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흰불나방은 2011년 국내 35개 시군에서 발생과 피해가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는 검은색 머리(black-headed form)를 가진 유충의 출현만 확인되었다. 미국흰불나방이 출현하는 곳의 서식지 분포비율은 가로수 66.7%, 조경수 19.4%, 산림 13.9%로 나타났다. 즉 가로수, 조경수가 86.1%로 인위적인 환경에서 피해가 심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주식물은 총 44과 102종으로 조사되었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29종이 추가되었다. 국내에서 최초 발견된 후 약 50년이 지난 현재 선행연구를 포함한 기주식물은 총 62과 219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식량작물 5종(2.3%), 채소류 6종(2.7%), 약용작물 4종(1.8%), 특용작물 1종(0.5%), 과수 13종(5.9%), 기타수원지 6종(2.7%), 기타작물 5종(2.3%)이 포함되어 있다. 기주식물의 원산지는 미국흰불나방의 원산지와 같은 북미 원산 식물 7종(18.4%), 중국 원산 식물 11종(29.0%), 일본 원산 식물 4종(10.5%), 유럽 원산 식물 4종(10.5%), 인도 원산 식물 4종(1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유충에 의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종은 양버즘나무(Platanus occidentalis L.),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산수유(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등 총 17종으로 관찰되었다.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미국흰불나방은 가로수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회 발생한다. 우리나라 곤충바이러스 연구는 1974년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에서 베큘로바이러스(baculovirus)를 분리하여 병원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면서 해충 종합적 방제를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흰불나방 자연 사충으로부터 과립병바이러스(granulovirus)를 분리하고 바이러스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게놈 분석을 시행하였다. 미국흰불나방 과립병바이러스 의 전체염기서열의 분석은 454 pyro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였고, 크기는 114.556bp 로 판명되었다. 또한 G+C 함량은 전체염기서열의 39.30 %를 차지하였 고, 130개의 open reading frame (ORF)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개의 ORF 중 106개의 ORF가 기존에 보고된 베큘로바이러스와 상동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기존에 전체염기서열이 분석된 다른 베큘로바이러스들과 계통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립병바이러스 중 씨자무늬거세미방나방 과립병바이러스와 근연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This is the study of American Aesthetic Movement and the Louis Comfort Tiffany's Decorative art. At first, I supposed that Louis Comfort Tiffany (1848-1933) was the most successful American Aesthete. He insisted that he pursuit of ‘quest of beauty’ entire his art life at the speech in 1919 retrospective exhibition. The ‘quest of beauty’ is one of creeds of Aestheticism became known through the famous English aesthete Oscar Wilde lectured at the American tour lecture in 1882-1883. Interestingly Wilde also addressed English Arts & Crafts Movement and the ideas of John Ruskin at the lectures. So American public and artists could be accepted both English decorative art movements synthetically. That resulted many of artists turned their focus on decorative art media or decorative art production, as like interior design, stained glass, art pottery, etc. To American artist, interior decoration was another medium for artistic experiment or art-making to realize ideal beauty in everyday life. To beautify everyday life and environment with artistic utilitarian goods was the goal of William Morris(1834-96)' who the leader of Arts & Crafts Movement, so as to Louis Tiffany. Then, Louis Tiffany tried to show his individuality by the eclectic synthesis of the Oriental-Western styles. He synthesized Western & Oriental arts of disparate region or ages uniquely. Finally, his eclectic design method would be applied for creating interiors to artistic unity. Because of Louis Tiffany was a Colorist painter and American Aesthetic Movement artist also, he searched for beauty and wished to express the beautiful ‘color and light’ effect through his art. To accomplish this artistic goal, he used oil and watercolor paints, from opaque to transparent and also translucent at the same time. At last, he developed the ‘Favrile glass’ to describe the colored light, coloring, shades and gradations more than paintings do. Furthermore, he used a variety of decorative media like glass, enamel, jewel and textile for the natural/artistic reproduction of color and light effect in nature. What was the reason for Louis Tiffany's pursuit of naturalism in his product design? The reason was that he sympathized with the John Ruskin's design concept with ‘garden room’ interior design. He tried to depict natural landscape or garden flowers and vegetables on the stained glass windows, glass vases, lamp shades, enamel work, jewelry to construct Aesthetic-practical garden room. That was also the way to be accomplished the authentic goal of Morris' Arts & Crafts Movement.So he incorporated various art companies and then developed art industry complex. He was also an entrepreneur who produced variety of household products industrially. The reason is that he hoped to realize the ideal of William Morris. Who advocated to beautify the interior and daily life for the public. But real consumers of the Morris products were only the wealthiest high class in England and also in America. However, Louis Tiffany's decorative art work differentiated from the Morris'. Because he wanted to answer the demand for consumer democracy. Therefore, he pursued artistic & economic goals simultaneously through his art enterprises as he accepted Aestheticism and Arts & Crafts Movement together. To realize this double goal, he produced kinds of decorative arts and household goods as the colorist artist- aesthete entrepren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