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PURPOSES : Recently, interest in radioactive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concerns are increasing due to safety issues such as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not included 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e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onsidering the Fukushima and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radioactive leak accident response manual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by estim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through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imulation. Additionally, we aimed to supplement the on-sit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METHODS :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ssuming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measures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in the Gwangju area in the ev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s were supplemented in response to a radioactive leak. RESULTS :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failure, conducted a simulation to derive the impact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on-site response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ONCLUSIONS :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sufficient portions of the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should be supplemented,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hould be ensured to respond to radioactive disasters. Therefore, based on the revise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close cooperation and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enable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disaster.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과 이직의도 관계를 알아보고 감정노동이 이 두 변수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영유아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주요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정노동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 변인들은 감정노동의 내면적 행동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직의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 유아 교사들의 감정노동은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감정노 동의 표면적 행동은 이직의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물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에 기반 한 감정노동은 이직의도를 유도하지만 반면 감정노동은 근무환경과 이직의 도 간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무환경의 개선방안으로 영유아교사의 업무에 대한 코칭 개입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즉 정서적인 지 지를 통해 스트레스적인 근무 환경을 정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경하고, 물리적으 로 교재․교구비 지원, 근로시간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영유아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코칭기법을 중심으로 교사 심리 상담 과 같은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사분담 어려움, 양육 어려움, 경제 수준이 추 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 에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가족 과 출산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대~40대 기혼 여 성 2,064명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였 으며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사분담 어려움이 적을수록, 양육 어려움이 적을수록, 사회 신뢰도 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에 영향이 있었다. 특히 평균중심화를 통하여 확 인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로 가사분담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 작용, 양육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작용이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사분담 어려움과 양육 어려움 해소, 사회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 루어지는 정주의식의 결정요인을 실증함에 있다. 특히 전기·후기노인이라 는 연령별 특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 정주의식 결정요인 중 주거환경 만족의 하위요인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총 503명을 조사하였다. 5개 구군에 고른 표집과 전기 및 후기노인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기 위해 구·군별, 연령대별 할당표집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노인의 정주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 별된 주거환경만족 하위요인 중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 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후기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으로는 통제변수에서 지역변인이, 주거환경만족에서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은 지역, 주거환경만족의 하위요인에서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이웃 간 교류는 모 든 모형에서 정주의식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정신 패러다 임의 정책 입안, 전기와 후기노인 차이에 대한 고려, 주거정책 개선을 위 한 케어안심주택의 추가 도입을 제언하였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창작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이 이주배경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8명과 예술 강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채택하였고, 사례는 사단법인 희 망디딤돌의 창작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인 ‘기후 행동, 지금 당장’을 선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공격성, 우울증, 사회적 위축 등의 증세가 감소 하였다. 둘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 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자기 지향적・자기 관리적 역량이 증 대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진로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전문적인 창작뮤지컬 교 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대상 창작뮤지컬 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인권에 대한 접촉 수준과 인권 옹호 활동에 기 초해 인권태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30대 청년세대의 인권태도 를 비롯한 인권 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념적 요인들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핵심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연구모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세대의 인권태도는 성별, 연령, 학력, 이념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기반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남성 고학력 고소득의 보수적 성향을 지닌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지적 접 촉을 선호하고, 진보적이며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실천적 옹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념과 인권 관련 요인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교육은 이 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적 기술과 혁신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현장 환경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 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맥락으로 적용하는 학습전이 가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능동적 학습 참여, 고차원적 사고, 실무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플립러닝 교수법을 활용하여 다차원 학습자 수업참 여가 학습전이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지식공유태도와 학습자 효능감의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대학 응용화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서적, 행동적 참여는 학습전이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적 수업참여와 학습전이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태도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학습자 효능감은 인지와 정서적 수업참여와 학습전이 간의 관계 에 대해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자 수업참여는 지식공유태도를 통해 학습전이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학습자 효 능감이 학습자 수업참여와 학습전이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국적 학생들로 구성된 혼합반을 대상으로 한 교양영어 수 업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다국적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친숙 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 과업 활동을 제시하 였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 로 개방형 설문지와 학습 저널이 사용되었고, 질적으로 수집 및 분석되 었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친숙한 수업 주제 선정에 대해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80%),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재미난 학습 내용, 공감 되는 주제, 배경지식 습득 등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과업 활동에 대한 만 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85%), 이러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적 절하게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과업 난이도, 창의적 활동, 흥미와 동기 부여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시대에 다국적 학습자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다면적 과업 모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동포 역사 교과서와 강좌제 민족대학(民族大学) 교재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 강좌제(在日 同胞講座制) 민족대학 교재는 1990년대 초반 일본 출생 재일동포 3세들 이 재일동포 사회에 증가하면서 민족에 대한 기초지식과 모국에 대한 이 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동포가 차세대와 일본인과 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고자 제작되었다. 둘째, 재일동포 역사 교과서는 2000년대 초반 재일동포 1세의 급격한 감소로 재일1세의 역사를 재일3 세~4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방 전후 재일동포 의 이주-정착 생활-차별철폐 운동-헤이트스피치-다문화 공생 등으로 재 일동포의 전반적인 활약상이나 모국 공헌 등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 로 연구 결과, 재일동포 교과서와 교재는 재일동포 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동포 청년 세대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세대 변화에 대한 자각 을 심어 주고 오늘날까지 많은 일본학교와 민족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 하거나 한국에 대한 민족적 지식 습득과 ‘재일동포 역사’ 강의 교재로 활 용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함양에 크게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 정책에 속하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 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한국은 21세기에서야 본격적인 자국어 국외보급 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국어 국외보급의 중심인 세종학당과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살펴보고 세종학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 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 였고 이 방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의 보급 시스템 을 분석하였다. 자국어의 국외보급 정책에 대한 이론으로 ‘언어 제국주 의’와 ‘언어 세계화’를 논하고 언어 정책의 선례인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세종학당의 개선 방안으로 1) 접근성이 고려된 현지화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 원과 교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3)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4) 협업형의 세종학당으로 변환 추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운영체제를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6) 세종학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 는 방법이다. 등을 제시하였다.