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문제화한 것이 다. 바키의 문제재현 분석틀(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WPR)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다문화 정 책이 문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재현의 전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 제는 위장 결혼문제, 인권침해문제, 가족해체와 통합의 문제 등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현 에 상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속물적 기회주의자, 매매혼의 피해자, 가족 형성 및 유지자로서 다루어졌다. 바키의 WPR을 적용하여 보면, 문제화 과정에서 침묵 되어 있던 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다. 결혼에 포함 되는 모험심과 로맨스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 능동적인 생존자와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논의는 재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간과된 채 통치되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재현들을 전치시키고, 아울러 경합적인 재현을 탐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성 혹은 에이전시(agency)의 재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사회와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술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주제적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정책을 학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주도정책으로 인해 정책적 이슈가 학술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연주주제가 나타났으며,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학술연구가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발표될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2019~2023)’의 수립에 있어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증거 기반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e-Navigation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해상에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법제적으로도 운영 조직과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으로 개발 될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망) 및 VDES, Digital-MF/HF 등 디지털 통신기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박에는 관련 통신장비와 기술표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LTE-M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고, e-Navigation 핵심서비스, e-Navigation 통신망 및 운영시스템, e-Navigation 국제표준선도 기술 및 e-Navigation 서비스 활성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의 진도점검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정책들은 해양사고 저감과 해사산업 진흥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loud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are building diverse ecosystem of partners along with domestic cloud develop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s first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Through these diverse partner policies, cloud service providers are promoting and advancing the growth of the local cloud market. This study proposes the standardization of domestic cloud service provider partner policies and system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through the status and systematic research.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rame language abilities as a set of technical skills that can be defined, quantified, measured, predicted and ultimately controlled.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LPP), which is commodified, over-rationalized, technologized, and monolingually driven, has led to the current conventions of developing curriculum, materials, and tests of language lear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oliberal (dominant) and alternative discourses on the LPP in Korean linguistic societies. It was firstly discussed that the neoliberal discourses have been ideologically embedded with economism, rationalism, techno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n the alternative discourses were explored through relevant literature in lingua franca, ecological linguistic environment, metrolingualism, and translingual practice. It was argued that neoliberally driven LPP restricts the use of different languages other than Korean-only or English-only, and, therefore, discriminate lingua franca users, metrolingual, ecolinguals, and translinguals. Following the critical views on the current LPP, further research issues regarding postcolonial translingual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ststructuralism, language-as-resource ideologies were suggested. As the neoliberal approach to LPP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the meaningfulness should be seriously questioned in fast-approaching multicultural contexts of communication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by using Delphi method for fisheries experts. Fisheries experts have highly evaluated the achievements of fostering aquaculture industry, seafood export support measures, and natural disasters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among the policies promoted as so far. And it was recognized that policies such as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improvement hygiene and seafood safety, and provision young fishermen with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will be important. Future megatrends, for exampl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climate change,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e Delphi survey indicates that the most important policy objective is to secure a stable fisheries production. In other words, fisheries policy in the future should be aimed at suppling sustainable seafood for popular consumption. Find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hat can achieve this goal will be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a number of fundamental researches carry out in Korea, which can lead to finding out a multifunctionality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cope of fisheries policy, which can consider not only the fisheries producers but also seafood consumer’s and young fishermen perspectives. Furthermore, it recommends that fishery policy needs to include fishery related industry as well as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fishery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some methods of terminology planning evalu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organized evaluation model. Althoug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implementing terminology planning in the midst of the massive influx of foreign words, their evalu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In fact, an evaluation stage is essential to check the results of the planning so far and re-establish it in the fu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valuate the planning in a scientific and rational way. The main notion in terminology planning evaluation is terminological implantation, which covers, 1) the planned and/or spontaneous processes by which a term is effectively and durably used in the language usage of the speakers and 2) the results of these processes. The terminological implantation can be measur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This paper employs a quantitative approach by using the terminological, which represent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a term in a relative ratio. It can serve as a basis for a qualitative analysis of terminological implantation by quantifying how frequently a term is used in the language usage compared with other competitive te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