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몽골·러시아(극동 러시아)·캄보디아 등은 넓은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곡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2. 우리나라와 이 들 국가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농업자재 및 식품 가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가능해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농식품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개념 및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실증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농업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검토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몽골 사례 분석, 일본 해외협력사업의 특징 및 ODA와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음: (1) 해외협력사업을 관통하는 전략 개발, (2)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3) 사전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협력과 관련된 법규 보강, (5) 적극적인 세제지원, (6)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7) 마지막으로 ODA사업과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임.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national policy for medical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s deeply analysed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On 1979,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inspect 24 kinds of the medical devices such as X-ray diagnostic equipments, medical sterilizer and etc. mostly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USA, Germany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medical devices were becoming consideration as an important partner of diagnosis, curing and alleviation of diseases by medical doctors and also much important keeping the health at home. Furthermore medical devices industr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industry.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rmonize t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he harmoniz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pre-market application and post-market surveillance, is strongly needed by the Kore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KFDA).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Controlling industrial vehicle operated by human in warehouse was not simple since the information transfer for controlling the vehicle was not easy. However, as the technology for the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vanced and th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has come into wide use in a workplace, the control of man-operated vehicle became less difficult as do to AGVS(Automated Guided Vehicle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arehouse operation through introducing rule of task assignment for the vehicles, particularly forklift. This study, basically, refer to AGV operation policy because a great number of studies for AGV dispatching rule have been done and the mechanism for the controlling vehicles is very similar. The workers in field prefer to simple dispatching rules such as Shortest Retrieval Time First(SRTF), Shortest Travel Time First(STTF), and Longest Waiting Load First(LWLF). However, these rules have potential disadvantage. Thus, several rules made up by combining rules mentioned above are introduced and these new rules use threshold value or evaluation formula. The effectiveness of these new rules are tested by simulation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This study proposes favorable dispatching rules for forklift in warehouse for the efficiency of the vehicle operation and stability of service level.

Recently, to improve operating efficiency with the higher in-line rate in automated production lines, a lot of cases of grouping machines and material handling system together to form a cluster has shown frequently. This article addresses the job allocation and operation method of automated material handling for cluster-type production systems. First of all, the control problems of the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ol problem of inter-cluster material handling system and that of intra-cluster material handling system. Then, a distributed agent-based control scheme is proposed for the former, and an operational control procedure for the latter. Simulation experimen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efficient in reducing cycle times and improving utilization of material handling veh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support policies and factors to stimulate the quality innovation movement. Kano's model proposed a two-dimensional model on quality based on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imko developed the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for overcome the weak points of Kano's model. In this paper, new approach framework is proposed by integrated Kano's model and Timko's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nd it applied to confirm the various factors which was offered by government and major company's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intaining a complex repairable system can be achieved by repairing, replacing, or any other activities. This paper proposes a joint optimization policy that is composed with ordering and replacing under minimal repair for the complex system. For this pu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 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