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한 53개국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중 국의 해외 직접 투자(FDI)와 수출입 무역 관계에 대한 일대일로 이니셔 티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미·중 패권 경 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수립한 대외 전략 이다. 이는 중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동기로 시 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위안을 기축통화로 삼아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입 무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인 ‘제6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과 ‘장애전략 2022~2030’을 좋은 정책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정책계획은 손상이 있는 취약한 장애인에 게 잔여적이고 분리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 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스페인의 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및 차별을 제거하여 인권을 증진하려는 정책을 강조하였고 UN장애인권 리협약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 또 한국은 전문가 중심 정책인 반면 스페인은 정책 형성, 집행, 홍보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제거에 따른 인권보장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장 애인 거주시설 정책, 보호고용 정책, 분리된 특수교육 정책 등 협약에 부 합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 등 협약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2004년 이후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국9조(国九条)”를 발표해왔다. 해당 문건은 자본시 장의 역할 강화, 투자자 보호, 상장회사의 질적 향상, 법․제도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9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자 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관련 시장의 변화를 다룬다. 이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비교·분석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높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 부처 자료,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한 결 과 양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극복 방안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우수 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직(D-10) 비자의 허용 기간 확대 및 취업 직종 제한 완화, 외국인 유 학생 대상 OPT 비자 신설, 인공지능(AI) 분야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문 우수 인재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 완화 및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유 학생 정책을 단순한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 시스템 모델을 이론 적 틀로 삼아, C대학을 사례로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행 효과에 나타나는 차이를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적용하 였고,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정책과 C대학의 정책 집행 문서를 정리함으로써, 이론적 기반과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 째, 심층 인터뷰를 하여 C대학의 정책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집행 자, 교수,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 행에는 정책 개념의 모호성, 자원의 부족, 다중 조직 간 협력의 어려움, 경직된 행정 체계, 낮은 사회 참여도, 집행자의 소극적 태도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 개념의 명확화, 재정 지원 제도의 구축, 조직 구조의 최적화, 데이터 플랫폼의 마련, 자원 통합 시스템 구축, 교사와 학생 중 심의 실행 방안 등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집행에 미치는 구 체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중국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수요시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 순 위가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수학, 영어, 과학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 으며, 학생들은 3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5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교육 참여 배경 및 목적은 중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적 특성이 연계되어 나타 났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개인과외, 학교교사 사교육, 사교육센터, 온라인 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외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사 사교육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 육센터는 2021년 이후 정책적 규제로 도산하는 등 경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 사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다. 셋째,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립되었고, 2021년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우 통제적이었지만, 2025년 3월 기준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정책 변화에 따 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사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