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에서 따라 해운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Ⅵ을 통하여 여러 조 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인 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해운항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적을 국가결정기여로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 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본 연구는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속 서브컬처와 주류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였다. 개정된 법은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를 공식 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서브컬처가 더 이상 하위 집단 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문화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큐더블유이알(QWER) 밴드 의 사례는 서브컬처가 주류 문화와 교차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상징 적으로 나타낸다. 이 밴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팬덤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성 장하여, 주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독창성을 유지하며 대중적 인정을 받았다. 본 연구는 서브컬 처의 주류화 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서브컬처가 주류와 상호보 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브컬처 는 디지털 플랫폼과 팬덤의 참여를 통해 주류 문화와 교차하며 현대 대중문화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연구는 서브컬처와 주류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의적 가능성을 강조한다.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In this work, the depth of the interphase in graphene polymer systems is determined by the properties of graphene and interfacial parameters. Furthermore, the actual volume fraction and percolation onset of the nanosheets are characterized by the actual inverse aspect ratio, interphase depth, and tunneling distance. In addition, the dimensions of graphene, along with interfacial/interphase properties and tunneling characteristics, are utilized to develop the power-law equation for the conductivity of graphene-filled composites. Using the derived equations, the interphase depth, percolation onset, and nanocomposite conductivity are graphed against various ranges of the aforementioned factors. Moreover, numerous experimental data points for percolation onset and conductivity are presented to validate the equations. The optimal levels for interphase depth, percolation onset, and conductivity are achieved through high interfacial conductivity and large graphene nanosheets. In addition, increased nanocomposite conductivity can be attained with thinner nanosheets, a larger tunneling distance, and a thicker interphase. The calculations highlight the considerable impacts of interfacial/interphase factors and tunneling distance on the percolation onset. The highest nanocomposite conductivity of 0.008 S/m is acquired by the highest interfacial conduction of 900 S/m and graphene length (D) of 5 μm, while an insulated sample is observed at D < 1.2 μm. Therefore, higher interfacial conduction and larger nanosheets cause the higher nanocomposite conductivity, but the short nanosheets cannot promote the conductivity.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