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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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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2013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3년 4월) 122

85.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심해저 망간단괴의 탐사규칙에 따른 탐사계약이 오는 2016년 만료되는 국가가 많으므로 탐사규칙에 이은 개발규칙의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핵심쟁점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망간단괴 개발규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계약의 유형, 면허의 종류, 재정체계 등이다. 계약의 종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서비스계약과, 운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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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극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현황과 의의를 통하여 북극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보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북극해연안국 사이에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보퍼트 해의 해양경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하여 해양경계가 획정되었다. 북극의 해양경계획정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북극해연안국들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에 대한 움직임과 맞물려 북극해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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