 문화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수용, 재가수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 문화의 확산, ‘행복’을 선 수행의 가치로 적극 수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속화 시대에 선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종교 영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속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의 방향성을 새롭게 가늠해 보았다.

동물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까지 제물로 바쳤던 고대의 종교음악은 세속적 쾌락이나 원시적 본능과 종교음악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다. 고등 종교가 발현되면서 계율과 윤리관이 형성되듯이 음악에도 정신적 ․ 감성적 규제가 이루어졌다. 신(神)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찬양하던 고대 종교와 달리 그 종교를 창시한 성현의 말씀을 암송하는 율조가 고등종교음악의 시초가 되었다. 성현의 말씀에 의한 율조는 이전의 종교와는 비할 수 없는 강한 결속력으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였고 말씀이 지닌 음악적 성격은 공동체를 하나로 응집시키는 윤활유가 되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의 음악 철학에 의한 그레고리오성가와 중국 성현들의 사상이 반영된 문묘제례악과 범패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들 음악은 각기 선율적 양상은 달랐지만 이전의 원시 종교와 달리 절제되고 승화된 음악을 추구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억불숭유 시기를 지나며 유교음악의 법도는 유지되었지만 범패는 본래의 법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범패는 중국 전통에 의한 어단성장(語短 聲長)의 선율에 티베트와 일본의 밀교적 성격과 한국적 토착화로 인한 민속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승려들에 의해 전승된 범패는 개인의 예술적 기량이 더하여져 고도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 이는 음악적ㆍ 민속적ㆍ문화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범패의 종교적 목적에서 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대만의 성운대사는 “범패는 본래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불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만약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법음선류(法音宣 流)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알아 듣지 못하는 한문 의례에 시대적 감성과 먼데다 고도로 예술화된 오늘날 한국 범패에 대하여 생각하 게 하는 대목이다. “범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으로부터 범패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 Red Candle Games released a game called ‘Detention’ in the global gaming platform, ranking number three in sales in just one month. In the game lies a fictional story about members of a school book club who were framed in the 60's under the Martial Law. It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called the White Terror throughout the 50’s to the 80’s. White Terror had been a taboo in Taiwan for years, mak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vent, damage, and accountability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in 1987, the restoration of the forbidden history was commenced. Especially since 2016, Transitional Justice has become the core government policy, allowing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many policies in multiple aspects, such as fact-finding, restoration of records, rewriting history, compensation, and redemption of honor. Moreover,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literature and personal biography based on the White Terror were created in the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t did not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release of ‘Detention’ has brought signs of change. ‘Detention’ grabbed the attention of teenagers who were distant with the history that happened 70 years ago.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ease of the game, it has stirred up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2019, the game was made into a movie ‘Detention’. In addition, in December of 2020, ‘Detention’ made into a eight-series show. This is expected to create a collective memory of the White Terror in Taiwa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White Terror in Taiwan is shown in various forms of narratives, using related concepts such as Assmann’s ‘Collective Memory’ and ‘Traumatic History’.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new form of White Terror narrative of ‘Detention’ series.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 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분쟁, 폭력, 개발프로젝트, 재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떠나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분쟁 및 폭력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 149개국에서 4,050만 명이 추가로 발생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실향민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1,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가 국내실향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할 의 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할 의지가 없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국내 실향민 문제에 대해 지역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U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캄팔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한 AU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행위자들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국내실향민에 대한 국가의 독립적인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AU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UN헌장에서는 UN체제와 지역기구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기구 및 지역적 합의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구는 UN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AU의 캄팔라 협약과 같은 지역적 해결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심지의 굴착공사는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관련 관계법규, 관련 제도나 기술 지침 파악과 문제점 및 위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자와 시공자, 하도급자, 제도의 관계 자별 위험 원인을 살펴보며, 법·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규의 구성, 설계를 위한 지 반조사의 적정성, 시공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계와 시방서를 토대로 시공자는 설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고 미시공이나 위험성을 무시한 설계변경 없이 안전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를 잘 이행하는지 및 굴착공사 위험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허가권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분야별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굴착공사의 위험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관리 원인 및 개선방안을 설계, 시공, 하도급, 법·제도의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야별 변인들을 작성하여 해당 건설 관련 전문가 5개 직업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 관리에 기여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This short article examines whether China has incurred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a general due diligence obligation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specific obligations under the WHO’s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the WHO Constitution in a context of Covid-19. It is submitted that due diligence is merely a notion to describe a primary obligation, or a standard by which a particular primary obligation is assessed. It cannot serve as the basis for holding a State responsible. Regarding the WHO regime, actions taken by China after December 2019 neatly fit into the staggered requirements of Articles 6 and 7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hich do not set out clear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a health emergency. On a more general level, we reflect upon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global pandemic control and caution against the politicization of international health law.

British colonial policies have led to stratified societies all over the world and America is no exception. But America is unique in transiting to an equal society and constructing the legal framework to achieve a fair society, even though not completely successful. What distinguishes America from other British colonies is the tradition of rule of law. Perhaps this tradition is also the most priceless heritage that the Britain left for America. Currently,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al equality protests spread across America. This book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divided America.

Criticism has erupted around the world over the pap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written by Mark Ramseyer, a Mitsubishi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Ramseyer insists tha “comfort women” by Japanese imperial military made “credible contracts” with recruiters regardl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the Japanese military. Ramseyer further insists that the “comfort women” were certified prostitute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elected recruiters secretly and provided them with convenience in mobilizing women. Recruiters have deceived women, mainly by job fraud, into kidnapping them to military brothels. The recruiters signed with Japanese women as barmaids (shakuhu), meaning women who served drinks. However,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were prohibited from drinking. Almost Korean women were illiterate in 1940’s, so recruiters did not make contract papers with them. It was very easy to deceive Korean women to make sexual slaves of Japanese military. The surviving Japanese military’s surgeon or soldiers testified that Korean “comfort women” had been sexual slaves.

Bilateral agreements are not the optimal solution to address modern challenge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The time has come for multilateral agreements to define a clear procedure for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for these purposes. On November 15, 2020, ASEAN members and five regional partners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rguably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history. Although the RCEP agreement defines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protection of investments, it does not contain a procedure for settling disputes directly between investors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i.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but rather postpones the issue for future negotiations. Nevertheless, a majority of countri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have significant outward FDI that will support stronger ISDS protections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 near future member countries will come to an agreement and adop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RCEP regarding ISDS.

The emergence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small satellite constellation in Low Earth orbit (LEO) to beam high-speed Internet to all parts of the world is a relatively new development in the use of outer space. States,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plan to deploy small satellites into Earth’s orbit because this effort is inexpensive and expandable, especially in the area of commercial activities. This movement will provide an essential tool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pecially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could also bring legal challenges because there is now a lack of bind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increasing risks of orbital collision, the proliferation of space debris, the satellite network service, and the rational,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a radio frequency allocation and the harmful interference caused by small satellite constellations in LEO. These issues could have an impac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On March 18, 2020, Malaysian Prime Minister Tan Sri Muhyiddin Yassin declared the nationwide enforcement of the Movement Control Order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In September 2020, Malaysia entered the third wave of the outbreak. Active cases rose from 60 to more than 13,000. The government’s Ops Benteng stops illegal migrants, who are at high risk of bringing COVID-19 into Malaysia. This includes illegal Rohingya migrants, who enter Malaysia to flee persecution in their home country, Myanmar. There are approximately 150,000 Rohingya migrants in Malaysia and more are expec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reason behind the influx of Rohingya illegal migrants and discusses whether the Malaysian government should tighten its borders to safeguard against COVID-19. The government must prioritise its own citizens over the Rohingyas;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is humanitarian disaster should be shared with other nations, particularly those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