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에서 주거지와 상업지 간 공간적 분리는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파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즉, 주상 토지이용 분리로 인하여 잠재적 통행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형성된 자동차 위주의 생활방식은 보행활동의 빈도를 감소시켜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및 관련 질환 발생의 간접적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도시가 보이는 외연적 확장 과정의 핵심적 특징, 즉 주거와 상업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토지이용의 결과로 파생된 공간구조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상 분리지수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자료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뉴욕 주의 이리 카운티를 대상으로 1900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단위로 주거와 상업적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리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리 카운티의 경우 1920년대를 기점으로 주거와 상업이 뚜렷하게 분리된 공간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카운티 내 교외와 도심 지역에서 각각 주거와 상업적 토지이용이 우세하게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교외 지역의 고밀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외연적 도시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혼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업주의 언론의 과도한 시장지향성이 저널리즘 기능수행을 위협하고 있어 본 논문은 시장지향적 언론의 형성 과정과 성격 및 특성을 한국과 미국 신문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시장지향적 언론은 상업적 언론에 내재해있는 이윤추구 속성이 경영 악화, 소유구조 변화, 경쟁 심화와 같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나라 신문 모두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시장지향성을 강 화시켰다. 시장지향적 언론이 보이는 특성은 첫째, 최대한 많은 독자를 확보해 광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지향적으로 뉴스를 제작한다. 둘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영 업과 편집의 통합화를 시도하는데 미국 신문이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비해 한국 신문에서는 영업활동에 편집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보인다. 셋째, 언론의 공적 사명보다 사업적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에 편집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약화한다. 넷째, 시장지향적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에 취약하고, 광고 수주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에 대한 내적 통제를 실시한다. 다섯째, 시장지향적 언론은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취재보도 활동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외부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국선녀벌레는 노린재목 선녀벌레과(Flatidae)의 외래유입 흡즙성 해충으로 2012년 31개 시군구로 분포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미국선녀벌레 는 아카시나무 등에서 알로 월동을 하고 년 1회 발생을 하는데 5-6월에 부화된 약충 이 10월까지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직접 피해를 주며 왁스물질과 감로를 분비하기 때문에 외관상 혐오감과 잎과 과일에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가치를 저하시켜 농가에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감, 포도, 배, 사과 등 과수작물과 콩, 옥수 수 등 식량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외래 돌발 해충인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적 생리·생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해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부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선녀벌레 약충과 성충의 구기와 구침, 더듬이의 감각기 분포와 형태를 관찰하고 다른 흡즙성 해충과 비교하였다. 구기의 미세구 조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선녀벌레의 섭식행동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예 정이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2009년 서울, 경기(수원), 경남 (김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선녀벌레과(Flatidae) 외래해충이다. 이 해충은 원산 지인 북미지역에서는 피해가 미미하였으나 1979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2000년 대 중반까지 유럽지역에서 꾸준히 분포가 확대되면서 농작물 및 산림해충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과수, 채소 등 농작물 피해는 약충과 성충의 흡즙과 분비물 (밀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잎, 줄기에 서식하는 약충 집단의 감로 분비 에 따른 그을음에 의한 피해가 매우 위협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선녀벌레에 의 한 농작물 피해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이 해충의 주요한 증식처인 산림 인근에 위치 하는 사과, 배, 감 등 과수원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해충의 분포확산은 알이나 약, 성충이 부착된 식물의 인위적인 이동, 약충의 도약 또는 성충의 비행을 통한 자연확산, 그리고 성충이 차량에 부착하여 원거리 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지난 2년간(2010-2012)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선녀벌레의 분포확산 을 추적한 결과, 2010년도에는 인천(남구), 경기(과천, 안성, 용인, 이천, 파주), 충 북(단양, 음성, 진천, 청원, 충주), 충남(공주, 태안)에서, 2011년도에는 인천(중구), 충북(괴산), 충남(금산, 예산), 전북(익산)에서, 그리고 2012년도에는 경기(여주), 강원(원주), 충남(천안), 부산(해운대)에서 추가 발생하여 누적 분포지역은 2012년 현재 6개도 31개시군이었다. 주요한 확산경로로 추정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진 출로의 발생지점과 주요한 기주식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지리적인 요인과 다국적 기업의 조직 측면 요인들이 미국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개발 자회사들의 현지 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지 특허의 인용이 지식 습득의 척도로서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지리적인 군집의 정도가 현지 지식 습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자회사의 연령은 현지 지식 습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ewondo known to the world on students' emotional development after analysing their cultural difference from Taekwondo as an after school training activity in Korean and American elementary school. The subje

영화가 문화를 반영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지닌 훌륭한 문화 텍스트라는 점 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이 한 문화를 지닌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된 영화 텍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화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했다.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거로는 ‘고 맥락’과 ‘저 맥락’으로 유형화 되는 에드워 드 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맥락 의존도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는 한국에서 2000년에 제작된 영화 <시월애>(감독 이현승)와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하여 미국에서 2006년에 리메이크 된 영화 <레이크 하우스>(감 독 알레한드로 아그레스티)를 선택하였다. 영화의 리메이크란 기존에 있던 영화를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재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히 외국에서 리메 이크 되는 경우, 원작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맞추기 위해 통합체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계열체적 구조만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 원작과 리메이크 영화의 짝패는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 요소의 체계적인 비교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비교의 틀이 되 는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에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의 통합체 분석에서는 두 텍스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지만, 계열체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고 맥락 문화를 가진 한국 영화에서 맥락도 가 높고, 저 맥락 문화를 가진 미국 영화에서 맥락도가 낮은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ITC 337조 조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분쟁과 상이한 특면이 많다. ITC 관할은 대물관할이고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제한적인 대인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 소유권과 피고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ITC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수입행위 : 신청인은 피의 침해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국내산업: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 공장∙설비에 의미있는 투자 또는 (b) 의미있는 노동자의 고용 및 자본 투자 또는 (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라이선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갖추어야 한다. ITC는 연방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서의 조사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이에 더하여, ITC 신청서는 ITC의 사실 청원 요건으로 인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소장과는 아주 다르다. ITC 절차는 침해 주장의 근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합하도록 추정되는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특허권자는 ITC 절차를 시작할 때 불공정 행위의 모든 요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주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애매한 통고 청원을 허용하고 있다. ITC에서의 구제는 a) 당사자에 대한 한정배제명령, b) 임시한정배제명령(조사기간과 대통령 심사 기간), c) 총괄배제명령(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자 모두), d) 중지/중단명령 그리고 e) 임시중지/ 중단명령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ITC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ITC에서의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구제 중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C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후에도, 승소한 신청인은 구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려 세관과 친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ITC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ITC 절차 요건에 의해 제공되는 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수입행위 부재, 국내산업의 부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비침해, 무효, 집행 불가능 등의 특허법에 근거한 방어를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