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y changes by mental task types on postural control in chronic stroke persons. Sixteen chronic stroke persons (mean age=53.75 yr) and sixteen age-and gender-matched healthy controls (mean age=54.44 yr) took part in this study. Participants randomly performed three different tasks on the stable and unstable surfaces. The no mental task was to stand while holding a 100 g weight in each hand, the arithmetic task (mental task) was to perform a silent 1-backwards counting while standing and holding a 100 g weight in each hand, and the simple task (mental task) was to stand and hold with both hands a tray (200 g) on which a glass filled with water has been placed. Sway path and sway velocity of the center of pressure (COP) were measured to assess standing postural control by task performance using the force plat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in stroke group, total sway path and total sway velocity of C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arithmetic and simple task compared to no mental task on the stable surface (p<.05), and sway path (anteroposterior AP, mediolateral ML) of COP, total and sway velocity (AP, ML, total) of C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arithmetic and simple task compared to no mental task on the unstable surface (p<.05). Especially, sway path (AP, total) of COP and sway velocity (AP, ML, total) of C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under the simple task when compared to the arithmetic task on the unstable surface (p<.05). In healthy control group, sway path (AP, ML, total) of COP and sway velocity (AP, ML, total) of C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arithmetic and simple task compared to no mental task on the stable and unstable surface (p<.05), and sway path (AP, total) of COP and sway velocity (AP, ML, total) of CO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under the simple task when compared to the arithmetic task on the unstable surface (p<.05).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rithmetic and simple task improved standing postural control for chronic stroke patients and the type of arithmetic and simple tasks were critical factor that reduced standing postural sway in dual-task conditions. Future research should determine whether dual-task conditions, including simple task, would be effective as a training program for standing postural control of stroke patients.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성차별 의식 속에서 여성이라는 문제와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장애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려면 이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 중 전반적으로 삶의 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경제적, 교육적, 가정적, 성적 문제 중심으로 분류하여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장애인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상의 차별을 경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엇보다 심각한 현상은 낮은 교육수혜로 인해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복지증진적인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목적 :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와 양손 움직임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한 과제 지향적 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 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5명의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였다. 수정된 강제유도운동 치료는 3주 동안 매일 가장 활동적인 5시간 동안 건측 상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갑을 착용하였고 제한시간 동 안 환측의 움직임을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양손 움직임을 위한 활동은 건측을 제한하지 않고 일상생활활동과 밀접한 과제들을 1주 동안 수행하였다. 상지기능 변화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MFT)를 사용하였고 일상생활활동 의 변화는 운동처리기술평가(AMPS)를 사용하였다. 결과분석은 3번의 반복 측정된 자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방법인 프리드맨 검정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윌콕슨 쌍대비교 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결과 : 대상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 후와 양손 움직임을 위한 활동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실시한 후에 편마비 환자의 환측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 행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양손움직임을 위한 과제 지향적 치료 이후에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 : 연구 결과를 통해 과제 지향적 방법이 적용된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상된 환측 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도록 양손 활동 과제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본 연구의 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 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 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 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reaching distance on movement time and trunk kinematics in hemiplegic patients. Eight hemiplegic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de (sound side vs. affected side) and target distance (70%, 90%, 110%, and 130% of upper limb).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ovement time measured by pressure switch and trunk kinematics measured by motion analysis device.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was used with Bonferroni post-hoc test. (1)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in side and reaching distance for movement time (p=.01, p=.02).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10% and 130% of reaching distance (p=.01). (2)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in side and reaching distance for trunk flexion (p=.01, p=.00).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pair-wise reaching distance comparison. (3) There was a significant side by target distance interaction for trunk rotation (p=.04).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in target distance (p=.00). Post-hoc test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70% and 110%, 70% and 130%, 90% and 110%, 90% and 130% of target distance. It was known that trunk flexion is used more than trunk rotation during reaching task in hemiplegic patients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reaching training is performed with limiting trunk movement within 90% of target distance whereas reaching training is performed incorporating with trunk movement beyond 90% of target distance in patients with hemiplegia.

몽골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지 이제 20여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한국어 교수법 및 교재제작을 위주로 하여 몽골인들에게 제 2외국어로써의 한국어 교과목의 확충과 교재개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학습교재와는 별도로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사전 편찬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의 한국어 사전편찬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몽골에서의 한국어 사전편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여 차후 사전편찬의 개선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과제 수행 시 21%의 산소 농도와 30%의 고농도 산소 공급이 변연계의 활성화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관찰하였다. 총 8명의 오른손잡이 남자 대학생을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3T MRI 를 이용하여 뇌기능 영상을 획득하였다. 실험은 21%의 일반 공기 중의 산소 농도와 30%의 고농도 산소를 각각 공급하면서 공간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두 개의 회기로 구성된다. 변연계를 대상이랑(cingulate gyrus), 시상(thalamus), 변연엽(limbic lobe), 시상하부(hypothalamus), 해마(hippocampus), 해마방회(parahippocampa gyrus), 편도(amygdala), 유두체(mammilary body)의 8 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뇌 활성화 영역을 비교하였다. 공간 과제 수행 시 두 가지 산소 농도에 따른 변연계의 활성화 영역은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21%의 산소 농도에 비해 30%의 고농도 산소 공급 시 대상이랑(cingulate gyrus)과 시상(thalamus) 영역에서 활성화가 증가하였다. 즉, 30%의 고농도 산소 공급 시 공간 인지 수행 능력의 증가는 공간 인지 처리와 관련이 있는 대뇌 피질 뿐만 아니라 시상(thalamus)과 대상이랑(cingulate gyrus) 같은 피질하 영역에서의 신경 활성화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및 언어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서 뇌 기능 영상을 획득하여, 각 인지 과제 수행에 따른 소뇌 활성화 영역을 알아보고, 소뇌 편측화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8명의 오른손잡이 남자 대학생(평균 21.5±2.3세)과 8명의 오른손잡이 남자 대학생(평균 23.3±0.5세)이 각각 공간 및 언어 과제 실험에 참여하였다. 3T MRI 에서 single-shot EPI 기법을 이용하여 뇌 기능 영상을 획득하였다. 뇌 기능 영상 데이터는 SPM-99 S/W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은 네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은 통제과제(1분), 인지 과제(1분)을 포함하며, 한 실험당 소요시간은 블록당 2분씩, 총 8분이었다. 감산법을 이용하여 공간 및 언어 과제에 대한 소뇌 활성화 영역을 알아보았고, 소뇌의 활성화 voxel 수를 이용하여 소뇌의 편측화 지수를 계산하였다. 두 인지 과제 수행 시 활성화된 소뇌 영역은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한 영역이었다. 두 인지 과제 모두 좌, 우소뇌 반구의 활성화 voxel 수가 비슷하여 소뇌 기능의 편측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단계의 각성 수준이 3-back 과제 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10명의 남자(평균 25.7±1.5세) 대학생과 10명의 여자(평균 24.5±1.8세) 대학생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집단검사를 통해 추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세 단계의 각성 수준 즉, 긴장, 중립, 이완감성을 유발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각 각성 수준에 대해 한 번씩, 총 3번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안정1(2분), 각성유발사진제시1(2분), 3-back 과 제1(2분), 각성유발사진제시2(2분), 3-back 과제2(2분), 안정2(2분)의 6단계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전 단계에서 피부전도수준(skin conductance level: SCL)도 함께 측정하였다. 3-back 과제의 정답률은 중립 조건일 때 가장컸고, 이완, 긴장 조건 순서였다. 반응시간은 세 조건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구간에서 측정된 피부전도수준은 긴장 조건일 때 가장 컸고, 중립, 이완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사용된 각성유발사진이 적절한 각성수준을 유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인지 처리와 무관하게 유발된 긴장도의 증가나 감소는 과제 수행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