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근시안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에 의한 굴절교정 후, 조절자극에 따른 동공크기와 수차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술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51명(평균 연령 22.47 ± 1.80 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2.95 ± 1.72 D, 101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굴절이상은 콘택트렌즈로 교정하였다. 동공크기는 Digital Variable pupillometer (Vip™-200 pupillometer, Neur optics, USA)를 이용하여 3.5 m와 25 cm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각각 주시하도록 하고 기기에서 조정되는 밝은 박명시(high mesopic condition, 3 lux) 상태에서 3회씩 측정하고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수차는 Wavefront Analyzer(KR-1W, Topcon, Japan)를 사용하여 동공크기 4 mm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검사 값은 SPSS(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로 굴절교정한 근시안에서 눈의 전체 고위수차, 4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굴절교정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p<0.001, p<0.001), 3차 고위수차, 코마수차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23, p=0.019). 조절자극이 0 D일 때에는 굴절교정 전·후 동 공크기와 수차 변화량은 상관성이 없었지만(P>0.05), 조절자극이 4 D일 경우에는 굴절교정 후 의 동공크기는 굴절교정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축동이 많이 될수록 눈의 전체 고위수차, 4 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p<0.001, p<0.001), 눈의 3차 고위 수차와 코마수차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p=0.001). 결론: 굴절교정이 된 근시안의 경우 조절자극에 의해 동공크기는 교정 전보다 작아졌고, 이에 따라 눈의 전체 고위수차, 4차 고위수차, 구면수차는 감소하고, 3차 고위수차와 코마수차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동공의존성 구조를 갖는 비구면 멀티포컬콘택트렌즈 착용 후 나타나는 근거리 시력의 질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5년 이내 퇴직 예정 교정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의 퇴직준비는 4개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는데, 4개의 범주는 ‘퇴직준비의 의미와 현실’, ‘퇴직준비를 위한 개인적 자원’, ‘퇴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과 ‘퇴직준비를 위한 대안’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는 이유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이루지 못한 꿈과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직 중 퇴직준비의 어려움은 경제 사정과 근무 환경으로 나타났고, 현직에서의 업무 경험은 퇴직 후 진로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퇴직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핀란드의 교정 정책을 이해하고 개혁의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는 먼저, 핀란드 교정체계와 교정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정개혁의 특징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 분석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 핀란드의 교정행정은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보였으나, 1950년대 교정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화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다. 핀란드는 1960년대 이후 북유럽식 교정제도의 형태를 빠르게 갖춰 나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은 첫째, 교정개혁이 국제적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무엇보다 수형자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셋째, 다른 사회정책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핀란드의 국제협력과 사회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되고 토론된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관리자의 근무, 복지, 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체육시설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건축계획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계호와 동시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교정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건축프로세스에 주목하고, 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주요단계를 점검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여러 참여 주체 등을 파악하고 면담하였다. 대안 건축프로세스를 모색하고자 선진사례로 일본 교정시설을 선정하고, 답사와 시설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행 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장, 단기 실천 방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일선기관(End User)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실무협의회 내실화(단기적 실천방안) (2) 일선기관(End User) 초기 구상단계 참여(단기적 실천방안) (3) 교정시설 건축위원회 구성(예상 준비 기간 6개월~1년) (4) 건축설계표준 개정 및 위상강화(※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함) (5) 교정기관 내 자체 설계팀 구축(장기적 실천방안)

목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다시 근시가 발생한 근시퇴행안에서 굴절검사 방법에 따라 굴절이상도 검사값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양안 및 단안에 근시퇴행이 발생한 46안(24명, 평균 32.04±4.74세)을 대상으로 자동굴절검사(AR), 자각적굴절검사(SR) 그리고 검영법을 실시 하여, 구면(S) 및 원주(C) 굴절이상도 그리고 power vector 성분 M, J0, J45 을 비교하였다. 근시퇴행안에서 나타난 굴절이상을 Orthokeratology(OK) 렌즈로 교정한 후에도 동일한 방 법으로 검사하고 비교하였다. 검사결과는 SPS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과 다중비교분석(Post-hoc multiple comparison)을 위해 본페로니보정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자동굴절검사, 검영법 및 자각적굴절검사로 측정한 근시퇴행안의 구면굴절이상도는 각각 -2.30±1.23 D, -1.82±1.12 D, -1.77±1.07 D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47), power vector로 분석한 M값도 차이가 있었으며(P=0.013), 원주굴절이상도는 각각 – 0.56±0.40 D, -0.33±0.40 D, -0.33±0.40 D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근시퇴행 안을 OK 렌즈로 교정하고 자동굴절검사, 검영법 및 자각적굴절검사로 측정한 경우에도 구면굴절이상도는 -0.66±0.60 D, -0.12±0.55 D, -0.16±0.52 D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5), M값도 차이가 있었으며(P>0.05), 원주굴절이상도는 각각 -0.64±0.47 D, -0.28±0.46 D, -0.24±0.41 D로 차이가 있었고(P=0.045). J0, J45의 평균값은 검사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1, P=0.041). 결과, 자동굴절검사기로 측정한 굴절이상 도가 다른 검사법으로 측정한 굴절이상도보다 더 큰 값으로 측정되었고(P<0.05), 검영법과 자각식굴절검사값은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각막의 형상은 각막중심부가 편평하고 주변부가 볼록한 Oblate 형태로 변하므로 자동굴절검사로 측정한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이가 검영법이나 자각식굴절검사로 측정한 값보다 높게 측정되므로, 근시퇴행안의 굴절교정에 필요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처방 시 자각식굴절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적: 사위와 주시시차의 교정에 따라 교정 전후 입체지각 반응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입체시각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i.Polatest(version 1.2 by Carl Zeiss Vision GmbH, Aalen, Germany)와 편광필터가 장착된 시험테(Oculus trial frame, Oculus, Germany)를 사용하여 삼각형 입체지각 반응시간을 측정했다. 완전교정 상태의 대상자는 검사자가 원치 및 근치 자극을 주는 순간부터 원치감과 근치감을 각각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기록했다. 이후 운동성 융합량을 측정하여 교정한 이후 입체지 각의 반응 시간을 다시 측정했으며 감각성 융합량(주시시차)을 측정하여 교정한 이후에도 입체지각의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결과: 굴절검사를 완료한 총 26명을 대상으로 삼각형 입체지각 반응 시간에서 근치감과 원치감을 인지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0.72±0.32초, 0.7±0.22초로 차이가 없었다 (p=0.4). 외사위 군 17명을 분류하여 측정한 입체반응 시간은 근치감에서 0.77±0.38초가 소요되어 원치감에 비해 0.07초 지연되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14). 십자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은 129±120.5＇이 나타났으며 프리즘 교정 후 근치감의 반응속도는 0.65±0.3초로 빨라졌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08). 시계침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은 18±25.1＇으로 나타났으며 프리즘 교정 후 0.67±0.3초로 나타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p=0.2). 내사위 군 9명을 대상으로 한 입체반응 시간은 원치감에서 0.68±0.19초 가 걸려 근치감에 비해 0.03초 지연되었으나 역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29). 그러나 십자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 45.33±75.55＇을 교정 후 원치감의 반응속도는 0.08초 단축 되어 운동성 융합량을 교정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p=0.048), 시계침시표 검사에서의 편위 각 22.67±22.49＇교정 후에도 0.03초 단축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0.01) 결론: 26명의 대상자로 한 본 연구에서는 외사위를 가진 대상자에게서는 프리즘 교정에 따른 입체지각 반응 속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었으나 내사위를 가진 대상자에서는 프리 즘 교정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만, 대상자 수가 확대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목적: 근시성 직난시안을 대상으로 난시를 미교정하였을 때 정적 입체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원용 완전교정굴절력이 S–0.25 D ~ -7.00 D, C-0.50 D ~ -2.00 D인 24명의 근시성 직난시(평균연령 : 23.33 ± 2.42)를 대상으로 등가구면굴절력교정, 완전교정, 난시 미교정(C-0.50 D, C-1.00 D) 상태에서 Frisby Stereotest를 이용하여 정적 입체시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원거리 정적 입체시는 6 mm와 3 mm plate, 근거리 정적 입체시는 1.5 mm plate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입체시 환산 공식에 대입하여 정적 입체시값을 산출하였다. 결과: 등가구면굴절력교정과 난시 미교정(C-0.50 D, C-1.00 D) 상태일 경우 완전교정에 비해 원, 근거리 모두 정적 입체시값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거리의 경우 난시 미교정량이 증가할수록, 근거리의 경우 난시 미교정량이 C-1.00 D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C-2.00 D 이하의 직난시에서 난시의 미교정량이 증가할수록 완전교정에 비해 원, 근거리 정적 입체시가 감소하므로 난시 처방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목적: 근시성 약도 직난시안을 대상으로 하여 미교정된 난시가 원거리 LogMAR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 병력 및 안과적 수술 경력이 없고 등가구면굴절력 SE-6.00 D 미만, C-1.00 D 이하의 직난시를 가지는 20대 성인 남녀 19명(평균나이 23.00±1.92세), 23안을 대상으로 C-0.00 D 미교정, C-0.25 D 미교정, C-0.50 D 미교정. C-0.75 D 미교정, C-1.00 D 미교정 상태에서 명소시(85 cd/m2) 조건과 박명시(3 cd/m2) 조건에서 원거리 LogMAR 시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조도면에서 볼 때 원거리 LogMAR 시력은 난시 미교정량의 정도에 상관없이 명소시 보다 박명시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난시 미교정량이 증가할수록 명소시와 박명시 조건 모두에서 원거리 LogMAR 시력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명소시는 C-0.75 D 이상, 박명시는 C-0.50 D 이상의 미교정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조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난시 미교정량이 증가할수록 원거리 LogMAR 시력이 감소하므로 약도 난시이더라도 주된 작업 환경의 조도가 낮을 경우 완전교정을 권장한다.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적: 근시안에서 굴절교정 전과 후, 조절자극 변화에 따른 동공크기와 조절반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는 각막굴절교정술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안질환이 없는 조절력이 9 D이상인 건강한 성인 51명(평균 연령 22.47 ± 1.80 세, 평균 등가구면굴절력 –2.94 ± 1.72 D) 중 원시 1안을 제외한 근시 101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절이상은 콘택트렌즈로 교정하였고, 나안 상태와 굴절교정 후 동공크기는 Digital Variable pupillometer (Vip™-200 pupillometer, Neur optics, USA)를 이용하여 3.5 m와 20 cm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각각 주 시하도록 하고 기기에서 조정되는 암소시(scotopic condition, light off), 어두운 박명시 (low mesopic condition, 0.3 lux), 밝은 박명시(high mesopic condition, 3 lux) 상태에서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조절력은 완전교정된 상태에서 푸쉬업검사(push up test)를 이용하여 양안과 단안에서 모두 측정하였고, 조절반응은 개방형자동굴절력계 (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를 사용하여 3.5 m와 20 cm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굴절교정 후 20 cm 주시거리에서 근시안의 동공크기는 모든 조도에서 나안 상태보다 유의하게 작아졌고(p<0.05), 근시도가 높을수록 동공이 더 작아지는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r=-0.472, p<0.0001, r=-0.486, p<0.0001, r=-0.432, p<0.0001). 조절반응은 단안 보다 양안의 조절반응이 유의하게 크게 측정되었으며(p<0.05), 굴절교정 후에 근거리를 주시할 때 동공이 더 많이 축동될수록 조절반응값이 작아졌고 암소시, 어두운 박명시, 밝은 박명시 상태에서 양안(r=-0.917, p<0.0001, r=-0.920, p<0.001, r=-0.904, p<0.001)과 단안(r=-0.912, p<0.0001, r=-0.914, p<0.0001, r=-0.896, p<0.0001)에서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결론: 굴절교정 후에 근거리를 주시할 때 축동되는 양이 많을수록 양안과 단안의 조절반응 값이 작게 측정되었고 이는 동공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초점심도가 깊어져 조절반응 값이 작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이중경로시스템(double-pass system)을 이용하여 근시교정 방법에 따른 시력의 질을 평가하였다. 방법 : 비수술적 방법(안경 44명, 소프트콘택트렌즈 42명)과 수술적 방법(펨토초레이저라식수술 43명, 안 내렌즈삽입술 30명)을 통해 근시를 교정한 사람 159명을 대상으로 OQAS(Optical Quality Analysis System) 장비를 이용하여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Strehl ratio, OSI(objective scattering index) 및 객관적 시력 OVs(OQAS values)를 측정하였다. 수술적 방법으로 굴절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력이 나오는 수술 1개월 후의 측정값으로 시력의 질을 평가하였다. 결과 : 안경, 소프트콘택트렌즈, 라식수술, 안내렌즈삽입술로 근시교정 후 주관적 시력과 Strehl ratio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072, p=0.358), MTF(cycles/degree)는 41.99 ± 7.99, 36.49 ± 6.36, 41.67 ± 9.99, 31.23 ± 8.85, OSI는 0.53 ± 0.39, 0.53 ± 0.20, 0.45 ± 0.19, 0.76 ± 0.3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p=0.000). 객관적 시력(logMAR) OV100%, OV20%, OV9%는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p=0.000, p=0.000, p=0.000), 안경과 라식수술군에서 가장 좋았다. 결론 : 근시교정 방법에 따라 주관적 시력은 차이가 없지만, 시력의 질을 측정한 MTF, OSI 및 객관적 시 력은 안경교정안과 라식수술안에서 가장 우수했고 안내렌즈삽입안에서 가장 낮았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 (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 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소장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기관장으로서 소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교정행정을 둘러싼 많은 변화와 함께 소장의 리더십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소장은 교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리더의 역량이 교정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정행정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수용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수용관리를 책임지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교정시설과 직원, 수용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에서 대부분의 소장은 그동안의 근무경험에서 얻은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 교정행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교정행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시설 소장들의 리더십도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공동의 역량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향후 소장이 교정시설의 리더로서 기획, 인사관리, 지시, 통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정시설 소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소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리더십 관련 교육훈련 체계 확충, 효과적인 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 라인 확립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