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형벌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박탈하는 위하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면서도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의 집행비용도 저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고액 벌금형인 경우 ‘황제노역’ 논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법제화되고,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중 일수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총액벌금제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 포함 여부, 소득 조사의 방법, 일수정액의 범위 등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벌금형 병과 축소,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함께 소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벌금으로 납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통합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 교회는 아직 장애인들과 통합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교회라는 제한적 공동체 내에서의 통합은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통로와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통합 예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의 의의 및 과제에 관하여 장애 유 형 중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농인(청각장애인)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지체·시각장애인의 공통사항으로는 접근권, 이동권, 편의시설인 환경부대시설같은 물리적 조건 의 정비가 통합예배에 중요한 요건이었다. 둘째, 시각장애인에게 는 정보 접근권의 일환으로 점자주보, 점자찬송가 및 음성언어해설이 필수적이었다. 셋째,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타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사소통 시 표준 연령대보다 낮은 아동 수준의 언어사용과 돌발행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농인에게는 수화통역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특히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본 논문은 UN 장애인권리장전에 준하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인관련법과 주요현안 이 장애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영 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경을 초월한 이주민의 증가와 이질적인 문화권 간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공존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주 민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출신국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국가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 책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 방안과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의 수립에서 연원되었 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여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개인의 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이용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 게 수용해야 하는지 등 코이노니아적 실천방법에 대한 모색을 간과하였 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수용하는 데 있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등 교회의 다문화 선교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다문화가족의 거주현황 및 생활실태, 정부와 교회의 다문화가족의 지원실제 등을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문화 선교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고, 둘째, 편견해 소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의 실시와 교회학교의 교재개발이 요구된 다. 셋째, 목회적 돌봄과 상담체계의 구축이 요청되고, 넷째, 교회 및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목회적 협력 속에서 디아코니아적 실천이 확대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의 운영과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

식물검역에서 규제는 종(species)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종을 알아야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동정은 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검출되는 해충 종 동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형태적인 분류동정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보조적으로 분자생물학적인 진단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1차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수행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과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하 여 고해상도의 영상자료를 곤충 딱정벌레 446종, 애완용곤충 309종, 노린재목 377종 등 PIS(Pest Information System) 영상자료 구축을 통한 형태분류동정 자료를 확보하였다. 곤충의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는 870종의 나비목과 과실파리과 등의 DNA 바코드를 확보하고 53종의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이중에서 바코드를 통한 진단법이 확립된 것은 금지급 26종, 관리급 190종, 기타 379종이 확립되었다. 선충은 뿌리썩이선충과 9종의 염기서열과 5종의 종특이프라이 머, 뿌리혹선충 10종의 염기서열을 생산하였다. 애완용곤충은 외국산 사슴벌레과 63종, 한국산 사슴벌레과 7종, 외국산 장수풍뎅이과 24종, 한국산 장수풍뎅이과 1종의 DNA 바코드 염기서열 확보하였다. 2015년에 제2차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에 해충 분류동정 연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 로드맵로 구체화하여 외부 검토의견 수렴중에 있다. 계획에 금지급 60종, 관리급 1,480종과 규제비검역 2종의 검역해충 대부분 종들의 형태동정과 바코드 매뉴얼 보완 및 표준 표본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수 무척추동물은 다양성, 풍부성, 생태계 대표성, 민감성, 채집의 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담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생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담수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수환경 평가는 1960년대에 국내에 도입된 이래 1980년대 이후 지속된 범국가적 모니터링 사업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주로 하천을 대상으로 개발된 생물지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다양도지수(Shannon diversity)를 적용한 방법, 오수생물지수(Saprobic Index), 종합생물점 수(TBS), 군오염도지수(GPI), 저서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한국오수생물지수(KSI), 저서동물지수(BMI), BMWP-K, 다변수 메트릭을 이용한 수질평가법(KB-IBI), 하천생물지수(SBI)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강연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지수를 고찰하고, 습지, 강 본류, 댐호, 퇴적물 등 특이 서식처에 적용되는 생물지수 연구의 최신 동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splay on time on tasks and virtual presence in the immersive virtual reality. Head mounted display (HMD) and monitor conditions were compared when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navigation tasks in a virtual classroom. Time on tasks and virtual presence were measured. Three factors of the virtual presence were applied as dependent variables such as 1) spatial presence, 2) involvement, and 3) realness. The results showed that HMD condition took longer time to finish tasks than monitor conditions. HMD condi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erception from all of the virtual presence factors. Interestingl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isplay conditions and presence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lay types and virtual presence factors were discussed for future study.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주명리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기층사상 체계를 이루며 지금까지 한국인의 삶 속에 면면히 작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주명리에 관해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건 불과 최근의 일이다. 2016년 6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사주명리 관련 학술논문과 학위논문들을 사주명리의 연원과 전개, 철학적 조망, 구성원리, 활용양상, 인식체계 등으로 분류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음양오행론과 간지론, 명리학 문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도 있는데 중화사상, 심리⋅적성, 질병 등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주명리에 관한 연구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통계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는 사주명리의 해석체계의 경우는 조사 결과의 왜곡을 막을 수 있도록 통계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확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사주에 담긴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탐색과정으로서의 사주명리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한 점(占)이 아니라 내담자와 소통하는 인생 상담학이 되어야 한다. 학회⋅학술지⋅정규학교⋅학생⋅선생⋅교재 등 사주명리의 학술적 정립을 위한 인프라들도 점차 갖춰 나가야 하며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도 중요하다.

Recently, nanotechnology has grown as one of the leading science technology along with other conv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ology, information, medicine etc., bringing the continuous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in nano-related fie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because of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 of the expected outcomes. This study aims to measuring efficiency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using DEA model. The decision making units are nine nano-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input variables are total expenditure, number of the programs and average expenditure per program. The output variables are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indicator,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outputs are respectively measured as seven different DEA cas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was the first efficient ministry in total technical effici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ere efficient in pure technical efficiency, whe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ook the first in the scale efficiency. The program efficiency was affect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nstitution’s scale, the concentration of the research paper or the patent, technology transfer or the commerci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development of the policy in the nanotechnology and the related field. Furthermore, it could be applied for the modification of expenditure management or the adjustmen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nput and output scale for each ministry.

Background: Many studies regarding task-oriented training have recently demonstrated functional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post-stroke hemiparesis. The task-oriented approach is very diverse, and chronic stroke patients must have access to a sustained systematic treatment program to enhance their walking abil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task-oriented circuit training and treadmill training on walking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Methods: Fourtee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volunteer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 task-oriented circuit training group and a treadmill training group with 7 patients in each. Each training regimen was performed for 30 min a day and 3 days a week for 4 weeks. Assessment tools included the Timed Up-and-Go Test (TUGT), 10-m Walk Test, 6-min Walk Test (6MWT), and the Stroke Impact Scale (SIS). Results: The change in results of the TUGT, 6MWT, and SIS measured prior to and following the training regimen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05). In addition, after the interven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all parameters in the task-oriented circuit training group and for the TUGT, 6MWT, and SIS in the treadmill training group (p<.05).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ask-related circuit training and treadmill training may be helpful to improve walking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ost-stroke hemiparesis. Additionally, a task-related circuit training program may achieve more favorable outcomes than a treadmill program.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1999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The agreement regulates bilateral-fishery order by the principle of the EEZ regime and mutual benefits among countries. (e.g.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and cooper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reducing quotas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trengthening Japanese fisheries regulation, insufficient cooperation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join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rebalance quotas for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to establis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Intermediate zone, to invigorate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roduce new management systems by species over the all waters around East Asia. To accomplish such measure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achieving a win-win situat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백두대간 개념은 우리나라 전통지리 인식체게의 산물로 써 우리 민족 고유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물론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중 백두대간 은 지리산까지 약 1,400㎞, 남한 지역은 도상거리 약 701㎞ 의 산줄기가 끊임없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 국토 생태축과 생물다양성의 보고 역할을 함은 물론 10대강의 발원지로써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2003년「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 였고 이중에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실행되었 다. 자원실태 조사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의 조사와 보호’를 실행하는 것을 주로하며 ‘백두대간의 생태 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의해 보호지역을 5개 권역(설 악산, 태백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권)으로 나누어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1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백두대간은 산악인들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보호지 역 지정 필요성 제기 전까지 백두대간 자연자원에 대한 조 사․연구 자료는 미흡하였다.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시작된 후 개략적인 자원조사가 진행되고 백두대간의 주요 ‘산림’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수집되어 정리되기는 하였으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를 위한 실태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분야는 ‘인문환경: 토지이용 및 소유현 황, 인구변화, 관련 법령, 지구․지역 등의 지정현황, 개발계 획’, ‘역사․문화자원: 지정․비지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유적지 등’, ‘자연환경: 기후․기상, 훼손지 등’, ‘자연생태: 식물상, 식생, 동물상’, ‘산림자원: 임상, 영급, 인공조림지 등’이었으며 1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의 성과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합 자원조사, 둘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체 규명을 시작, 셋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 호․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훼손지 정보 등)를 들 수 있다. 1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 한 관리기반 구축과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조사범위가 넓어 조사 방법을 결정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 였고 5개년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 조사 분야의 수정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1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2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는 1차기와 마찬가지로 5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조사 분야는 1차기 자원실태 조사 분 야를 포함하고 지형지질, 주민지원 사업 실태, 등산로 이용 실태 등을 추가하였다. 1차기 자원실태 조사 자료를 구축하 였으므로 2차기 조사에서는 동일 조사 분야 및 지역이 포함 되는 경우 자원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부 조 사 분야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1차기 조사가 조사 방법 및 분야 설정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2차기 조사에서 조사분야 전체에 자원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볼 수 있다. 2차기 조사에서는 1차기에 수행하지 못한 백두대간의 기반 환경인 지형․지질 분야를 추가 조사함으로써 실체 규명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 고 산생태계의 중심지인 백두대간의 기후변화 영향 등 생태계 변화 현황 파악을 인공위상 영상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호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2차기 조사는 자원실태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 원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두대간 관리 개념의 전환’, ‘백두대간 보호․관리 전담부서 신설’, ’백두대간 현장 관리체 계 구축‘, ’백두대간 지역 지명 표준화‘, ’산림청-국립공원관 리공단 공동사업 추진‘ 등이 자원관리를 위해 시급히 요구 됨을 제시하였다.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는 백두대간기본 계획에 의해 추진된 ‘백두대간 훼손지의 복원 및 관리’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음. 직접적으로 백두대간 훼손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고 주요 마루금 관통도로의 생태통로 조성 효과와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음. 간접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군부대 훼손지 복구․복원, 채광․채석지 복구․관리에 활용되었다. 백 두대간 자원실태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이 국제적 보호지역 으로 등재 가능함을 인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백두대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활용하였다. 세계식량기구의 국제학술지인 ‘Unasylsva’ 에 「백두대간의 복원」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미 국 조경학회(CELA) 학술지에 「백두대간의 가치와 모니터 링‘을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하였음. 이밖에 2013년 ’백두대간 을 통한 국제 보호지역 협력 국제 심포지움‘, 2014년 ’동북 아 생태넼트워크 국제 심포지움‘ 등을 통해 백두대간의 자 원 현황과 가치에 대해 발표 한 바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민 족의 ‘전통지리인식’을 상징하는 실체이며 정주공간을 형성 하는 토대로써 보호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홍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실태 조사 결과는 ‘백두대간 생태지도’를 제 작하여 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의 중요한 자료원이었다. 2013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7.7%가 백두대간을 인 지하고 있었고 백두대간의 보호에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홍보효과가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016-2025년을 목표 기간으로 하는 제2차기 백두대 간보호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2차기 기본계획에서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원의 생태적 관리’는 주요 추진전략으 로 설정하고 있는 바, 2016년부터 3차기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슈는 가장 중 요한 이슈중 하나이며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생물다양성 보 전은 핵심 사안임. 보호지역은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고임을 고려 자 원실태 조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보 구축과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부각되 고 있는 보호지역 이슈는 생태계서비스와 가치의 증진임.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 기능들 중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기 능으로써 일반적으로 생태계가 주는 재화(식량, 목재 등)와 용역(기후조절 등)을 통칭하고 있으며 생태계서비스는 지 원, 공급, 조절, 문화 등 4개 서비스로 분류된다. 백두대간보 호지역도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원의 보호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계가 훼손된다면 생태계서비스도 줄어드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차기 자원실태 조사는 생태계서 비스의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 자원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차기 자원실태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의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자원, 산 림자원 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들 자원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로써 계속적인 조사 요구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2차기 조사에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실태 조사 의 경우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 바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2차기 3차년도 조사 부터 추가된 지형지질 분야는 설악산, 태백산권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 조사 권역 결과 DB가 구축될 때 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식물상, 식생, 동물상 조사는 보호지역의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로써 지속적인 조사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2차기 자원실태조사에서 중점을 둔 고정조사구에 의한 식생 및 동 물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분야 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생태 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지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조사 필요성이 큰 것으 로 판단된다.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준하여 세계유 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ul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한다(1972,WHC).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사업의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는 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자국의 세계 유산 등재건수가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초에 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세계유산의 다양 성을 반영한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의 범주도 세계유산의 범 주에 포함되었다. 2003년 ICOMOS 제14차 총회에서 문화 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 를 세계유산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종전의 문화유산개념이 유형의 물질적 사물에 치중하던 것을 지양하고 무형의 비물 질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유산의 중요성은 자연유산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과 문화유산의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이 라는 인류유산에 대한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보전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 면이 주는 가시적 효과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국이 유산등재에만 치중하여 해당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등재 여부는 OUV에 근거한 등재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국 은 등재기준에 부합한 가치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 계유산 제도의 근본취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갈되 어 가는 전 세계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데 있 다. 각국의 자연․문화유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내 상황에 맞춘 관리규범에 의해 보호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의 각국의 국가법상 보호관리 규범의 개념이나 내용에 따라 OUV와 등재기준의 만족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하겠다. 그 러나 세계적으로 산재한 유산들은 자국 내 사회 경제적 상 황이나 관련 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유형과 규범들을 적용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 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세계유산 등재의 관점에서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 추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 1,031 건에 달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도 저조한 등재건수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 과 용암동굴로 한곳만 등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세계자연유 산 등재활성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은 ⅶ~ⅹ항목이 적용되고 이는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와 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 해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김보현,2012). 현재 국 내 보호지역은 부처마다 보호관리 목적에 따라 그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호 구역의 유형중 문화재청은 기념물의 범주 중에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자연문화재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중인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5개 정부기관에 10개 법령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 의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습지보전지역)이 관련된다. 국 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 간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환경관리해역)이 해당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 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유형이 구 분된다. 이러한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보호지역 개념은 모두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로 차별성만을 추구 하면서도 보호관리 대상의 본질적 가치는 모호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과 명승과 같이 상당수의 지정대상이 동일한 자원을 중복지정·관리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 한 부처별로 책임소지에 따라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별개로 사업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양산하거나 업무 중복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호대 상이 발생하는 큰 허점을 남기기도 한다. 또 국내 자연유산 의 다양한 유형은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각기 달리 등재·관 리되고 있으며 자국의 유산을 놓고도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협력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유산 등재사례에 있어 등재 이전에 자국의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자원의 다양 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 가 치발굴과 보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 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의 특징과 지형·지문학적 생 성물, 자연지역으로 구분된다. 등재심사는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자원유형을 반복하여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특징은 엄격한 보호 지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이다. 유산보 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 모색을 위한 가치발굴과 효율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국내 부처 간 규범 하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호지역 위상강화와도 관련되어 진다.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최초의 자연보호운동에서 진화 하여 각 부처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현 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 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 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범주가 제외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멸 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 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 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의 개념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판가름하는 원형개념과 도 관련되는데 같은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원형개념에 대한 적용이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에 의해 본 질적 가치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적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등,2004).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 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 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김 윤식,2003). 이를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보호지 역의 범주로 보고 이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또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유사한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부처에 관련 없이 상호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현행 국내규범은 동일한 자원에서도 각 기 다른 보호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과 같은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구조에 따 르다보니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사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세계유 산협약에 의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제도는 문화재청이 신청경로 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그 관리책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 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와 MAB한국위원회 가 이를 지원하는 루트를 갖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신청 경로를 일원화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문화재청,2015)는 차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자연관련 전문부처의 협력이 요구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 호지역간의 통합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 의 범주와 환경부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람사르습지, 세계 지질공원들이 상호 이질적인 자연자원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정책협력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보현(2012), 한국 보호지역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문화재청(2015),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 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2010)식물문화재 보존관 리교육 교재

KC Mark is one of the country's integrated legal force to the minimum mandatory certification mark system for safety. That is absolutely needed for manufacturing and sales of goods in Korea. This thesis intended to see what is prevalent for both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for illegal and defect and rebuild the ecosystem as soon as possibl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through public awareness. In this theses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ased on the various kinds of press releases, data of KCA(Korea Consumer Agency),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CA(Korea Customs Service) to the problem of certification system of KC mark and propose a solution to that issu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make befit the nation's place in the worl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about the system of certification KC. This study expect more research on this issue in order to make enhance the confidence of KC mark

목적 :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에게 시행한 과제중심의 중재가 글씨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능과 운동감소 시지각이 정상범위에 속하나 글씨쓰기 문제를 가진 초등학교 5학년 ADHD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는 개별실험 연구방법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고, 각각 2회, 8 회, 2회기로 총 12회기 시행되었다. 기초선 기간과 추적기간에는 글씨쓰기 과제의 측정만 시행하였고, 중재 기간 동안에는 과제의 측정 후 매회기 당 20분간 글씨쓰기를 통한 과제중심 중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글씨쓰기의 명료도와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결과 : 과제중심의 글씨쓰기 중재를 시행한 후 대상자의 글씨쓰기 명료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속도는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과제중심의 글씨쓰기 훈련을 ADHD아동 사례에 적용해 본 바 명료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상에게 적용해 보고, 학년별, 진단군별 글 씨쓰기 특징을 분류한 연구를 진행하여 글씨쓰기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화 속에서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관한 연구다. 뉴비긴 은 35년간의 인도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국가’(Christendom)라는 위용은 사라지고 타종교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서구유럽사회에 선교적 도전을 가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 면서 현대문화 속에서 교회가 갖는 선교적 과제를 숙고하게 되었다. 그는 특별히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보지 못하게 만든 서구문화 속에서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교적 도전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회를 살아 있는 복음의 해석자로 명명하고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선포함과 동시에 살아내기 위해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했다. 복음의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문화 변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타종교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증언할 수 있을까를 숙고하고 교회는 배타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호 배움과 포용적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 진리의 핵심임을 증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뉴비긴의 선교신학 안에 나타난 ‘복음의 상황화 문제’, ‘복음과 현대문화와의 관계’, ‘복음과 타종교와의 만남’,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현대문화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뉴비긴이 각각의 소주제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복음은 사적이거나 축소될 수 없으며 공적 진리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 메시지임을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공공의 진리로 긍정하게 될 때 교회성장에 함몰되어 그저 자기성장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를 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현대문화 속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로 선포되어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 도구요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을 위해 파송 받은 종말론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뉴비긴은 복음의 공적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복음의 증언을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권좌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 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고, 반면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교적 도구로 파송한 그의 선교적 도구임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언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글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수직적, 위계적 리더십 구조를 극복하 기 위한 선교적 대안으로서 젠더 통합적 리더십(gender inclusive leadership)을 제안한다. 현대의 한국사회는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 같으나 일단 사회 속으로 진출하게 되면 심각한 성차별의 유리천장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의 문화는 사회보다 더 심각하다. 이 글은 이어서 여성의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하여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 았다. 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1980년도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여성적 리더십은 조직문화 안에서 보다 다양한관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성들이 리더십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직문화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이런 연구에 기초하여 선교적 과제로서의 젠더 통합적 리더십의 함양을 위하여 필자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젠더 통합적 리더십의 형성을 위해서 영적 리더로서 잠재력 있는 여성목회자들을 발굴하고, 여성이 리더십 지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 여성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의 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 다. 셋째, 젠더 통합적 리더십의 형성을 위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자기연민과 수동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넷째, 여성적 리더십의 바람직한 모델을 현장의 이야기 속에서 발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긍정적 여성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 더욱 구체화되 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혼여성 목회자들의 목회영역의 경력단절 현상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온전한 젠더 통합적 리더십의 형성은 남성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