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Yan and Zhang(2009)의 투자자 포트폴리오회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장기 및 단기 투자자를 구분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 전체 지분율 또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장기 기관투자자 지분 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단기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당 수익을 투자 목표로 추구하지만,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업지 배구조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대리인비용이 낮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이 높을수록 여유 현금흐름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아지는데, 수익성이 높은 경우 재투자에 현금흐름을 사용함에 따라 배당 지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배당성향을 나타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유 현금을 배당 지급보다는 투자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기업들이 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 자를 주주로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배당을 중요시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재무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자본적 지출, R&D 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정책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Coo per의 4차원 정책 분석모형을 채택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교육과정 개편, 지방정부와의 연계 시행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 다방면/ 다각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파편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내용, 교육 불균형, 미흡한 교사역량,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 종합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알제리의 지전략(geostrategy)이 사헬-사하라 안보 확립의 주요한 변수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사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척박하고 반정부 무장 단체, AQMI 같은 지하디스트 테러, 불법 이주 및 난민, 인신 및 마약 밀매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석유자원국이며 군사 강대국 알제리는 말리, 리비아, 니제르, 튀니지 등과 총 4,279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 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이슬람 문화와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 문화와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지정학 중심이다. 따라서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은 서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안보 확립 및 지역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알제리의 대 사헬 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으며, 전통적으로 유지하였 던 주변 국가와의-모로코 제외-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알제리는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할 명확한 지정전략적 비전이 없었으며, 특히 사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외교’가 아닌 ‘정권 외교’였다. 이로 인해 사헬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5 사헬에 불참하고 있는 알제리는 사헬 이웃 국가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테분 (Abdelmadjid Tebboune) 신정부의 대 사헬 정책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 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 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의 조 바이던 신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 부의 대중, 대북정책의 향방은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김정은 외교정책의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미·대 남전략 전개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신행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 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 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 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 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 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 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 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 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향촌진흥은 중국 19대 공산당대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향촌진흥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향촌진흥 전략기획(鄉村振興戰略規劃: 2018-2022)>에서는 ‘향촌 특화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특화 문화산업마을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 향촌을 진흥·발전시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정신적 추구’를 전환하는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문화산업을 통해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의 농촌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수입증대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향촌진흥의 이론적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을 통한 농촌진흥·발전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국문화 산업의 발전현황과 문화산업을 통한 향촌진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경제사회발전의 현실을 고려하고, 해외 대표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문화산업이 향촌진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효과적인 경로와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debate and decision-making on Literary Sinitic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after modern times.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s in space and time background, South Korea and China have very similar development process and outcome in many aspects, such as Chinese character education,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debate and decision-making related to language policy. The dual structure of this study, which has both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is different from that before modern times. And this kind of difference is also the present appearance of Sino-sphere.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