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사업에서 법원도서관은 ‘사법정의 허브’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률분야를 포함 한 전문가 면담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 은 첫째,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다양한 법률 관련 도 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국가법률문헌보존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연구 및 복합센터 건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1대 총선 당시 이슈 및 정치인 평가에 있어 젠더 격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와 같이 현대적 젠더 격차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전통적 젠더 격차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슈 평가는 현대적 젠더 격차와 전통적 젠더 격차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자유 이 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보수적 선호를 보여 전통적 젠 더 격차를 보였지만 여성할당제, 한미동맹, 교육 평준화 이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현대적 젠더 격차를 드 러냈다. 반면 정치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현대적 젠더 격차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에게 호감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 라 진보적인 정치인 중 여성 유권자와 젠더가 동일한 여성 정치인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다.

This scholarly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aris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high-altitude balloons entering US airspace. By analyzing landmark cases, such as the Lockerbie incid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lear liability norms in international airspace. The 2023 Montana Incursion served to clarify the self-defens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se ballo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under international accords such as the Chicago Convention. It also explores military classifications and legal ambiguities surrounding non-combatant operators in armed conflicts.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principles of privacy and ethics concerning intelligence gathering within sovereign boundaries. It advocates for new multilateral treaties with geofencing standards to regulate 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author aims to fortify legal frameworks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s.

The deployment of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in recent years has sparked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ir deployment in contemporary conflic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principles - such as differentiating targets and ensuring a proportionate response – and their deployment,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of using drones in targeted killing. It also highlights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ompounded by the remote nature of drone missions. The inclusion of a few relevant case studies enhances the analysi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the nuanced legal landscape and emphasising the pressing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ailored to regulate drone usage. This paper stresses the immediate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regulatory structure to ensure adherence to IHL, thereby upholding humanistic principles and reducing the human toll of conflicts.

With the increasing value of data and the growing power in the field of digital economy, China has take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data flow(CBDF) as an important national strategy. At the domestic policy level, China has piloted Beijing, Shanghai, Hainan and Xiongan New Area to create international data centers with the intention to control inbound and outbound data resources. At the domestic legislative level, China insists that the outbound data transfers be conducted in a secure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level, on the basis of the 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 China builds the consensus of countries and promotes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routes on CBDF through the Digital Silk Road. Simultaneously, China will engage proactively in the newly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with RCEP standing as a prime example. China’s discourse and model on CBDF governance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ILO Convention C111 into Vietnamese labour law, specifically examining its impact on sex-based discrimination. Employing feminist legal methodology, it assesses the reflection of the Convention’s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workplace gender equality in Vietnam. Preliminary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Convention’s influence, there ar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full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largely due to socio-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 paper undersc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of alig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ith local laws preventing the implementation of C111’s provisions in comb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an employment setting. It argues that achieving tru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ranscends the simpl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it necessitates a holistic and profound approach. These insights are crucial for enhancing labour laws so as to foster genuine gender equality and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alongside the harmonis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fically, the matter of coups against governments – particularly those resulting from legitimate democratic elections – requires a more resolute approach. This entails criminalizing such actions and imposing substantial penalties on the individuals responsible. By doing so, the goal is to dissuade potential revolutionaries from attempting this act, given the clear stance and condemnation it would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highl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consistent response to coups. This inconsistency becomes evident in the varying levels of support for different coups, seeming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the affected state and, notably, its ousted president. This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well-defined and unambiguous regulations governing coups themselves. The article aims to address this issue comprehensively and impartially, avoiding selective treat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lies in the need to address a legislative gap in international law.

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 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 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 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 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 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 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 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 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 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 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India has been a member of the BRICS group since 2009. It has been a staunch advocate for the synergistic power. Their summits have focused on a wide range of topics, all of which share the common goal of reorganizing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The BRICS nations have together accomplished several significant milestones which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Development Bank, the BRICS Payment System, collaborative anti-terror programs, climate mitigation, green energy, and other such initiatives. South Africa played home to the 15th BRICS Summit, which took place in the August of 2023 and was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BRICS and Africa: Partnership for Mutually Accelerated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Multilateralism.” This essay considers issues from an Indian perspective that may pop up in the future BRICS summit.

Geopolitical risk is now amo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formul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e strategy and the US trade policy. The US has aggressively enacted national-security-based trade sanctions, which recently include export controls on semiconductor chips and restrictions on outbound and inbound investment. The US has also adopted major legislation providing historical subsidies and tax breaks. Congress and the courts have upheld the president’s use of national security as a basis of trade actions and generally supported his protectionist policies. Trade should not be restricted or weaponized. Global and national rul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perhaps, a bit updated, but protectionism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s a losing argument. The growing movement by the US to rely more on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onism in formulating trade policy is a very worrisome development. No one in Washington is proposing a return to pre-Trump policies. The real question is how far US trade policy will continue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Geopolitics will give us the answer.

The Government of Vietnam recently issued a Strateg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30 and amended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in 2022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through stimulat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Many solutions are recommended to foste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recycling, water cleaning, treatment of poisonous exhausted air, energy saving, green technology for conserving ecosystems. To have more inventions and patents, Vietnam needs to protect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involving all its various sectors and entities more.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IPRs protection in Vietnam shows limitations in this field due to lack of appropriate legal rules on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This article will give an overview of IPRs protection in Vietnam and then analyze some current provisions relating to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for IPRs infringemen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some foreign countries. It will also recommend some solutions for overcoming these challenges.

Mars is the planet closest to Earth. Many support that it may house humanity in the future. On the surface of Mars, sufficient resources are available to support life. Active studies are required to fundamentally comprehend the varied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major governing parameters involved in the growth of space colonization and supported atmospheric condition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f the Outer Space Treaty (OST), which was designed several decades ago, describes its goal of peaceful collaboration based on principles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uphold on Earth. It is vital to address the gaps in the legal system and ultimately deal with the mostly unanswered legal and regulatory questions. As interest in Martians colonisation missions from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evolves, a workable solution that respects the essence of the OST and allows for limited sovereignty claims outside of protected habitation has been proposed.

This research concentrates primarily on the foundation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ICC),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Court. The main objective of CICC is to develop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Given its predominant Chinese orientation, CICC may encounter various challenges as the BRI’s contracting members possess diverse judicial system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procedures of enforcement of its judgments, orders, and direction. The authors also discuss the typ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changes necessary to make CICC an effective and successful dispute resolution body. The BRI is a crucial element of Chinese strategies to control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erefore, CICC can provide critical insight into the present Chinese goals about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finally examines that CICC symbolizes a Chinese ambition to strengthen, modify, or challe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