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혁신은 정보통신기술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서비스의 보안, 성능, 가용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정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FedRAMP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두 인증제도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인증제도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의 발육단계별 형태를 조사한 결과 알의 길이는 0.86mm 그리고 폭은 0.40mm의 장타원형으로 유백색이었다. 1령, 2령, 3령, 4령, 그리고 5령 약충에 대한 두폭의 크기는 각각 0.26, 0.35, 0.49, 0.69, 그리고 0.97mm였다. 암수 성충의 두폭, 체폭, 체장, 앞날개, 그리고 뒷날개 길이를 측정한 결과 두폭은 각각 1.57와 1.49mm, 체폭 2.80와 2.61mm, 체장 7.63와 7.15mm, 앞날개 7.44과 6.67mm, 뒷날개 6.20와 5.56mm로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본 49종과 초본 29종 등 총 78종의 식물에 대한 약충과 성충의 기주선호성을 조사한 결과 약충기에는 무궁화, 아까시아, 단풍나무, 대추나무, 다래덩굴, 대국 및 꽃범의 꼬리 등에서 밀도가 높았으나, 성충기에는 목본류만 선호하였다.

경남지역 김해, 창원, 진주 3개시의 단감재배지와 과원 인근에서 2010～2011년 2개년간 미국선녀벌레 발생생태 및 기주조사를 하였다. 단감과원 주변에서 미국선녀벌레의 기주식물로 감나무 등 32종이 조사되었다. 감나무, 보리수나무, 찔레나무, 엄나무, 아카시아, 벚나무, 밤나무, 탱자나무, 일본목련, 사철나무에서는 알 산란이 확인되었고 매실, 두릅, 버드나무, 참나무, 뽕나무, 가죽나무, 모과, 동백나무, 갈참나무, 회양목, 옻나무, 두릅나무, 대나무, 산딸기, 미국자리공, 백일홍, 환삼덩굴, 개망초, 씀바귀, 고들빼기, 쑥, 칡 에서는 약충 및 성충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미국선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의 발생시기는 6월 하순 ∼ 7월 중순이고, 성충의 발생시기는 7월 중순 ∼ 9월 중순이며 성충 발생 최성기는 8월 상순이었다. 미국선녀벌레 성충조사를 위한 예찰법으로 유아등트랩 조사결과 파장대별 (BLB, BL, WL) 성충 유인효과는 광원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백색광(WL)에서는 유인밀도가 적었고 흑색광(BLB), 청색광(BL)에서 성충 출현 시기부터 유인이 잘 되어 미국선녀벌레 성충예찰에 활용가능하였다.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서 2009년 서울, 경기, 경남 등 3개 시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2012년 현재 31개 시군구로 급격히 분포 지역이 확대 되고 있는 침입 해충이다. 본 연구는 미국선녀벌레의 월동난의 부화시기를 조사하고, 약충의 온도에 따른 발육기간 및 야외에서 성충 발생 시기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개체군 밀도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2년 01월 14일부터 04월 27일까지 2주 간격으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채취한 월동난을 실험실내 항온기 (A조건 : 25.0±1℃, RH 75-80%, L:D = 12:12, B조건 : 27.5±1℃, RH 75-80%, L:D = 12:12, C조건 : 25.0±1℃, RH 75-80%, L:D = 14:10, D조건 : 27.5±1℃, RH 75-80%, L:D = 14:10)에 넣은 후 부화약충을 조사한 결과 4월 13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채집한 월동난에서 A조건 38마리, B조건 11마리, C조건 26마리, D조건 0마리의 약충이 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청원, 경남 김해, 전북 익산에서 05월 09일부터 08월 14일까지 2주 간격으로 야외 발생 조사를 한 결과 최초 약충 발생은 05월 20일경 이었고, 최초 성충 발생은 6월말경 이었으며 각 조사지역의 시기별 약충의 발육태 분포와 성충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또한 부화약충을 채집하여 콩(대원콩)을 기주로 12.5∼35.0℃ 항온 조건 (RH 75-80%, L:D= 14:10) 에서 약충 발육 조사 결과, 25.0℃에서 발육기간이 약 42일 경과 후 성충으로 우화하였으나 대부분의 온도조건에서 약충이 95%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 적합한 기주 재탐색후 재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는 북미대륙이 원산지로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2009년에 최초 발생이 보고되었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광식성이어서 포도,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과수류, 고추, 오이, 딸기 등 과채류, 단풍나무, 느릅나무 등 산림수목류 120여종의 기주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단감, 배, 사과, 포도, 매실, 고구마, 콩, 옥수수, 아카시아, 철쭉, 밤나무, 단풍나무 등 다수의 수목류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분포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미국선녀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약제선발 및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인 자연적 개체군 밀도억제를 위해서는 생물적방제인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선녀벌레는 1979년 유럽남부에 침입하여 개체군분포가 확산되었으며 1987년 처음 이탈리아에서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방제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약충기생봉인 집게벌 일종 (Neodryinus typhlocybae)을 도입하여 방사하였고 1996년부터는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로의 방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0여년간 600여곳의 도시와 농업지역에 방사하여 기생봉밀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도입 16년 후(2003년)에는 미국선녀벌레 개체군밀도를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가되었다. 기생봉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국에서의 기생봉 채집/도입시기와 국내에서의 미국선녀벌레 약충(3∼5령) 발생시기의 일치성 검토, 기생봉 사육을 위한 미국선녀벌레의 사육 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에서 미국산 오렌지 생과실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Navel orangeworm, Amyelois transitella (Walker)이 검출되었다. 이 해충의 유충이 간혹 호두 과실 속에서 검출된 예가 알려져 있지만, 오렌지 생과실 속에서 검출된 경우는 처음이다. 여기서는 식물검역의 안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유충의 진단형질 및 미국산 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병해충수입 위험분석과 관련된 검출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흰불나방은 2011년 국내 35개 시군에서 발생과 피해가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는 검은색 머리(black-headed form)를 가진 유충의 출현만 확인되었다. 미국흰불나방이 출현하는 곳의 서식지 분포비율은 가로수 66.7%, 조경수 19.4%, 산림 13.9%로 나타났다. 즉 가로수, 조경수가 86.1%로 인위적인 환경에서 피해가 심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주식물은 총 44과 102종으로 조사되었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29종이 추가되었다. 국내에서 최초 발견된 후 약 50년이 지난 현재 선행연구를 포함한 기주식물은 총 62과 219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식량작물 5종(2.3%), 채소류 6종(2.7%), 약용작물 4종(1.8%), 특용작물 1종(0.5%), 과수 13종(5.9%), 기타수원지 6종(2.7%), 기타작물 5종(2.3%)이 포함되어 있다. 기주식물의 원산지는 미국흰불나방의 원산지와 같은 북미 원산 식물 7종(18.4%), 중국 원산 식물 11종(29.0%), 일본 원산 식물 4종(10.5%), 유럽 원산 식물 4종(10.5%), 인도 원산 식물 4종(1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유충에 의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종은 양버즘나무(Platanus occidentalis L.),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산수유(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등 총 17종으로 관찰되었다.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미국흰불나방은 가로수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회 발생한다. 우리나라 곤충바이러스 연구는 1974년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에서 베큘로바이러스(baculovirus)를 분리하여 병원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면서 해충 종합적 방제를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흰불나방 자연 사충으로부터 과립병바이러스(granulovirus)를 분리하고 바이러스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게놈 분석을 시행하였다. 미국흰불나방 과립병바이러스 의 전체염기서열의 분석은 454 pyro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였고, 크기는 114.556bp 로 판명되었다. 또한 G+C 함량은 전체염기서열의 39.30 %를 차지하였 고, 130개의 open reading frame (ORF)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개의 ORF 중 106개의 ORF가 기존에 보고된 베큘로바이러스와 상동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기존에 전체염기서열이 분석된 다른 베큘로바이러스들과 계통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립병바이러스 중 씨자무늬거세미방나방 과립병바이러스와 근연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