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11개 4F급 공항을 대상으로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공항의 경쟁 력을 비교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2021년으로 설정하고 2001년-2007년, 2008년-201 8년 그리고 2019년-2021년 세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변이효과를 권역별로 보면 화 북지역의 공항 경쟁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화동지역, 화남지역과 화중지역의 공항 경 쟁력은 모두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은 공항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할당효과를 보면 북경수도국제공항과 상해포동국제공항, 광주백운국제공항, 그 리고 심천보안국제공항의 할당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권역별로 절대적 성장치와 할당효과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화동지역, 화남지역 그리고 화중지역의 공항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북지역과 서북지역 그리고 서남지역의 공항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세계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주목할 만할 현상이다. BTS의 글로벌 팬덤 현상 같은 K-POP의 인기도 높은 편이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 콘텐츠들의 성과들이다. 2019년 개봉한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고,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 어게임>이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한국 영상콘텐츠들이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인정받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일부 마니아층에서만 소구되거나 일시적인 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회문화적 의미도 분석하고자 한다.

중남미에서 미-중 사이의 라이벌경쟁은 그동안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 자(FDI)를 뛰어넘어 최근에는 정치 및 안보, 금융, 농업 및 식량, 과학 및 기술 혁신, 산업 및 정보기술, 항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항공우 주, 에너지 및 자원, 관광, 관세 및 세금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 라이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2021년 12월 3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CELAC 장관회 의 이후 “공동행동계획 (2022-2024)”을 발표했는데, 이는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 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비즈니스 및 지역 간의 교류를 위한 사회 적, 문화적, 인적 교류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 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그동안의 미-중 라이벌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as created new channels for product sales and promotion, which not only make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s as easy as possible, but also provide consumers with much more absolute and comparative information. Modern consumers are exposed so many shopping channels currently, especially mobile-based channels have grown significantly and have become the center of the market. It is true that mobile shopping has led the growth of overall online shoppi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related softwar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mobile-based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on line channels continues to increase. At this poin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by focusing on the entire distribution channel and mobile shopping channels. As most of previous studies were focused on Internet shopping malls or specific channels, So the research on mobile channels can be judged to be timely and appropriate.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mobile shopping channels are now presenting empirical implications. In conclusion,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rategy of mobile shopping channe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value.

As cable TV, which has been leading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has given the lead to IPTV, which has huge communication capital, its competitiveness is gradually weakening.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cable TV and seeks way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for survival. To this end, we conducted data analysis such as related statistics, broadcasting industry survey reports, IPTV growth reports, CMB management indicators, paid broadcasting literature data, marketing reports, industry success stories, and marketing mix and SWOT analysis. As a result, four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survival competitiveness of local cable TV, namely joint purchase apartment marketing strategy, influencer marketing strategy,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y, and digital marketing strategy were deriv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cable TV, which has been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close conten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for local cable TV in the future.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A non-pneumatic tire (NPT), unlike a pneumatic tire, is a tire that acts as air pressure with spokes, and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maintenance of air pressure and the risk of puncture of the pneumatic tire. Recently, many technological advances are taking place in non-pneumatic tire (NP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non-pneumatic tire manufacturers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Here,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major patent applicants, non-pneumatic tire-related patents that have been applied for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Korea,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Patent Office are reviewed through the patent applications of global tire manufacturers.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 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 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