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80년 이후 지난 25년간, 특히 1990년대에 국내외적으로 비약적인 특허 숫자의 증가를 이루어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특허 급증으로 이어진 한국의 혁신역량의 비약적인 발전에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한국의 특허 숫자가 급증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Kortum and Lerner (1999)의 가설 및 연구방법론을 변형하여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특허 숫자 급증의 이론적인 설명으로서 기술적 기회 관점,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관점, 산업구조 고도화 관점 및 기업전략 관점을 제시하고 각 관점의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상기한 네 유형의 이론적 관점은 모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특허 급증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 중 기업전략 관점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90년대 한국의 특허 숫자 급증에 있어서는 삼성을 필두로 한 5대 기업집단의 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높은 연구생산성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통과자인 한과의 판매 가능성과 수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설문 시에는 적절한 양과 가격, 섭취경험, 구입의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관능검사 시에는 다식, 산자, 약과, 엿강정에 대해서 색깔-모양- 냄새와 greasiness, sweetness, firmness, adhesiveness, crispiness, dryness, overall acceptance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약과는 greasiness 가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산자와 엿강정은 crispiness 가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전체적인 수용도는 다식이 유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p<0.01). 조사대상자는 한과를 스낵(42.9%)으로 이용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러나 구입의사에 대한 항목에서는 시식 후 90.5% 가 구입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므로 한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식문화를 고려하여 각 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향과 맛을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

자연사 박물관을 비형식교육기관으로 정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형식교육기관과 어떤 형식으로 보조를 맞추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다. 이는 전시의 내용과 전시의 형태에서 과학교육과정을 어느 정도로 또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인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과 뉴욕의 아메리칸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서 지구과학관련 전시물 461점을 선별하였다. 선발된 전시물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된 도구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분석틀은 미국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Science Curriculum Standard; NRC, 1996)과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Robitaille et al., 1993)의 과학교육과정 프레임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고려되었던 전시의 특징은 우선 전시의 활동 유형, 전시 기술, 전시 매체, 전시 표현 등이고 아울러 과학의 본성이 어떻게 전시물에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잠재력을 본 연구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The focus of analysis is effect on Non-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of Macroeconomic variables through long-term and short-term periods. Also, this paper is related with implication on steady growth possibility of Non-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The period of variables is from 1985 to April in 2005. In case of not-available data is treated as missing figures. As spatial scope, these data are Non-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on the basis of KSIC. In case of items, it composes MTI 1&3 digit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on the basis of HSK & classification of Korea Machinery industries. According to Granger causality test, yield of Cooperate Bond and export amount of Machinery have a meaning at statistical Confidence level of 10%. In case of index of the unit cost of export and export amount of Machinery, they have an interactive Granger cause. In yen dollar exchange rate and export amount of Machinery, former variable gives an unilateral Granger cause to latter that.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