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7권 2호 (2025년 3월) 43건
41.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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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통화이론(MMT)에서 다루는 적자와 부채에 관한 관점의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1970년대 몇몇 국가들은 과도한 정부부 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주류의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MMT의 이론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통화이론의 주된 주장을 고전파, 주류경제학, 케인지언들의 주장과 비교 분석한다. 현대통화이론은 자국통화를 발행하 는 정부가, 인플레이션만 통제된다면 파산 걱정 없이 재정적자를 금융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위 험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견해에 도전한다. 이 논문은 적자와 부채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와 증표주의의 관점 그리고 공 공회계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첫째,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상승이 보다 일반적이며 둘째,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용창 출에 의한 조세수입의 가능성. 셋째, 통화위계와 관련한 정책공간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설계의 수정과 물가안 정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을 권장하는 MMT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7,000원
42.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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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 컴퓨터 사회적 행위자 이론(CASA), 그 리고 자극-유기체-반응(S-O-R) 모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AI 기반 디지털 휴먼 투어 가이드의 ‘신기술적 속성’과 ‘사회적 행위자 특성’이 문화관광 맥락에서 방문객의 감정적 경험 및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어떻 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통 해 총 436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기술적 새로움(technological novelty), 신 뢰도(credibility), 인간적 특성(anthropomorphism), 그리고 행위성 (agency)은 모두 방문객의 감정적 경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지각된 지능적 우위(intelligent advantag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경험 중심의 맥락에서는 순수하게 합리적인 기술 적 특성만으로는 충분한 방문객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시사 되었다. 본 연구는 S-O-R 모델 내에서 감정적 경험의 매개 역할을 부각 함으로써, TAM 및 CASA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실무적 으로는 AI 기반 투어 가이드 디자인 시 새로움, 신뢰도, 인간적 특성, 그 리고 상호작용적 행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방문객의 감정적 몰입과 문화적 태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8,600원
43.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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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KAL 858 사건 당시 한미일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KAL 858 사건이 발생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88년 2월 25일 이후 시기를 구 분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AL 858 사건 발생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우선 KAL 858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1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협력하여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인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된 고려를 줄였다. 본 연구는 1987년 KAL 858 사건 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5,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